Update2026.11.09 (월)
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8.3% 지난 제1회 검정고시 보다 8%p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11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은 229명의 지원자 중 2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총 18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8.3%로 지난 제1회 검정고시 보다 8%p 높아졌다.초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16명 중 16명이 응시해 14명이 합격(87.5%), 중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40명 중 36명이 응시해 34명 합격(94.4%), 고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173명 중 153명이 응시해 133명이 합격(86.9%) 했다.초졸 합격자 중 최고 득점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36세 김○○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로 73세 박○○,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로 11세 이○○이다.개인별 성적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증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원서에 기입한 주소로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환경부, "민간전문가 중심 '댐관리 조사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고,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지난 2일에 개최했다.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달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주민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선정…대전시 등 44개 지자체 1,390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년 1월까지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새움초등학교, ‘북-딜리버리’ 서비스 시작...새로운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활성화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새움초등학교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어린이 사서와 함께하는 ‘북-딜리버리’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며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새움초는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북-딜리버리’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북-딜리버리’ 도서 신청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도서관 QR코드 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책을 신청할 수 있고, 등교한 학생은 도서관 앞에 비치된 도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에 신청함에 넣어 신청할 수 있다.수합된 도서 신청서는 새움초 5, 6학년 어린이 사서들이 방과 후에 확인하고 책을 학급별로 분류하여 직접 학급에 배달한다.학생들은 학급에 배달된 책을 읽고 난 후 도서관 앞 반납함에 도서를 반납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한다.새움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소독기를 통해 배달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5학년 어린이사서 엄지효 학생은 “전교생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새움초의 한 학부모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책을 빌리기 곤란하여 가정에서 독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북-딜리버리 서비스가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민방식 교장은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의 학교 도서관을 마음껏 활용하여 책을 읽으며 큰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돕고자 선택한 ‘북-딜리버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행복청,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 이날부터 시작…대학유치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혁신성장 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공동캠퍼스 지도. (사진-행복청)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이날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추후 설치되는 별도의 공익법인이 운영하게 된다.공동캠퍼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4-2 ▲4-7 ▲4-8 ▲4-9)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임대형캠퍼스는 공익법인이 임대하는 캠퍼스로 입주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입주공간과 도서관·체육관·강당 등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 총 연면적 약 5만㎡로 계획돼 있다.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 국내외 대학(사립·국립) 및 연구기관(민간·공공)으로 규정한다. 단,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위치변경인가 등 별도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임대료의 경우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뉜다.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는 총사업비의 약 1.7% 수준인 연간 ㎡당 6만원에서 6만 8,000원(중위값 6만 4,000원/㎡)으로, 무상 사용하는 공동시설(도서관·체육관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의 약 1.2% 수준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통상, 국·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관련업계의 분석이다.분양형 캠퍼스의 경우 토지분양가격은 ㎡당 약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중위값 36만원/㎡)으로서 행복도시 조성원가(약 84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공동시설(도서관·체육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공동캠퍼스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이번 임대형캠퍼스의 건축연면적(입주공간)은 약3만 4,000㎡로 구성됐고 분양형캠퍼스의 부지면적은 약 13만 1,000㎡(8개 필지)로 구성됐다.모집공고는 이날부터 시작돼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 이후 PT·질의응답을 다음달 29일부터 30일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및 선정후 내년 2월 입주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평가) 방식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 훈령)'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평가한다는 방침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을 조속히 유치하여,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생산유발 8,206억원, 고용유발 5,916명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준비하는 연서면 일대에 진행되는 사업 '스마트국가산단'이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국가산단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예타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어제(9월 10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음이 시장은 "세종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76, PI(수익성 지수) 1.02로 나타나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했다"라며 "또한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586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시는 LH, 세종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리를 개발하고 실사에 적극 대응했으며, 관계부처와 KDI에 지속적으로 세종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해왔다"라며 "특히, B/C 분석의 중요한 요소인 입지수요와 신규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등의 160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고, 13개 기업과 입주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고 덧붙였다.또한, 세종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유관단체와 기업들의 지지와 협조가 큰 도움이 돼 예타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 시장은 부연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와 협력해 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시장은 "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래 신성장사업과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며 "시의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소재·부품 분야 핵심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통신모듈, 2차전지 소재, 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의약품 중간체 등 정부의 전략 소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및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해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앞 글자의 줄임말로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소부장 산업을 발전시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더불어, 시는 세종국가산단을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기존 제조공장 위주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 창업과 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융․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융합R&D센터를 구축해 산학연 중개연구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와 기술 특성에 맞는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국가산단 준공 예정시점인 2020년대 후반의 사회·기술 흐름에 발맞춰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선도하는 산단혁신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입지도 우수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전진기지로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와 주변지역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부권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우리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국가산단은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8,2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16명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30일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하세요...관련 법류 시행에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동안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민전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 > 여민전 > 여민전 가맹점 등록 > 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88억), 6월(60억), 7월(150억) 매진을 기록했으며, 지난 10일 기준 가입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8만 7,000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시는 시민의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 발행규모를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교육부 22년부터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단계적 전환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2023년부터는 5~6학년 대상 사회･과학 총 16책 디지털교과서를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검정)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9월 11일(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행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24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는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0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청소년 문화 쉼터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완공...시범운영 후 내년 1월 정식개관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건설하고 있는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구 아름 청소년수련관)’가 10일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완공됐다.청소년들이 복합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한 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장애물 없는 환경), 내진설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 건물로 규모는 대지면적 1만 2,765㎡, 연면적 5,780.43㎡(지하 1층 지상 3층)로, 내부에는 요리 및 제과 제빵실습실, 실내암벽장, 다목적 체육관, 댄스연습실, 보컬 연습실 등이 들어선다.공공건설사업소는 이날 건설사업관리단(CM), 담당 감독관 등 입회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시행했으며 센터는 앞으로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능력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센터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방, 목공·도예 체험 프로그램...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 6개교, 중 1개교 등 총 7개교를 대상으로 ▴목공 ▴도예 2개 분야의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이는 세종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을 운영하는바 ‘학생체험교실’은 지난 2019년부터 글벗 중학교의 유휴교실 3실을 활용하여 학생체험공간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왔으나, 올해 코로나 19 여파로 야외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의 제약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한다.목공 프로그램은 나무 사포 다듬기, 목공 도구 사용법 등을 익혀 책꽂이 만들기, 칼림바(악기) 만들기, 스툴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도예 프로그램은 초벌 도자기에 채색을 한 뒤 가마에 구워내 작품을 완성시키는 페인팅 체험 활동과 완성된 도자기에 전사 프린팅 기계로 그림을 찍어내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전사 체험활동을 운영한다.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 운영사업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체험 활동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 하고 학생체험 활동의 기회를 촉진하는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 운영사업을 향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찾아가는 학생체험교실 운영 일정 등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박미서기자
감정평가, 시장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국토부 감정평가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감정평가산업은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감정평가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시장구조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정책협의체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먼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20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해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또한,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더불어,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기존 감정원 수행)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부실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소비자 보호와 감정평가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감정평가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제·개정 등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금강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부터 수문을 개방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주보는 778일, 세종보는 888일 동안 완전 개방했다. 보의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금강 세종·공주보의 주요 관측(모니터링) 결과로 보 개방으로 형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등 다양한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및 휴식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최대 개방 기준으로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 74배가(0.527㎢),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819㎢)가 증가했다.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지에서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세종·공주보 구간에 널리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가 재발견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공주보 상류에서도 발견됐다.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만 드물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가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됐다.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증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보 개방 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강 공주보의 경우, 보 개방 후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개방 전 대비 1.5배로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은 개방 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장기간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보 개방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금강 세종·공주보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상반기 기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9월 11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피시방 10일 0시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합제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0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피시방은 지난달 23일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관내 피시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이 허용되나, 미성년자는 출입이 제한된다.다만, 중대본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피시방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을 고려해 영업중단을 유지한다.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분야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인 불명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중단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과정에 있음을 알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장소 출입 자제 등 주민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선사시대부터 세종시 탄생까지"…세종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향토유물박물관(가칭)을 건립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민속조사와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져, 3만여 점의 매장문화재와 2,000여 점의 민속품, 1만여 점의 기록물 등이 수집됐다.이들 문화재와 각종 자료는 선사시대부터 세종시 탄생까지 이어져온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뿌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시는 행복청, LH와 함께 세종시 개발과정에서 발굴·수집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를 보존·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지난 2017년 LH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3개 기관이 협의해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했다.지난해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올해 고운동 주민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운뜰 근린공원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지난달 3개 기관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MOA를 체결(비대면)했다.향토유물박물관은 연면적 약 1만㎡의 규모로 356억원을 투입해 고운뜰 근린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설계를 공모하고 2023년에 착공해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이다.박물관은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건립하고 완공 후 우리 시에서 이관받아 운영할 예정이다.또, 관련조례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시물은 선사시대에서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선뵈고, 행정수도 건설과정의 기록물도 보여줄 계획이다.먼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고대도시유적(나성동), 청동기유적(대평동), 백제고분(한솔동) 등에서 출토된 선사시대에서 고대, 중세까지의 유물을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도시 원주민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민속품을 비롯하여 의식주, 신앙, 세시풍속 등의 생활사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결정부터 세종시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물과 자료도 전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외 특별 및 기획전시가 가능한 기획전시실을 활용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최근 박물관 운영 흐름에 발맞춰 전시뿐 아니라 강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세종시 관계자는 "고운뜰공원의 우수한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박물관을 조성하고 공원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인근의 세종시립도서관, 모두의 놀이터, 야외공연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향토유물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박물관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라며 "현재 행복청은 우리시호수공원 인근에 국립박물관단지에 5개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에 힘써 연간 100만 관광객이 찾는, 자생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지역업체 공공조달 참여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세종시 지난 4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하는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현재 세종시 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이와 관련해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결정했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먼저,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해 고지할 방침이다.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로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가 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