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100만원~200만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올해 1월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고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다.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의 업종이다.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속지급 절차 운영…추석 전 최대 지원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이날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오는 24일부터 신청해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오는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26일 이후에는 홀수와 짝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지급과 관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 및 재도전 여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오는 24일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재도전 장려금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이때, 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한다.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다음달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라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행복도시 내 14번째 입주 생활권 '해밀동' 이달 말 주민 입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건축 통합계획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해밀동(6-4생활권)이 이달 말 행복도시에서 14번째로 입주하는 생활권이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밀동(6-4생활권)은 행복도시 북쪽 원수산과 대중교통중심도로 사이에 위치했으며, 인구순밀도를 행복도시 355인/ha인 평균보다 약30% 낮은 243인/ha 수준으로 쾌적하게 계획했다. 생활권 중심에 복합커뮤니티 단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대중교통에 가까운 지역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원수산으로 둘러싸인 정온한 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를 특화계획으로 엮어 ‘소통의 마당’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서부터 공동주택, 복합커뮤니티, 원사천, 원수산까지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한 입체 보행로를 조성했다. 학교가 접한 부분의 생활가로는 지그재그 형태로 조성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회전교차로 12개소를 도입해 교통흐름이 원활한 ‘신호등 없는 생활권’으로 계획했다.또한 저영향개발기법(LID)과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원사천변의 카페문화거리를 계획했다. 생활권 중심에 유·초·중·고교 등 학교, 공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를 통합한 복합단지를 계획했고, 생활권 전체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했다.정부혁신 기조에 맞게 공원 내 중앙 운동장, 학교 강당, 복합커뮤니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시간대를 나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기존 고층 위주의 단일 학교건물을 저층(1〜3층)으로 다양하게 분산 배치해 공원 내 운동장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 설계공모 안내도. (사진-행복청)해밀동(6-4생활권)의 도시계획은 먼저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개별 건축의 상세설계와의 섬세한 환류과정을 거쳐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했다.이러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은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통일감 있는 경관조성에 유리해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에서 향후 신도시 계획에 적용할 선진사례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학교와 복합커뮤니티, 공원을 통합 계획하는 방식은 학교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통합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 약 70곳의 학교가 이와 유사하게 조성될 예정이다.공동주택은 2개의 대단지(1,110세대와 1,990세대)로 계획해 대단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단지 내 보행자 도로와 단지 외 입체보행로를 조성하여 복합커뮤니티 단지와 안전하게 연결시켰다.기존의 일률적인 아파트 배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클러스터형 주거동을 계획하는 동시에 주거동 사이에 주민소통을 위한 소규모 마당을 조성했고, 진입부에 특색 있는 디자인 타워동을 배치해 차별화된 경관을 유도했다.공동주택 2개 단지는 준공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이외에도 원수산으로 둘러싸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으로 439세대의 단독주택단지를 계획했다. 공동마당을 중심에 배치해 커뮤니티를 활성화 한 공유마당 마을, 경사지형과 조화되는 세종테라스 마을, 차량 간섭 없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엮여진 보행 중심의 오솔길 마을 등은 기존 도시의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말 매각이 모두 완료됐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세종테라스 마을은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해밀동(6-4생활권)은 기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국내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 하는 이정표적인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복합커뮤니티단지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를 향후 생활권 계획에 환류하는 등 도시계획의 진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사업별 최대 2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됐다.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오는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1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단, 기 선정돼 추진중인 소규모재생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2021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되는 공모이므로,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을 부과할 계획이다.또한,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인구 순이동률 전국 1위…810명 순유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전국에서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순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수를 의미한다. 즉, 순이동률이 높다는 것은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는 5,577명, 4,767명 각각 전입과 전출해 총 810명이 순유입 됐다. 순이동률은 2.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시를 이어 경기가 1.5% 제주가 1% 순유입을 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이 -1.3%, 경북이 -1.1%, 서울 등 -1%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6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7%(4만 9,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5%, 시·도 간 이동자는 32.5%를 차지했다. 전년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10.3% 증가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5.5% 증가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환경부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지적된 결과를 수용, 신속한 보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도 미흡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대책수립과 집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 환경부 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감사원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에 대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해서는 올해 2월부터는 협의 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때와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 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교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9.10∼’20.1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관련해서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하고,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대면 수업 재개 지지하고 나선 세종시교육청‧교원단체‧교(원)장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이 참여한 관내 교원단체, 교(원)장단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며, 적극 소통을 전제로 전면등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학교와 교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2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세종실천 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 5개의 교원단체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8일 학습결손, 학교 부적응 등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밀집도 기준 내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뼈대로 하는 완화된 학사운영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전면등교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세종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진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습관 소실, 학습 격차 발생, 돌봄 공백 등 전국적으로 교육적이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2학기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5개의 교원단체 등과 협의하여 아이들이 하루라도 더 등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학교와 교원단체는 한목소리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와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동시에 ”방역지침을 지키며 효과적인 대면 수업의 방법을 찾고, 등교 횟수를 늘려 아이들과 눈을 맞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질 높은 원격수업이 되도록 학교 중심의 지원 행정을 펼치고, 열린 자세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교육청‧교원단체‧교(원)장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 주길 바란다.”라며, 선생님과 학부모, 교육청이 여러분들과 함께 방법을 찾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박수갈채 없는 곳, 눈길 없는 곳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교사로서의 진정한 모습임을 믿는다.”라며, 연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모범사례로서 세종지역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했다. 박미서기자
미래차 산업발전 '산·학·연'세바퀴로 이끈다…세종시 미래차 산업 추진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청 성삼문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기업 관계자,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자율주행 유망 기업 20개 사에 유치에 성공했다.특히 시는 BRT 기반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미래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에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미래차 산업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포럼 형태로 운영되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사업 총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진단은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력 및 사업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사무국(세종테크노파크), 세부 분과위로 구분, 운영된다.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협의체로, 공공단장은 경제부시장, 공동 민간단장은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세종 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이 맡았다.세부 분과위는 실증연구(상용화), 인프라, 기업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개로, 각각 과제 간 상호 연계방안 도출, 첨단도로·관제 인프라 구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운영방안과 2030 미래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평생학습 나도 전문가’ 도전...9월 25일~ 9월 29일까지 수강생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하는 ‘평생학습 나도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매니저들에게는 ’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유급 매니저 공개채용 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열정과 봉사 의지를 갖춘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교육일정은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단, 이론과 실습을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격하(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 시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2년 만에 '6배' ↑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이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로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누어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카드게임방 출입해 방역교란 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입장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공분과 우려를 안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청렴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해 자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향후 선출직 공직자뿐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당 차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절차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거론된 "A 세종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감한 이 시기에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카드게임방에 출입했으며 심지어 방명록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등을 허위로 기재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체계를 교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시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시 한번 최근 불거진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교육청, 전면 등교 추진…"전면등교 쉽지 않을 것"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음달 12일부터 '전면 등교'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교육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수업을 제안했다. 다만, 60인 이하의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2일부터 등교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학교 밀집도를 기존(유·초·중 3분의 1, 고 3분의 2 등교)과 같이 유지하되 교차 등교, 지필 평가, 기숙사 탄력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밀집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밀집도 제외 대상도 기존의 특수학교, 면지역 소재 학교에 이어 유치원 20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까지 추가했다. 이러면, 대다수 유치원 등원이 가능하고, 솔빛‧해밀초와 세종예고와 반곡고 등 동지역에 위치하면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더불어, 시 교육청은 '학교 등교 방법 개선 TF'을 운영하고, 추석 이후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 전면 등교 의지…교육부·방역당국 동의 얻어낼까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코로나19 확산 고비를 잘 넘기면 전면 등교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전면 등교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하지만,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협의 혹은 허가가 필요하다. 특별방역 기간 이후 전면 등교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등교에 대해 꾸준히 제안이 있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단계별 방역 수칙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는 "특별방역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세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된다고 해도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은 등교인원의 3분의 2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상황 감염 상황 등을 검토해 교육청,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규정 내에서 전면 등교를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며 "현재 세종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 내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고 전국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달 12일 이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 등교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부산 동아대학교의 경우 처럼 '집단 감염'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보건 업계 관계자는 "교실은 기본적으로 밀집 구조에 기온 하강이 겹치는 가을 이후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며 "가정으로 직결되는 학생들의 동선으로 볼 때 학교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감염 폭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용한 전파자'를 통해 전국단위의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라며 "현재 전면 등교에 대한 준비보다는 추석연휴 방역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추석 연휴 정부24·무인민원발급서비스 중단...29일 20시∼10월 4일 24시까지 일시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정부24의 민원 서비스 중 주민등록 관련 업무 27종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실시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단 기간은 29일 20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다.따라서 연휴 기간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입·정정 신고 등에 관한 민원서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오는 10월 5일에는 연휴가 끝나 밀린 민원이 많은데다 시스템이 전환돼 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혼잡이 예상된다”며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해 발급받아 추석 연휴기간 중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공공도서관 책, 안심하고 빌려보세요...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심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는 종전에 ‘U-도서관’ 및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에 이어 확대되는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 방법은 ▲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안심 대출’ 코너 사전 신청 ▲도서관별 대출 안내 문자 확인 ▲마스크 착용 후 도서관 외부 지정장소 방문 ▲14일 이용 후 해당 도서관 무인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이번 서비스는 각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소재 11개 공공도서관과 4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도서 수령은 13시 이전 신청분은 다음날, 13시 이후 신청분은 이틀 후부터 가능하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 건물 진입 없이 외부 지정장소에서 대출도서를 받을 수 있다.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도서는 책 소독기를 활용해 대출 전 및 반납 후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홍준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공동도서관 안심 대출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 시대 조금이나마 여유와 위로를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연서면 바람개비 산책길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서면 주민자치회가 연서면 봉암리 수문강길 일원에 최근 올해 마을계획 사업으로 추진한 ‘바람개비 산책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이는 주민들이 모여 만든 첫 번째 ‘연서면 마을계획’에 따라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연서면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산책을 하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가족 및 연인 단위 방문객에게는 함께 좋은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순제 연서면장은 “바람개비 산책길은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의 협력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 바람개비 산책길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연서면의 명품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