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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통과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반영과 세종형 뉴딜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이춘희 시장은 회의에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최소 설계비 147억 확보를 위해 2019년-2020년 확보된 20억(10억+10억)을 제외한 127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이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한 지 18년이 지났지만,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을)매듭지어 내년에 착수해야 노무현 대통령 공약 후 20년이 지난 2022년에 착공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형 지역 뉴딜 대표사업으로 ▲AI 스마트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조성 ▲자율주행 정부 실증사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구축 등을 건의했다.이외에도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세종벤처 밸리산단 진입도로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등 10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가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확립하고, 정주 여건을 점차 개선해 완성도시로 거듭나야 하지만 재정이나 각종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지역 뉴딜 사업을 통해 자립형 도시, 완성형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낙연 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며,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이전의)구체적인 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도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장은 “이춘희 세종시장 제안대로 ITX 세종역과 대전~세종 도시 지하철 연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4차 국가철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오늘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이낙연 당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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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목표…"구체적인 방안 제시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회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충청은 충절의 고장”이라며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 경제 허브로서 그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시작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며 "곧 구체적인 상세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미 책정된 20억원과 함께 127억원이 확보될 경우 2021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자 핵심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당과 당대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김종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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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세종시당, 세종시의원 비리 3인방 사퇴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11일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비리 3인방을 제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 힘 세종시당 관계자들은 '시의원들은 업무에 집중해라'. '비리 의혹 3인방인 김원식·이태환·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자진사퇴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국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세종시의회는 시의원 18명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비리 의혹 3인방을 제명 등 징계처분해야 한다. 민주당 이춘희 전 시당위원장과 이해찬 전 국회의원, 강준현 시당위원장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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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불법 용도변경, 허위 방문기록 작성한 세종시의회 비리 3인방은 자진사퇴 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11일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비리 3인방을 제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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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관리로 추진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제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관리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재정은 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재하며 2012년 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년 1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세종시는 21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히며 세종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세종중앙공원은 지난 11월 4일 중앙공원 1단계 구역을 개장하여 약53만㎡로 6개동의 건물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지만 화려한 이면에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민과 세종시에 주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세종호수공원 운영·관리비가 연간 30억 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세종중앙공원 1,2단계 개장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는 7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비만 매년 100억이 투입된다.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2호 국가 정원인 울산시 태화강의 경우, 범시민 운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요건을 갖춘결과 작년 7월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는 이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가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일찍이 서울의 용산공원의 경우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 중이다.따라서 세종중앙공원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재정 여건을 감안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병헌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갖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국가 도시공원 및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 의원은 두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첫번째 안으로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종중앙공원이 국가 도시공원 지정요건 중 부지 면적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공원 2단계 설계안에 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면적에 세종호수공원까지 포함하고 인근 금강 수변공원, 전월산, 원수산, 옥상정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요건 최소면적을 맞춰서 세종 대표명소들을 일원화한 후 체계적으로 국가 관리를 받음으로서 좀 더 품격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편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안으로는 지방 정원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지방 정원을 지정하고 3년 동안 운영할 경우, 국가 정원지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지방 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국가 정원 지정의 경우 국가 도시공원 지정요건보다 많이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울산시처럼 지방 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수목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일원화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세종호수공원을 포함한 세종중앙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고 더불어 세종시 재정 부담도 덜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고 상병헌 의원은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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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위원, 코로나19로 지친 위기상황 대처 방안... 일·생활 균형(워라밸) 문화 확산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제6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 돌봄, 여가, 휴식, 자기계발 등의 일과 생활 균형의 문화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은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 꼭 정착시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손현옥 의원(고운동)은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주체의 일과 생활 균형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일과 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도 11개 기업으로 부산 181개, 대전 91개기업 등 전국 2540개 기업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에 손의원은 세종시도 시민들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한다고 밝혔다.먼저 손의원은 일·생활 균형 정책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가 차원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세종시도 코로나19로 인해 일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이시점에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의 적극 홍보 및 참여로 문화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를 정비해야 한다. 부산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제언했다.세번째,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효과적으로 확산 및 내실화하는 한편, 일과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일과 생활 균형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될 것이다. 퇴근 후 자기계발과 문화·여가 활동 등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세종시가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일자리 정책, 노사협력 및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세종시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손의원을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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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평석 세종시의원, "면지역 아울러야 자전거 친화도시 가능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채평석 세종시의원이 세종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면지역'까지 아우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채평석 의원은 제6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면지역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채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시작했다"며 "2016년 '자전거법'에 근거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세종시는 도시지역 면적대비 자전거 도로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현재 회원 수가 약 4만 3,000명으로 15세 이상 동지역 인구수대비 52%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채 의원은 "이는, '동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읍·면·동을 포함한 세종시 전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면지역은 제외돼 있다"고 꼬집었다.따라서,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는 동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반쪽자리 계획이라는 것이 채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지역 별 격차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전거로 이동 시 차도를 가로지르거나 주차장화 된 인도를 곡예 하듯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고 면지역의 자전거 도로와 ‘어울링’ 대여소의 부재로 면지역과 동지역간의 자전거 이용의 연계는 어려운 상태"라고 봤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은 세가지 해법을 내놓았다. 채 의원은 "오는 2022년부터 반영되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면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면지역 도로 현황진단과 단계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동지역과 면지역 간의 자전거 이용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확충과 업무세분화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채 의원의 생각이다. 채 의원은 "현재 ‘교통과의 미래교통’에서 자전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6명이 계획수립, 관련행사, 인프라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아직 자전거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성장과 목표치를 고려해볼 때 현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종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채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민관협력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며 "세종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지고, 참여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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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5분발언을 통해 제언했다.이에 직업, 연령과 생각이 서로 다른 세종주민들이 놀거리, 즐길거리 등 여가와 취미생활을 통하여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지난 2019년 세종시가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수립 토록 조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실제 이들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종목을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을 2월에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연구모임에서 지난 3년간 시청에 제출된 민원을 분석해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사항, 즉, 새벽부터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 공치는 소리, 운동하면서 내는 고성, 야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으로 파악되었고 반대로 이용자들은 운영시간을 더 늘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유철규 의원은 말했다.이에 유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체육 종목별 공존 순위는 민원을 유발하는 타구음, 환호성, 참가자 연령, 조명탑 높이, 주요 시간대 등 8개의 민원유발지수에 따라 파크골프 등 실버스포츠, 테니스, 농구, 풋살, 야구, 축구 순으로 민원 유발도가 낮은 종목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공존순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스포츠공원내 축구장과 야구장은 거주지와 320M 정도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조명시설에 보조장치를 추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다정동 저류지의 축구장은 주거지와 54m, 야구장은 96m로 매우 가까워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지금도 민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연구자료와 수요를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공존시설인 “테니스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은 대체 시설을 함께 마련해주길 요청했다.세번째로 문화체육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체육활동을 원하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결과 등을 조사하여 최종보고서에 별도로 제안한다고 말했다.네 번째로 현재 세종시는 총 132개의 체육시설이 있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비용이 상당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그리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연구모임은 체육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7. 29일 간담회를 열어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민간위탁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6호 과제도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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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솔동 소재 첫 마을 7단지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경 세종시 한솔동 소재 첫마을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의 엔진룸이 소실됐다.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한솔동 첫 마을 7단지 지하주차장 승용 차량에서 불꽃을 감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고와 함께 자체 진화를 시도하고, 이어 출동한 소방 선착대 도착 1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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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시장, 행정수도 호재로 투자자들 이목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천도론’ 영향으로, 세종 상가시장이 전국의 투자자가 몰려드는 ‘투자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시장은 극심한 공실로 인해, 연일 폭등하는 공동주택 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하지만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침체된 상가시장이 활력을 찾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업시설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상가시장이 살아나는 움직임은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34%로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0.54%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1분기 투자수익률인 0.54%에서 2분기에 1.34%로 급등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라면서 “현 분위기로 봐서는 3, 4분기의 투자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가시장의 거래량도 확산되고 있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월 2만 1918건, 6월 2만 9077건, 7월 3만 7159건으로 매달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상가시장에 거래가 확산되는 배경엔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깔려 있다.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 수익형 부동산은 LTV가 아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실현 될 경우 상가시장의 가치는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파급효과만 봐도 상당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7550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유발 1421억 원,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수도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해 상가시장을 선점하는 발 빠른 투자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대표적 쇼핑·문화 중심지인 어반아트리움 P4구역에 들어서는 '라라 스퀘어'가 투자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비즈니스 허브를 잇는 복합 상업시설인 라라 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2층, 상가 593실, 오피스 57실, 주차대수 625대, 연면적 7만 1321㎡의 대규모로 계획됐다. 시행사 세성 관계자는 "라라 스퀘어는 국내외 브랜드 상품과 기존 세종시에서 만나지 못했던 유니크한 문화 콘텐츠가 모여 있는 온오프라인 복합 상업시설"이라며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을 넘어 문화·관광·리빙·비즈니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전반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 세종시에 가장 유용한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를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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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한 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10일 세종시 의회 청사 의정 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각각 충북과 대전, 충남과 전북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맡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국 15개 시군자치구 의회 회장단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최충진 충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협의체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 단위의 지방의회와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국 15개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단 대표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지방분권을 완성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촉구했다.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힘을 모은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공동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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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자유학기제 개선…자유 학기·진로집중 학기로 각각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교육청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자유 학년제가 두 학기를 ‘자유 학기와 진로집중 학기’로 나눠 1학년 한 학기에는 자유 학기를 3학년 2학기에는 진로집중 학기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10일 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방식대로 자유 학년제를 운용하는 학교도, 3학년 2학기 2회 고사 이후 겨울방학까지 자율적으로 진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세종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중심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학년별 진로 성숙도에 맞춰 자유 학기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교과수업, 진로 탐색과 함께 학력도 3개 학년에 걸쳐 연계성 있게 꾸준히 함양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개선된다.아울러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개선을 뼈대로 중학교 교육역량 전반을 강화하고자 학년별 교육과정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1학년은 자유 학년 중점 ‘나를 찾는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과 진로 탐색을 핵심과제로 참여와 체험중심 학습을 통해 학습의 자기 주도성 키우도록 하고, 2학년은 학습‧탐구 집중학년 중점 ‘나에게 몰입하는 교육과정’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핵심과제로 학습력과 탐구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3학년은 진로집중 학년 중점 ‘나를 설계하는 교육과정’으로, 진로설계를 핵심과제로 1, 2학년의 교육적 성장에 기반을 둬 진로를 세우고 고등학교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자유 학기에도 기초학력을 꼼꼼히 지원하고 학업성취 경로를 명료하게 하는 ‘자유학기제 학력 보장 방안’으로 기초학력 결손이 향후 더 큰 학력 격차를 초래하는 만큼 중학교 1학년 시기를 학습결손을 막아낼 최후 방어선으로 보고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서·논술형 과정 중심 지필 평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서·논술형 과정 중심 지필 평가는 활동 중심 수업과 연계해 학습 경험, 학습자 지식 등을 서술하는 평가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구조화해 정리하고 자기 주도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자기 주도적 배움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안, 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두드림 교과 클래스 등과 같은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인수 방과후 학교와 영재학급 확대를 통해 교과 및 특기 적성의 개인별 기본‧심화학습 수요도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간으로는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학발명, 영어에세이 쓰기 등의 교과 심화나 진로전공 탐구강좌를 생활권역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배움과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학기 중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 80여 개 강좌 개설을 목표하고 있는 세종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관심 교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하고 배움이 지속되도록 생활권별 연합형 교과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교사, 마을학교 등의 마을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마을 교사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세종지역의 특화된 학습자원인 국책연구단지, 행정기관과도 협력해 심화 주제 탐구 활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유 학기+진로집중 학기’의 개선된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해 진로 집중 학기 운영 매뉴얼과 진로·진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자유 학기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지도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고등학생 대상 진로진학 통합 안내서인 ‘보인다 시리즈’를 중학생용으로도 제작해 보급하고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의 진로 역량 함양에도 힘쓸 계획이다.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국내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은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전공 따로 취업 따로인 원인은 인기 학과의 한정된 정원,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등 다양하겠지만, 학업의 원천이 되는 진로에 대한 성숙한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 부재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찾는’ 진로·진학을 통해 인생의 궤적을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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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천안’ 연내 7,900여 가구 분양 예정…전년比 5배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연말까지 충청권 분양시장을 이끄는 대전·청주·천안에서 새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잡혀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은 분양되는 아파트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단기간 ‘완판’되는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11~12월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에서 7,95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7가구 보다 5배 늘었다. 올해 들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마다 100% 계약을 마치자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이들 세 지역은 올해 들어 분양된 15개 단지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다. 대전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153대 1)’,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트(131대 1)’ 등은 1순위에서 세 자리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도 ‘동남파라곤’이 1순위 평균 7대 1을 기록 후 100% 계약을 마쳤다.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8.3% 뛰었으며, 청주는 2.4%, 천안 1.9% 올랐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만큼 지방이지만 이들 지역은 ‘핀셋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 입장에서 내집마련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현재 대전 전 지역, 청주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며,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돼 지방도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세종시는 당장 계획 된 물량이 없어 당분간 충청권 분양 시장은 대전, 청주, 천안을 중심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며, 가점이 부족한 3040세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내집마련 전략”이라고 말했다.분양이 임박한 곳은 관심이 뜨겁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대전 중구에서 11월 분양 예정인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며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아파트(998가구)∙오피스텔(82실) 총 1080가구가 공급된다. 49층에는 탁 트인 도심 전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되며,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도서관, 실내놀이방 등 다양한 키즈특화 시설도 선보인다.천안에서는 대우산업개발이 11월 천안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이안 그랑센텀 천안’을 분양 예정이다. 총 816가구 중 59㎡~84㎡ 타입 633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단지 도보거리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위치한다.포스코건설은 청주에서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11월 복대2구역 재개발로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직주 근접 프리미엄이 가능하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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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9일(0시 기준)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주시 해외입국자 코로나 확진과 관련 세종시 거주 배우자가 밀 접촉자로 분류되고, 정부세종청사 특성상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 19가 전파될 가능성에 따라 세종시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단,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로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150㎡ 이상),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3종에 대해 확대했다.또, ▲대중교통(버스, 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한편, 세종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코로나 19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개인 방역이 강화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 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부득이 코로나 19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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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스마트 도시 등 세종형 뉴딜 전국에 알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가해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등 세종형 뉴딜을 전국에 알린다.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세종에 뉴딜을 더해 균형발전 완성’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개관,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알린다. 이에 세종시 전시관은 세종 스마트도시,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등을 제시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다채로운 특화건축물 전시 등 이색적인 세종의 모습을 구현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세종형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세종 스마트도시에 관해서는 공유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혁신요소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아울러 충청권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이자, 디지털과 그린뉴딜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역균형 뉴딜로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계획’도 세종시 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는 이를 통해 충청권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와 미래차 산업 신충청 클러스터를 육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