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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정국 속 연말연시 강화된 복무 지침 하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복무관리 철저를 재강조하는 공문을 소속기관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강조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교육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교육청은 ▴근무시간 미준수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행위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 시 품위 손상 및 겸직 허가 미 실시 ▴영리 업무 금지 의무 위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부당한 업무 또는 사적용무 지시, 폭언, 소속 직원의 권리·권한의 부당한 제한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권순오 감사관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당부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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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 서북부지구(31,436.2㎡) 내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을 시작한다.이번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에게 공동주택용지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고 30층, 평균 25층 이하의 설계 공모를 통해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세종시는 12월 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공고 및 지침서를 공개하고, 11일 응모신청, 14일 질의 접수, 24일 질의 회신, 28일 심사위원 공개, 2012년 3월 8일 응모작품 접수, 3월 11일 내부평가, 12일 심사위원 평가 및 결과 발표, 18일 토지를 계약할 예정이다.단독으로 응모 신청할 경우,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이 있는 시행실적과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공동응모 신청은 2개사까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는 상호 간 공동사업자 구성을 불허한다.응모신청은 신청 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사(3층 도시 재생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10:00~17:00)만 가능하고, 설계자는 질의 접수 종료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설계자(1, 2)의 포기 및 제3의 설계사로 변경할 수 있다.신청 법인은 응모작품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금액의 5% 이상인 분양신청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당선자의 분양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당선되지 않은 법인에 대한 분양신청보증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공모작품 접수 서에 기재된 반환 계좌로 입금 예정이나, 일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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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마을문고로 책 읽으러 오세요”...1인 3권까지 7일 간 대출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연서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연서면 마을문고’가 7일 개장했다.마을문고에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읽을 수 있는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인 3권까지 7일 간 대출이 가능하다. 연서면 마을문고는 연서면 제1호 마을 도서관으로, 그간 작은 도서관이 없어 멀리까지 책을 빌리러 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봉암 주민자치센터 내 유휴공간에 조성됐다.홍순제 연서 면장은 “많은 주민이 마을문고에서 편리하게 책을 읽고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 마을문고에서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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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일(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 시행된다.최근 일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에 서민경제 위축과 함께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5종과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영업 금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한편,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세종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등교 밀집도 1/3(고교 최대 2/3), ▲정규예배 좌석 수의 20% 제한 및 모임 식사 금지,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스탠딩 금지(좌석 간 1m 거리 두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인원 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노래, 음식 제공 금지), ▲카페 포장 배달만 가능, ▲음식점 21시 이후 운영중단(포장 배달은 허용) 및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50㎡ 이상),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학원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독서실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 룸 50% 인원 제한, ▲목욕장업·게임제공업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4㎡당 1명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된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과 관련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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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수료식 드라이브스루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4일 청사 정문에서 ‘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수료증을 받는 승차수령(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수료식에는 2020년 ‘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 양성과정’에 참여한 학부모, 시민 중 전 과정을 이수한 34명의 봉사자가 수료증을 받았다.놀이‧수업지원봉사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래놀이과정 ▴밧줄‧생태놀이과정 ▴바느질 과정 ▴인형극 과정 총 4개 분야에 참여하여 24시간의 이론·실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내 17개 학교 71학급에서 개인별로 10시간의 의무 봉사를 마쳤다.이들은 앞으로 세종시 초․중등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함께 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 아이들이 삶의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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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능시험 결시율 작년보다 3.27%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코로나 19 재확산과 지속 여파로 2021학년도 전국 수능 응시자가 작년보다 5만 7천명이 줄어든 가운데 세종시 응시율도 작년(88.45%)보다 3.27% 감소한 85.18%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특별자치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실별 결시현황으로는 1교시 국어 507명, 2교시 수학 471명, 3교시 영어 524명, 4교시 한국사 557명, 탐구 500명, 5교시 제2외국어/한문 191명 등 총 2,750명이 결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정행위로 1교시 국어 시험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한 1명과 2교시 시험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한 1명 그리고 4교시 탐구영업 시험 중 2과목을 함께 두고 응시한 3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 되었다.한편,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정국 속에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응시자 수는 42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수능시험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4학년도 이례 최저 응시율을 기록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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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 예산 규모는 8,757억 5,95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5억 4,359만 4천 원(16.89% 증가) 증액 편성됐다.행복위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의 부적정 편성 사례를 면밀하게 심사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 등 27개 사업에서 29억 8,916만 2천 원을 감액했다.또한, 행복위는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 폐정화조 처리 사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동식 관광안내소 도입 및 운영, 아이돌보는 아빠 양육지원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교 양치교실 설치 지원 등 49개 사업에서 29억 5,90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2021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유철규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편의,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은 증액했으며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은 감액했다”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 본예산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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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해수부 집단감염 세종시청에서 발생할 뻔……아찔한 상황에 공무원사회 불안 이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2일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세종시 총 누적 확진자는 113명이고, 이 중 28명이 격리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의 가족 40대(세종 110번 2일 확진)가 근무하는 식당을 방문한 세종시청 공무원 2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전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청 내 구내식당 영업중단이 코로나 재확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의 중심에 서며 세종시의 선택에 공무원을 비롯한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세종 110번 40대가 근무하는 식당을 방문한 세종시청 대변인실 전략홍보팀 5명 전원도 보건소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일각에서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전방위적 코로나 재확산이 이뤄지는 만큼 컨트럴타워인 시청 공무원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영업은 필요하다는 것이 공무원 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도시락, 배달음식 시켜 먹기 등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방법 또한, 지역상권도 살리고 감염원 차단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한편, 111번 확진자(20대)는 11월 30일 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3일 중 가족 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세종 112번 확진자(40대)는 관악구 511번 접촉자의 가족으로, 증상(오한, 발열)이 있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113번 확진자(90대)는 공주푸르메요양병원 퇴원자(입원 당시에는 음성 판정)로, 자가격리 중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오늘 치러진 수능시험에서는 기획진자 1명(세종 95번, 세종충남대병원)과 자가격리 중인 25명(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다.세종시는 현재 확진자 4명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인하는 대로 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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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에 앞장선 많은 사람들...이춘희 박병석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김태년 우원식 등 전면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안하고 선도한 인물로 특히 201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3차례나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호소했다. 그는 2013년 지방선거 때 최초로 ‘국회 세종분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초지일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왔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두루 공감했고,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깔려있다.또한 이 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뛸 때 중앙무대에서 큰 힘이 된 정치인 두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다.대전 출신의 박 의장은 21대국회 의장으로 취임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TF를 설치토록 했다.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고, 지난 11월 23일에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의사당 첫 삽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늘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고, 당 대표 시절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나선 데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힘이 크게 작용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올 하반기 이춘희 시장과 3차례나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고, 지난 11월 11일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세종의사당에 대한 정부쪽 입장을 대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정을 줄이려면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불을 지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분원을 설치하고,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여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힘을 더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맡아 충청권은 물론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를 열어 여론 확산에 기여했다.충청권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뛰었다.세종이 지역구인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강준현 민주당(세종시을)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립비 증액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충청권의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종민 의원도 수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며 공감대 형성에 풀무질을 해왔으며 정진석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야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 폭 넓은 인맥을 두고 있는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민원 광주대교수, 송재호 민주당 의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의사당 설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도 충청권의 힘을 모아줬으며 560만 충청인과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강력한 지지도 세종의사당 실현의 추동력이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는 36만 세종시민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충청권 공동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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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올인...3년 동안 83회 국회‧청와대 방문, 행정수도 완성 강행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년 연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집념과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최근 3년간 83회나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 행정수도 완성, 특히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최초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래 8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개헌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 최선이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이 불투명한 만큼 우선 실현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에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 건립비 증액을 요청하고, 국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 강행군을 거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0년을 세종의사당 실현의 최대 고비로 보고 연초부터 수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찾았다. 1월 새해 벽두에는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했다. 여야 정치인을 모두 만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21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에도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과 복기왕 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처리와 예산반영을 요청했다.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는 박병석 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박홍근 예결위간사, 박성민 예결위위원, 진선민 국토위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등을 잇달아 만났다. 여야 정치인을 두루 찾은 셈이다. 김종민, 한병도, 한정애, 장경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TF추진단장 등에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및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춘희 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가장 자주 만난 정치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이다. 2019-2020년 2년간 박 의장과 이 전 대표를 각각 6차례 방문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및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도 3차례씩 만났다. 이들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 했고 든든한 원군이 돼줬다. 2018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의미가 크다.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흐름이 세종의사당을 실현하는 유무형의 추진동력이 됐다. 이춘희 시장의 행보에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이었던 이 시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정부 측 실무책임자로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이 시장은 “여야가 합의로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공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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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반영...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2/3 옮기는 “역사적 사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 로 기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다.2005년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2004년)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것이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추구해온 ‘행정수도 완성’을 상당 부분 달성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건립비 증액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원에 117억 원을 증액해 12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편성한 예산(2019·2020년 각 10억 원)을 더해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2/3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18년 3년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해졌다.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을 다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건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촉진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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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확정...2일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당초 정부안에 1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에서 117억 원이 늘어나 총 127억 원으로 확정됐다.이번 예산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기존의 20억 원(2019·2020년 각각 10억 확보)에 127억 원이 더해진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을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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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스와 운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 세종시에서 실증 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일반 차량 간 간격과 도로 여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버스 정류장 정차 면에 맞춰 정밀정차가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대형 버스 싫증이 세종시 내 BRT 노선 일부 구간에 시연되었다.애초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6㎞ 구간에서 펼쳐질 시연행사는 세종시 코로나 19 재 확산 여파로 세종시 첨단 BRT 차고지에서 국토교통부 앞까지만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소수의 내빈만이 탑승한 체 시연을 가졌다.오늘 시연된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 및 일반 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서울, 제주 등 전국 600㎞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총 134.4억 원을 투입, 실시될 예정이다.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일부 구간에서 펼쳐진 이 날 시연에서는 일반 차량과 혼재된 상태에서의 자율주행, 정류장 정밀정차, 버스와 인프라 간 통신, 승하차 예약 알림 등의 서비스가 선보였으며, 이번에 시연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3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다른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 버스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다.레벨3은 차량 주행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으며 탑승자는 위급상황에서 운행을 관리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제어와 운전 환경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세종시와 국토부는 내년에는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해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으로 개발이 추진된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세종시는 자율주행이라는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번에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자율주행 상용화 선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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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규 추가확진자 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109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2월 2일 수요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 추가로 총 누적확진자는 109명이라고 밝혔다.103번(50대)은 세종 98번의 접촉자로 11월 28일 1차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증상발현으로 12월 1일 재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12월 1일 세종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104번(20대)은 11월 23일 대전 호프집 방문 후 11월 26일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발현으로 12.1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05번(20대) 역시 대전 호프집 접촉자로 12월 1일 보건소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동거인 3명은 검사예정이다.106번(30대)은 세종 102번의 접촉자로 12월 1일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동거인 전원 세종 102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확인됐다.107번(20대)은 제천 식당 방문 후 인후통 등의 발현증상으로 12월 1일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동거인 2명은 12월 2일 현재 검사예정이다. 108번(40대)은 서초구 확진자 접촉으로 근육통 등의 증상발현으로 12월 1일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동거인 세종 2명, 서울 2명은 12월 2일 현재 검사예정이다.109번(40대) 역시 서초구 확진자 접촉으로 무증상인 가운데 12월 1일 보건소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동거인은 없다.한편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은 현재 충청·중앙3(아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예정이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따라서 세종시는 현재 신규확진자 7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09명이며 격리 해제 85명, 자가 격리 중인 접촉자 424명과 해외입국자 135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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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제 품질인정제도 도입되고 50만 이상 지자체 건축 안전센터 의무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설치하는 등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합자재, 방화문, 내화구조 등 화재 안전 관련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건축관계자 등 화재 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자재 성능 및 공장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또한,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 생애 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자율적 설치 권장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한편, 「건축법」개정과 관련하여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의무 설치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