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30일 대전인터넷신문과의 일문일답 비대면으로 재임 2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및 2021년의 신년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먼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이 제시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市 출범 후, 8년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22개 소속기관 포함),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및 신설)하는 등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인구가 이제 36만 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작년 말 96:1(유치의향서 접수 기준 118:1)의 경쟁률을 뚫고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으며, 스마트국가산단 예타 통과(’20.9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선정(’18.1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며 세종시가 스마트시티·자율차·데이터 산업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수도로 인정을 받고 위상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소회를 밝혔다.이어서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월 22일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춘희 시장은 설명했다.세종시는 신속 진단검사,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11월 18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적극 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앞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비대면·온라인 시대에 맞춘 주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특히 세종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신도심에 선별진료소 추가로 설치하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세종시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믿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12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래 8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및 정치권 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노력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1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이 반영(기존예산 포함 총 147억원)되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회법 개정 및 후속 조치 추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市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시즌2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중 공약 이행률과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3기 공약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등 7개 목표에 145개로 이중 ’20년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공약 68개 중 60개 달성(12월 말 기준)으로 88.2% 이행을 완료했다고 답하며 다만 일부 과제 즉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 5생활권 국제공모 추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행사연기, 사업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밝혔다.지연과제는 관련부처 협의, 사업방식 변경사항 반영, 예산확보 등을 통해 계획대로 관리하여 시민과 약속된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1년 역점사업인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신속한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을 지원하고,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한 사전기획용역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이전부처‧행정법원 설치 등도 추진하겠으며 똑똑하고 편리한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5-1生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1.9월)해 혁신 스마트서비스(헬스케어·안전 등)를 제공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21.말 준공, 스마트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체험·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세종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세종형 뉴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경제 자족기능 강화, 광역교통망 구축(ITX 세종선,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등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되었고,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우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른바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대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구조이나, 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비판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정책 제안과 함께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의회의 파트너로서 견제와 균형의 자치원칙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잘 준비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최근 취·등록세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 확보 계획 추진과제에 대해 세종시장은 2021년은 공동주택 준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세종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국비확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것과 같이 유망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신규 세원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다. 한편 세종시에는 명학 산단, 전의 산단 등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삼성전기와 포스코 케미칼, 한화 솔루션 등 190여 개의 우량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이와 함께 세종시는 4차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연서면 일원에 약 84만평(277만㎡) 규모로 신소재‧부품 업종 중심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세종 국가산단은 지난 9월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산단은 도시 자족 기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차‧스마트시티 등 市의 미래 신성장 국책사업을 연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미래차 핵심부품 및 경량 복합소재, 2차 전지 및 반도체 소재‧부품, 의약용 항생물질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소재‧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우량기업들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한편 이시장은 세종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 사당 추진 방향과, KTX 세종역 신설 및 ITX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 세종역의 경제성은 철도공단의 종전 연구결과인 B/C=0.59 보다 0.27이 증가한 B/C=0.86으로 도출되었다.이는 그간의 세종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 이전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전국적 교통 수요가 급증해 KTX 세종역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다만 KTX 세종역은 기존 선로에 역사만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 및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인근 지역 및 중앙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ITX 세종선을 포함한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 도당위원장 간 공동건의 협약식이 있었던바 세종시가 지난 7월 발표한 ITX 세종선, 즉 경부선 지선을 연결하여 세종청사에 세종역을 신설하고, 서울과 세종을 잇는 국철(일반철도) 운행안에 대해 충청권이 모두 지지한 것으로, 국회 이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의 현재와 또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5-1생활권(합강리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23년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할 SPC의 민간부문사업자를 선정했다.‘21년 중 시범도시를 구축‧운영하는 SPC를 설립하고, 시가 직접 자본을 출자하여 SPC 운영에 참여할 예정으로, 민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SPC가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일반 시민도 시범도시 내 스마트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내용을 구체화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세종시는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산시켜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정체성을 정립․확산하기 위해 시티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정 전반에 거버넌스가 적극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을 스티스마트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20.2월부터 올해 추진 가능한 10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69개 과제를 발굴하여 ‘20.10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사업추진과정을 상시공개하고 있다.앞으로, 세종시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세종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