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는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등 4명의 진술인과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위원 및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50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늘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법안심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21개 소속기관 포함)이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나, 국회･청와대･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 공무원이 국회･청와대 등과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소통 부족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여 국가정책의 품질 이 저하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을 행정수도에 집중하여 서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정책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16~‘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 86.9만회(이해찬의원실, ‘19년 국감 요구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 등 추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효과가 가시화 될 수있고, 실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펼칠 수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함으로 질 높은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고, 세종의 경우, 4,394억 원의 생산유발, 1,4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 854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세종시 내 순증효과에 해당되며, 직접고용 효과는 대안 B1 기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이전 인력 2,900명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울은 600년 이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해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식되어 있는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수도로서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금융,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인구집중추세의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급상승,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불경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를 구축,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상암-마곡-창동을 잇는 서울 동서남북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성, 동 여의도 금융과 서 여의도의 4차산업 혁명과 결합 추진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은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22,376㎡ 규모다.이밖에 노동일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노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날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편성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 지었으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20.9월)하였고,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비 예산을 전년보다 25.1% 증가한 1조 455억 원(행복청 예산 4,344억원 포함) 확보하였고, 세종시법 개정안(‘20.9월)에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반영하여 약 3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ITX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합의했으며, 대전시와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상생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어 ‘2020년 시민 감동의 해’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 감동특별위원회는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10개의 시민 감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에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자, 행복 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과 올해 안에 설계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사무처·행복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 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과 행정법원 설치에 노력하고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유치한다.정부청사와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2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정체성을 잘 담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다변화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한다.또한, 이어서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우리시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AI‧빅데이터, 자율주행분야 일자리 창출, 메가스테이션‧도시숲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공조한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광역사업을 발굴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행사’, ‘1+12 혁신도시 연대행사’ 등 국가적 규모의 균형발전 기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겠으며,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인다.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 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시민 참여 예산제를 개선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공고히 한다. 시민 감동특위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시민, 전문가,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민 정책 디자인단’을 신설하여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발굴하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 무료선임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 청렴 문화를 강화하겠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동점검을 정기화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렴을 ‘문화’로 여기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또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증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또 한편 시민들 사이에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으며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 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추진하여 정보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더불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읍면 지역주민이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부터 모든 읍면(236개 마을)으로 확대하겠다고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