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국토부 (4,509명) 및 LH (9,839명) 직원 총 14,348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에 대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주민공람) 5년 전 (’13.12)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거래내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토지대장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및 교차검증을 한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된 20명 (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 되었다.지역별로 보면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과천, 하남 교산 각 1명이었고,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 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 (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고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며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 합동조사단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일부 LH 직원에 대해 기관 자체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오던 소수 인원이 국무총리 브리핑 직전 모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실제 동의서 제출거부로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직원 중 3명은 현재 퇴사(3.8일 자), 해외 거주(휴직) 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로 향후 동의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초로 사전정보를 활용한 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투기 의심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수사를 통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 매입 등 밝혀낼 것, ▲LH·국토부, 3기 신도시로 한정 말고, 토지·주택 개발 관여하는 공직과 최근 이뤄졌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지역 전반으로 수사 확대 필요, ▲감사원도 LH·국토부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 감사 진행 등을 요구하며 한계가 뚜렷한 합동조사단 결과를 비판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을 통해 “오늘(3/1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 의심사례 발표 중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 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투기 의심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 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견되었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아울러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 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 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고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 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할 것과 이번에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철저한 투기이익 회수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야 국회 또한 이미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요셉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채성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에 대해 ▲ 첫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신중년”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취업·창업과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기여 하도록 했다.▲ 세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시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관내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이 학대 또는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구조·보호 방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방안과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제도 마련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 ▲ 다섯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 국가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예정인 세종 국가 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에 세종시의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내에서 출자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종 국가 시범도시 건설사업이 건실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고품질의 녹색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일곱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9년간 동결된 농촌 지역 빈집정비 지원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 지원금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지붕에서 지붕과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여덟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세종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사회 서비스원, 주거 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홉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를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 내 도로”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에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포함하여 단지 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열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경사 주차면 고임목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행복 도시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적용을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 “예정지역 안”을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안”으로 개정하여 행복 도시 내 일관성 있는 부설주차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열한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에 농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사항 심의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두어 미세먼지 저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실무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열세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치유 농업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치유농업이 적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밝히며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산건위 소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