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2021년 ‘지역 업체 보호·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방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도 지역 업체를 위한 판로개척 방안은 물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대규모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시책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풀무질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상호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자 관련 부서, 산하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3대 분야 15가지 과제를 담아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지역기업 판로지원 ▲시 산하기관 적극 동참 등으로 총 203억 원의 예산을 지역 업체에서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일선에서의 관행적 지역 업체 불신으로 충분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 올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4대 분야 14가지 과제를 선정해 세부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목표로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 59.8%, 페이퍼컴퍼니 포함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추진,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 일반용역 시설물 분야 적격심사 일부개정, 공동도급 계약발주 적극적 추진,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건설자재 업체 간담회를 통한 관내 업체 수주 확대 시책 강화, ▲건설업 관련 업체 및 발주계획 홍보, 건설업체 육성 지원(설명회, 교육)으로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실무교육 추진,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공공조달제품 홍보 책자 제작, 부서 성과관리 공통지표,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를 통한 지역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또한, 다른 기관 등 지역 업체 우선구매 추진 활성화도 최대 70%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 향상을 위해 지역 제한 입찰 가능 금액 이하의 모든 계약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특히 실무부서에서 용역계약 의뢰 시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수행능력불신 등의 사유로 관외 업체 계약요청은 불수용한다. 단 지역 내 면허 보유 업체가 없는 경우 또는 2인 수의견적 입찰 시 1개 업체만 존재하여 경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지역 제한을 해제한다.특히, 그간 세종시 건설 특수를 노리고 유령사무실을 운영 막대한 세수 다른 지역 유출로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던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유령사무실)를 전수조사,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데로 모든 수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을 배제하고 이를 위해 공사·용역업 63개 업종 1,611개 업체에 대해 市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지역 건설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세종시(도로과), 행복청, 교육청, LH 세종본부 등이 참여한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 및 지역 건설자재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 공공건설 외 신규아파트 건설사(민간), 지역생산 자재·장비·인력업체에 우선 사용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300여 개의 건설업에 대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지난해부터 시가 지역 업체 보호 방안을 추진해온 만큼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해 관내 업체에서도 일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라며 “지역 업체에 이익이 되는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상적인 계약부터 전문적인 부문들까지 지역 업체들이 세종시에서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외지 업체를 선호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유착관계로 의심되기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일선의 담당 공무원이 지역 가점제를 없애고 외지 업체에 유리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관내 여성 기업과 우수기업을 배제하고 외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부서를 포함한 구매현황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