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최근 10년간 연평균 5.6명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보건감독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감독을 4월 2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태영건설에 이어 2번째로 감독이 실시되는 불명예를 않았다. 특히, 지난 10년(`11년~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년) 10건 → (`16년) 7건 → (`19년) 6건 → (`20년) 4건 → (`21년 4월 현재) 2건 등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4월 29일(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며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정부 차원의 특별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대형 건설사로도 유명하다. 최대열기자
<속보> 27일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 소위 제동 걸려...5월로 연기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소위가 오늘 27일 열리기로 예정되었으나 제동이 걸려 5월로 연기됐다.오늘 열리기로 한 국회 소위는 지난해 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4월 21일 국민의 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갑자기 제동이 걸려 5월로 연기된 것이다.한편, 지난 4월 21일 국민의 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마을 연계 교육복지 강화 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가정환경 등 주어진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 세종시 교육청이 2021년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2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라는 교육 위기가 학부모 실직, 가정 와해 등을 도출 시키며 지금의 수준보다 확대된 교육복지를 요구하고 있음에 지금까지의 학교 중심 교육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동기를 밝혔다.세종시 교육청은 일상을 넘어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더 탄탄히 해 나가기 위해 먼저, 학교와 마을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인적자원을 풍부히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무상교육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마을과 공동협력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학교와 연계해 복지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특히,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학교 안과 밖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칫 중복 지원에서 초래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주목적을 둔 ´학교+마을´ 교육복지 공동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시범운영한 조치원과 종촌 교육복지통합협치 구축에 이어 올해에도 새롬과 보람 협치를 2개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방과 후 자유수강권의 학교 밖 사용도 제도 취지와 효과성을 고려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교내 사용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줄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건실한 기관들을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지역의 우수 교육 인적자원이 학교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교육봉사단을 도입하였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이름 지은 봉사단은 정규 교과수업 지원은 물론 학습 더딤 학생 지도, 특기 적성과 진로직업 체험 지도, 도서관 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범계열 대학생과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공모 결과, 자격 조회 등을 거쳐 모두 192명의 봉사 인력이 모집되었고, 지난달 말 관련 연수를 마치고 학교와 연결이 시작되고 있다.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복지사를 충원해 두 곳의 학교지원센터에 각각 2명씩 배치한 교육청은 올해부터 이들을 활용해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별성장을 돕고 학교 간 협력도 도모할 계획이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도한 무상교육을 지속 실행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유아 누리과정비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립이집은 월 33만 원을 지원하고, 교복은 중‧고 신입생과 전‧편입생에게 연 1회 현물로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교과서는 공‧사립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급식과 수학 여행비 역시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28만6천 원, 중학교 37만6천 원, 고등학교 44만8천 원을 연 1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66%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중‧고 체육복 구입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아이들의 건강을 되찾고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학교 스포츠를 재개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 후나 주말에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전거 재활용 운동을 계획한 교육청은 세종 지역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9일 세종시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자전거를 받은 아이들에게 안전모 쓰기, 교통 신호 준수 등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 후 “학생들 모두에게 교육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학교 그리고 마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기업소통 새로운 변곡점 마련...현장방문·간담회 동시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의 현장 중심 소통방식을 택하고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한다.시는 지난 2년간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 건의사항 중 85%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삼아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과의 소통방식을 기존 기업시설 방문과 간담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혼합한 현장 중심 간담회로 보완하며 국제관계, 합병,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기업을 선정·방문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 가운데 공통관심사를 간담회 핵심주제로 정해, 기업의 일방향적 건의사항 제시가 아닌 쌍방향 논의로 발전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서원기술, 코아비스, 나우코스 등 관내 주요 기업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했다. 현대L&C,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 10개사와 남양유업, 패더럴모굴 등 중견기업 13개사가 자리한 그룹별 CEO 간담회를 2회 열어 기업과 꾸준한 발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2년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난 기업은 총 94개사로, 이들과의 만남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은 총 136건으로 시는 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에 나서 추진 완료 89건, 추진 중 26건, 장기검토 10건, 추진 불가 11건 등 총 85%(115건)를 추진 완료·추진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기업지원’이 2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반시설(24%), 제도개선(15%), 교통(13%), 인력(9%), 주택(7%) 순이었다. 대·중견기업은 주 52시간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산단 입주기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교통, 주택 등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력충원 어려움의 목소리가 높았다.시는 추진 중인 건의과제의 경우 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과정을 점검해 일회성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의 행·재정적 뒷받침에 노력해왔다. 또한, 조치계획을 안내한 이후에도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거나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기업에 추가 안내에 나섰다. 주요 성과로는 서원기술 공장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공장증축 제한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을 해소했으며, 코리아오토글라스 요청으로 전의 산단 진·출입로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의 원활한 전력수급 요청을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변전소 추가 설치를 이끌어 내는 등 북부권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시는 중견기업 CEO 간담회 당시 삼양 냉동의 제안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속 공무원과 기업을 1:1로 매칭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 기업소통 관제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우선 주택공급 제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충전소 보조금 지원을 기업으로 확대 ▲기숙사 지원사업 ▲보조금 담보 부동산 설정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다만, ▲전의 산단 공동주택단지 조성 ▲대중교통 991번 증회, 801번 신도심 노선연장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은 단기에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일부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겠다”라며,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니즈에 맞춘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라 의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개정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법 개정안 심사하는 소위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열리는 2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오늘 회의는 지난해 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에 대한 본격 집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완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35만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이목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어제에 이어 열리는 국회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 태영건설 본사 특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억 450만 원 부과… 35개 현장 59건 위반사항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태영건설은 올해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 파일 깔림 사망(1명), ▲2월 27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럭 건설현장, H빔 깔림 사망(1명), ▲3월 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 펌프가 붐대 맞음 사망(1명) 등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고용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136명 중 정규직은 42명(30.9%)으로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균 43.5%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 본사 안전 전담팀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매우 부족(연 1.5~3시간)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와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18년 95.2%, `19년 91.3%, `20년 89.0%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었고 또한,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또한,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음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2억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7.11월)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사망사고 지연보고, ▴(`17.12월) 김포 운양동 도시형 생활주택 사망사고 지연보고, ▴(`19.5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현장 근로자 부상재해 미보고, ▴(`21.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망사고 지연보고 등 산재보고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1973년 11월 부동산개발 및 토목건축공사에 자본금 20,101백만으로 시작 1989년 11월 상장에 현재 자산총계가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2,682,876백만원( 별도기준)으로 늘어난, 지난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13위의 대형건설사로 자리메김한 건설사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효자 버스 두루타 시내버스로 환승 된다...내달 3일부터 BRT·일반버스 등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읍·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 타가 내달 3일부터 일반 시내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시는 대중교통 보완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두루 타를 장군면에 처음 도입한 이후 환승 시스템 마련에 지속 노력해 왔으며, 대전시와 티머니 협의하에 환승 시스템을 마련했다. 환승 가능한 교통수단은 시가 운영하는 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체가 가능하며 두루타 간 환승과 대전에서 운영하는 B1, 1002번도 환승이 가능하다.이용객은 요금이 낮은 교통수단에서 높은 교통수단으로 환승 시 차액을 결제하게 되며, 이용요금이 같거나 낮은 수단으로 이동 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교통기능이 탑재된 카드로 요금 지불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현행 환승 정책에 따라 하차시간 기준 회당 60분 이내, 3회까지 가능하다.두루 타는 내달 중 전체 읍·면 확대를 앞두고 있어 이번 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두루 타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진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두루 타도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대중교통 간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서 스마트시티 미래 찾는다”...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 전문가 50여 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알쓸신잡’으로 유명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유럽리빙랩네트워크 페르난도 빌라리뇨 의장 등이 세종에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논한다.세종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스마트시티, 세종 SEJONG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제포럼의 주제는 세종시가 도시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는 의미와 스마트시티의 핵심 주제를 S·E·J·O·N·G의 6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논의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S는 시민생활 안전 수호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E는 지속가능한 에코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뜻하는 키워드다.J는 민·관 협력 기반 개방형 혁신 플랫폼, O는 초연결시대 시민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의미하며 N은 뉴노멀시대, 코로나19로 변화할 도시의 미래이며, G는 세종형 스마트시티 글로벌 진출 전략을 뜻한다.첫날인 27일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인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기조연사로 참여한다. 기조강연에 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기조연사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종 스마트시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부 일정은 첫날 기조연설과 S와 E세션을 시작으로, 28일 J, O, N 세션이 펼쳐지며, 29일에는 G세션,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는 국토부, 행복청 등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대학, 국제단체, 해외도시 및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스마트시티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폐회식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시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스마트시티 비전과 조성·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이 선포된다. 이밖에 연계행사로 28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창업 콘서트’가 열려 스마트시티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과 사례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또 29일에는 세종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를 개최해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도시”라며 “이번 국제포럼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스마트시티 개념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와 LH가 주최하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전 일정은 유튜브와 국제포럼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시는 국제 포럼 기간 동안 세종 스마트시티 퀴즈 맞추기, 실시간 유튜브 댓글 참여,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실시간 시청 인증, 만족도 설문조사 등 이벤트도 병행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1명 발생...누적확진자 352명으로 늘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확진자 1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가 352명으로 늘어났다.신규확진자 세종 352번(10대)은 안동 226번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4월 23일 증상발현으로 4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세종시 방역 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1명, 누적확진자 352명, 치료 중 6명, 백신 접종 11,406명, 자가격리자 275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3일 도담동 등 신도시 일원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시를 비롯한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시 공익 제보단 등이 참여해 번호판 가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인도 주행, 신호 무시 등 배달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 해소와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 법규 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는 기존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이며,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번 조치로 관내에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시 또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내출생 영주 자녀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그동안 국내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관계로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편한 국적취득제도가 도입된다.이번에 신설되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 그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이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할 수 있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할 수 있다. 단,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한편, 2019년 국내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재외동포, 제한 화교 등의 국내출생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 간이 국적취득제도 개정의 취지는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를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자의 사회 통합 및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제도가 시행되면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이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1위 탈환... 국민의힘 4.9%p 급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4.9%p 하락한 29.1%, 더불어민주당이 30.9%로 3주만에 정당 지지도 1위를 탈환했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30.9%로 3주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에 비해 4.9%p 빠진 29.1%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국민의당(8.1%), 정의당(4.3%), 열린민주당(4.2%)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40대(41.4%), ▲광주/전라(48.5%), ▲화이트칼라층(37.1%), ▲진보성향층(60.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1.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해 ▲20대(21.7%→27.4%, 5.7%p↑), ▲부산/울산/경남(21.1%→27.2%, 6.1%p↑), ▲학생(24.0%→31.9%, 7.9%p↑), ▲중도성향층(20.6%→27.3%, 6.7%p↑)에서 상승했고, ▲블루칼라층(35.5%→28.3%, 7.2%p↓)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30.2%→21.5%, 8.7%p↓), ▲대구/경북(48.0%→40.4%, 7.6%p↓), ▲학생(28.7%→17.8%, 10.9%p↓), ▲중도성향층(33.2%→26.4%, 6.8%p↓), ▲보수성향층(59.8%→53.1%, 6.7%p↓)에서 하락했다. 구속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2.2%)이 “사면을 말하기에 이르다”고 답한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응답은 40.3%였다.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30대(67.5%), ▲광주/전라(72.2%), ▲화이트칼라층(64.4%), ▲진보성향층(81.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7.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4%)에서 많았다. 반면, “사면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은 ▲60세 이상(63.0%), ▲대구/경북(57.4%), ▲자영업층(52.4%), ▲보수성향층(64.2%),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1%), ▲국민의힘 지지층(79.6%)에서 더 많았다.한편, 남녀 성평등에 관한 논란으로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로 “찬성한다”(45.6%)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찬성(20대 54.9%, 30대 54.8%)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40대 59.0%, 50대 52.0%, 60세 이상 53.9%)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 ‘남녀평등 복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광주/전라(50.7%)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한사연 4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 23~24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2021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논평] 세종시의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충청권 구간 반영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라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세종과 대전,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신설과 조치원-신탄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의하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에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 구간 노선이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향상은 물론, 인근 지역의 공항 및 KTX 등 주요 시설 이용 편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이은 관계기관과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며, 36만 세종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시의 선진화된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적시 적소에 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 전철 운행 구간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 철도망 불균형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3명 발생...누적확진자 350명으로 늘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4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3명이 추가되어 누적확진자가 350명이라고 밝혔다.신규확진자 세종 348번(30대)의 감염경로는 세종 347번과의 접촉으로 추정되며 동거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세종 349번(40대)은 세종 343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350번(10대) 역시 세종 343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세종 방역 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세종시는 4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3명, 누적확진자 350명, 치료 중 21명, 백신 접종 10,293명, 자가격리자 310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