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국립세종수목원, 가정의 달 맞아‘한 손 愛 배움터’ 열어...23일까지 주말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 수목원 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휴일과 주말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한 손 愛(애) 배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친환경 발포 세라믹 소재를 활용해 한 손 크기의 작은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는 ‘한 뼘 정원’, 라벤더 등과 같은 허브 식물을 활용해 손 소독제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이 마련됐다.교육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로, 교육비는 무료이며 휴일과 주말에만 운영한다. 문의 사항은 교육서비스실로 확인할 수 있다.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학교교육팀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이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가족이 함께 수목원에서 오감체험형 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완화되고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 10m를 유지하고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등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교육청,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교과 교사와 분리하여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교과 교사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교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비교과 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한다.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 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하여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여 기존에 비교과 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했다.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 교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비교과 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경찰청, 세종시 A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사항 발표...구속영장 청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경찰청이 그동안 수사 중이던 시의원 A 씨와 그 지인 B 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 당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의원 A 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이며, B 씨는 A 씨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현재 아직 재판에 의한 확정된 사실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21일부터 내부 순환 BRT 보조노선 B5 확대 운행...운행시간 평일 07시 05분~20시 10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부 순환 BRT 보조노선을 이용하는 국도 1호선 인근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B5의 운행시간과 횟수를 확대 운행한다.시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운행 중인 B5 노선의 1회당 이용객은 운행 초반 3.8명에서 3월 말 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절반 이상(59.1%)이 평일 출근시간대인 07∼09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이에 시는 B5 운행시간을 주말을 제외한 평일 07시 05분부터 20시 10분까지로 확대하고, 운행횟수도 62회로 늘리기로 했다. 배차 간격은 20분이며 이용객은 적은 시간대인 11∼17시까지는 40분 간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시는 이번 B5 확대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노선의 정규화 및 퇴근 등 특정 시간대 확대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B2(종전 990번)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3일부터는 평일 05시 30분에 반석발 차량을 추가 편성 운행한다.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BRT 접근성 문제로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B5를 확대 운행한다”라며 “시범운행 기간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노선의 운행시간과 배차 간격을 최적화해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회덕 나들목(IC) 연결도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4월 30일(금)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심의에서 ‘회덕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이 총사업비 986억 원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회덕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 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충청·영남권과 행복 도시의 접근성 향상 및 신탄진 나들목(IC)의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행복청과 대전시가 총사업비를 분담(50:50)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여 경부고속도로와 갑천 도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을 신설하는 사업이다.지난해 4월부터 진행되었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61, 경제성과 정책․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평가(AHP)한 값은 0.687로 분석되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회덕 나들목(IC)이 신설되면 영남권으로부터 행복 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세종 테크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 특구 등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행복 도시권의 자족 기능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금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완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한경희 광역도로 과장은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가시화되어 행복 도시로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광역 상생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회덕 나들목(IC) 연결도로를 통해 행복 도시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적기에 활성화되도록 본 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1명 발생...누적확진자 357명으로 늘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신규확진자 한 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 357명으로 늘어났다.세종시가 신규확진자 한 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 357명으로 늘어났다신규확진자 세종 357번(40대)은 직장동료인 대전 1706번과의 접촉으로 무 증상인 가운데 4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동거가족 2명은 검사예정에 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1명, 누적확진자 357명, 치료 중 16명, 백신 접종 14,945명, 자가격리자 271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속보>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 brt 부근 트레일러 교통사고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 brt 도로 부근에서 트레일러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brt도로에서 연동면 예양리로 빠져 내려오던 중 트레일러가 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 중에 있다. 최대열 기자
비대면 어울림 사업 아름이 집콕생활 큰 호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추진 중인 ‘아름이 집콕 생활 지원’이 취약계층으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이끌고 있다. 아름이 집콕 생활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바깥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비대면 어울림 사업이다. 아름동 지사협 위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은 3주 동안 일명 ‘반려 대파’를 키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취약계층과 누리소통망(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참여 대상자들은 익명 소통으로 참여에 부담을 덜 느끼고, 반려 대파의 이름을 짓는 등 실시간 공유로 지친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아름이 집콕생활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하여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권혁선 기자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첫 결과 보고서 발간... 보수․수리에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불상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내부 구조재와 외부 표면을 장식하는 장식재를 구분하고, 부재별 수종을 분석해 앞으로 진행할 보수․수리에도 참고할 수 있는 2020년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보고서가 발간 되었다.문화재청은 (재)불교 문화재연구소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2020년 조사 결과를 종합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개년을 계획으로 그동안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사찰의 건물 내부에 불상을 올려 두고 예불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한 일종의 받침대. 일명 수미단(須彌壇)인 불단의 보존․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 사업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보물),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익산 숭림사 보광전(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보물),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등 전남‧북 지역 15개 사찰의 불단을 대상으로 사찰 불단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2차원(이하 2D)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이하 3D) 스캔, 정밀실측과 도면 작업), 보존과학 조사(손상현황지도, 수종과 성분 분석, 보존환경 분석), 안전점검 등을 병행한 정밀조사 결과가 담겨있다.이번 불단 내부와 구조에 대한 첫 기록화를 통해 불상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내부 구조재와 외부 표면을 장식하는 장식재를 구분하고, 부재별 수종을 분석해 앞으로 진행할 보수․수리에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천판(天板)불단 위의 존상을 받치는 길고 넓은 판)이 불상을 봉안하는 팔각대좌와 연결해 함께 제작된 것이 파악되었고, 대좌 내부에 조성 당시 불상 봉안 관련 기록이 있어 건물과 불상, 대좌(臺座불상을 올려놓는 대), 불단을 함께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불단의 3D 스캔, 2D 이미지를 병합한 자료와 불단에 새겨진 각종 문양을 함께 수록하고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패(佛牌 불보살의 존호나 발원내용을 적은 나무패) , 소통(疎筒 소원하는 글을 적어 넣는 법회의식 요구의 하나) 등 불단 장엄구 조사도 병행하여 과거 불단의 모습과 함께 본래 장엄구의 위치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3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전남 지역 4개 사찰, 부산‧경남 지역 7개 사찰에 소장된 불단 13점과 장엄구 13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형 기록화, 보존과학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불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청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향선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대학 부지 현장 방문...추진 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28일 4생활권에 위치한 대학캠퍼스 부지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대학특위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담당 부장 및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대학특위 위원들은 LH 세종특별본부 담당자로부터 개별캠퍼스 4-1 및 4-6 구역과 공동캠퍼스 구역의 현장 부지 확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곳곳을 살펴봤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대학의 공간적 배치 외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 연계 시스템 필요 ▲답보 상태에 놓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연구용역의 적극 추진 ▲개별캠퍼스 학생 및 교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상권 형성 구상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LH 세종특별본부와 세종시에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주문했다. 상병헌 특위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유치특위 차원에서 추진한 세종시 대학부지 현장 방문을 통해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개별캠퍼스 신설․유치 등 대학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내 5개 생활권에 주택 1만3천호 추가 공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1만3천호가 추가 공급된다.국토부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3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천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1-1 생활권에는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8백호(예정)를 추가 공급한다. 이 지역은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5-2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4백호(예정)를 추가 공급한다.4-2 생활권 BRT변의 상업용지에는 인근 공동캠퍼스‧신개념캠퍼스의 대학생들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청년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천 4백호(예정)를 공급한다. 또한, 연구‧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신개념캠퍼스의 복합개발을 위해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 4천 9백호(예정)를 공급한다.5-1 생활권 저류지 인근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8백호(예정)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3차 제로에너지하우스(1차 : 1-1生 B12 60세대, 2차 : 1-1生 B10‧B11 78세대)로 조성하여 공급될 예정이다.6-1 생활권 산업업무용지‧연구시설용지 지역 중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해당 지역 내 산업‧연구시설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3천 2백호(예정)를 공급한다. 또한, 6-1 생활권 북측에 위치한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개발하여 관문역할의 랜드마크로 1.5천호(예정)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면서,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 이의 신청 접수...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 제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가 오늘 29일 결정한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 3월 16일 공개된 기존(안) 19.08%에서 19.05%로 조정되었고, 세종시의 평균 상승률은 기존(안) 70.68%에서 70.25%로 낮춰졌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세종시민들께서 4,095건의 의견을 제출(‘20년 275건, 15배 증가)하였고, 그중 11.5%인 470건이 반영되어 하향 조정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해 의견수용률 3.3%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용률이지만, 세종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처리 결과 >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오늘부터 한 달간(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늘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주택별 특성과 가격 참고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으며, 이 자료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전용 콜센터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검토를 거쳐 6월 말 최종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민들이 걱정하는 재산세급증 우려에 대해서 세종시는 현재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진 않는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히며 세종시는 공동주택의 8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 (1주택자)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단위: 만원) > 한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주택자는 전년보다 50%, 다주택자는 200%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9억3,000만 원이 되어(전년대비 134%↑)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작년에 76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 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서 12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 (다주택자)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단위: 만원) >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기초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세종시는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 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기 바라며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보유세 보완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세제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수입판매 52개 차종 13,79대, 3개 모델 66개 건설기계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또한,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하여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판매이전 포함)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