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 결정...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당정 청이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폐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남아있다.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 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된것은 사실이다.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 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동 날인(서명) 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1.6.1.~’22.5.31.)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에 앞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최요셉기자
‘경향 세종본부(가칭)’건립 업무협약 체결...경향신문 본사 기능 대폭 세종 이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경향신문이 28일 세종시청 중정 홀에서 ‘경향 세종본부’(가칭)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향 세종본부 건립을 통해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취재 활동과 뉴스, 콘텐츠 생산을 강화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양측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기로 세종시가 행정에 이어 정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면서 행정수도 역할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행정부에 더해 입법부까지 이전할 경우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 생산 방식을 바꾸는 등 업무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경향 세종본부를 발판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종본부를 발판으로 지역 보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서 경향신문은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이 구체화 되는 데 발맞춰 경향 세종본부의 구체적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 본사 기능의 대폭 이전을 포함한 경향 세종본부 발전 방안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미디어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향 세종본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향신문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키로 했다.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주요 행정부처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으로 사실상 이전할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사원 주주 독립언론인 경향신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치가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경향신문의 세종 진출로 세종시가 뉴미디어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도 경향 세종본부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규 확진자 일가족 확진 등 8명 발생...어린이집 더이상 추가 감염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5월 28일 오전 10시 기준 일가족 확진 등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세종 463번(30대)은 세종 460번의 배우자로 5월 23일 증상발현후 5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종 464번(30대)과 세종 465번(10대), 세종 469번(30대)은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세종 462번의 가족으로 일가족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세종 466번(10대)은 무증상인 가운데 선제검사로 확진판정을 받았고 세종 467번(40대)은 청주 1084번 직장동료와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468번(20대)은 가족인 용인 2839번과의 접촉으로 확진 되었으며 세종 470번(40대)은 무증상인 가운데 대전 2083번과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금남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 변동사항은 없고 어린이집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전일 대비 변동사이은 없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세종시는 5월 28일 오전 10시 기준 신규 확진자 8명, 누적확진자 470명, 치료 중 68명, 백신 접종 23,833명, 자가격리자 720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B5 버스 타고 편하게 퇴근하세요...B5노선 28일부터 20시 10분까지 운행시간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8일부터 B5 노선을 20시 10분까지 확대·운행한다고 밝혔다.B5 연장 운행은 당초 21일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버스 운전원 코로나 19 확진 등 이유로 운행이 연기되었으며 또한, 운전원들의 자가격리가 최근 해제되면서 운행시간을 변경했던 노선들도 정상화 되는 한편 28일부터는 221번이 기존대로 운행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 노선(1004번, 201번, 203번)이 정상 운행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전원들의 코로나 19 확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전원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 요청하는 한편, 운전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강화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운전원 코로나 확진으로 잠정 연기됐던 B5 확대 운행과 변경된 노선들이 정상화 됐다”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방역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충청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돌풍, 우박.. 시간당 20~30mm, 륙 2cm 내외의 우박 가능성,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지방기상청은 28일(금) 충청권 내륙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번개와 우박,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대전지방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이 28일 오전 서해상, 낮에 중부지방을 지나서 저녁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찬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켜 잦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며, 28일에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28일 새벽(00~06시) 서해5도와 경기권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오전( 09~12시) 에 충남권까지, 낮( 09~15시) 에 제주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면서 충남권은 낮 동안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8일 낮(15시)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 밤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 내외의 찬공기가 유입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짧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8일 오후(12~18시) 충청권 내륙에는 최대 2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와, 전신주, 시설물과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새벽 서해5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충남권에서도 시속 30~60km(초속 8~16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28일(금) 충청권내륙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번개와 우박,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비닐하우스와, 전신주, 시설물과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 서예전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조성된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 문화공간에서 한국서예협회 세종시지회와 ‘세종 서예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서예전은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 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5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세종시 주최 서예대전에서 입상한 다채로운 서예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세종시 버스정류장 이용에 시민 여러분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 상태 상시유지와 꾸준한 환경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로 버스정류장이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물이 아닌 문화향유 공간 역할도 톡톡히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 문화공간은 이번에 개최하는 ‘세종 서예전’ 외에도 근린예술조합 청년작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에서 전시회를 열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도시교통공사사업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향선기자
행복 도시 산울동 공동체 활성화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행복 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는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디자인특화권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인근 문화공원, 교육시설(산울유‧초‧중, 캠퍼스형 고등학교) 등 공공시설과 유기적인 복컴 건축계획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산울동 복컴은 세종시 산울동(6-3 생활권) 산울 중학교 인근에 부지면적 1만1,384㎡, 연면적 1만2,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다.행복청은 ‘2050 탄소 중립’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탄소 중립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산울동 복컴에 적합한 제로 에너지 건축 설계요소를 발굴하고, 코로나 19시대에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의 효과적인 설계안 마련(거리 두기‧환기‧비접촉)에 중점을 두었다.당선작은 ㈜다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에서 제출한 ‘링크 스퀘어(Link Square)’로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시설을 분리함과 동시에 각 시설을 하나로 연결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하며,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은 산울동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담아내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조성하는 등 복컴을 하나의 작은 마을로 계획하였다.또한, 당선작은 실내 채광성능 향상을 위해 천창 및 중정을 계획하고, 창면적비 최적화를 통해 실내 일사량을 저감하며, 이중단열 적용으로 열손실을 최소화 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였다.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산울동 주민을 위한 인근 문화공원, 공공시설과 조화롭게 연계된 실용적인 복컴이 선정되었다”라면서, “당선작 설계안의 취지에 따라 산울동 복컴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하는 주택 청약제도 개선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내일(28일)부터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5.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또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적용시점은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특히,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 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적용시점은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요셉기자
“어린이집 더 이상 추가 감염 없어”...주기적 선제검사로 조기발견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 기준으로 코로나 19 발생 현황에 대해 어린이집 관련 추가 감염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난 26일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으며,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는 462명으로 이 중 63명이 격리치료 중이고 모두 양호하다고 밝히며 어제 추가 확진된 8명은 금남면 소재 사업장 관련 4명, 확진자 가족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3명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세종시에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2건 발생하였으며, 먼저 금남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집단 발생에 대해 지난 5월 25일 해당 업체 근무자가 최초로 확진된 이후 즉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직원 110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8명, 타 시도 2명이 확진되어 총 10명이 발생했다.현장 역학조사를 통해 직원 101명에 대해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한편 어린이집 집단감염은 지난 22일 1명이 발생한 이후 23일 14명, 24일 9명으로 총 24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밀접접촉자 97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신속한 대응으로 24일 이후부터 추가 발생이 없었고,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하며 관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어린이집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에 선제검사로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확인,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세종시 전체 보육 교직원에 대해 월 1회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해왔던바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 전체 구성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세종시는 밝혔다.세종시는 현재 선제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취약시설과 보육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무료검사가 가능하므로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다.이어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5월 26일 18시 기준 세종시 대상자 2만 7,854명 중 2만 342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 73%를 달성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예방접종 예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65.7%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시민들께서도 하루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세종시 보건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8일부터 1달간 자치경찰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전면실시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자치경찰위원 7명 선정을 마무리하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세종시는 그동안 차질 없는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을 위해 지난 1월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과장(부단장),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자치경찰준비단(TF)’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1.14)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과 범위, 위원 추천 및 임명 방법,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규정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1.4.15. 공포‧시행)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3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한 바 있다.세종시는 7명으로 구성된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김영길(63)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62) 前 총경(위원추천위 추천), 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28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약 1달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명한 김상봉 위원장(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은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세종시는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작, 7월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세종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세종시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목표수립,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감사 등 심의·의결하고, 경정(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 경감이하(신규채용ㆍ면직 제외 전부)는 경찰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며 경감ㆍ경위로의 승진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임용을 위임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 원 반영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고,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 시키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법안 처리를 무산 시키면서 수년간의 똑같은 변명과 무책임한 행태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와 충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아울러 충청권 공대위는 국민의 힘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내년 대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 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 공급 등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6~7.7)한다고 밝혔다.이주대책 기준 강화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ㆍ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 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에게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ㆍ물건 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보상 물건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대상면적 구체적 기재,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거주의무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 전매행위 제한(전매제한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최대 10년) 등의 요건도 부여된다.금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하여 ’22.1.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체제 후속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6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혁신미래 교육체제 구현을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연구는 혁신 미래 교육체제 1차 연구를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로, 세종형 학력 구현을 위한 교육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보고회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직원과 혁신미래 교육체제 시범학교 교(원)감 및 교무부장 등 약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기관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연구원은 1차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핵심과제와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책적 지원방안도 제시했다.1차 연구 제안에 따라 세종형 학력 범주를 지성, 감성, 시민성, 건강으로 확장하여 각각의 영역을 학생의 전인적 지표로 구체화했다. 이는 향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을 앞두고 세종형 학력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먼저,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학교급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2019 개정누리과정에 따른 아동중심·유아중심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 놀이 관찰·기록’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습 부진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교사제를 통한 보편적 학습설계’ 구축을 초등학교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또 중학교의 핵심과제로 ‘세종형 학력을 위한 대안적 평가’를 제시하였고, 특히, 성장지원 과정 중심평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안하면서 평가 혁신을 위한 목적 의식적인 노력을 강조했으며 고등학교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과 연계해 ‘모든 학생의 탁월성을 키우는 신설과목 개발’을 위한 절차와 방법론 및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학교 급별 핵심과제를 아우르는 유·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연계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학교 급간 단절을 넘어 지속해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학교 급간 교원 연합 학습공동체 운영, 세종교육 공동체 한마당을 통한 연계 방안 등을 제언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자기성장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적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을 함께 제시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제안들이 있었다.”라며,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세종 미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를 현장에 보급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체력인증센터,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력증진 상호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 국민 체력 100 세종 체력인증센터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세종 체력인증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시민들에게 체력인증 전문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세종시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