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 선거사무소 브리핑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즉각 실행을 촉구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정치권·시민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를 지지했고 민주당 측은 기존 해명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수도특별법(행수법)과 관련한 입장과 추진 방향을 밝히며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약속된 국가 과제”라며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정치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정당도 이념도 정치적 계산도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행하느냐”라고 밝혔다.국회 논의 지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있음에도 왜 이 문제만큼은 계속 미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유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며 “중앙 정치권은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의 기대가 또다시 저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세종의 여야 정치권 지도자와 국회의원, 각 당 위원장, 시장·시의원 후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실행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2단계로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연합체로 확대해 서명운동, 국회 대응 활동,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계적 추진 구상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이 제안은 정당과 진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100km 도보행군’도 언급됐다. 그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결과로 보답하는 정치를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시민의 결집된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세종시민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강준현의원이 최근 본지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개헌 절차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후보가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환영하고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40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의 오랜 염원”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이 약속을 반복했음에도 실행 단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조직력을 총동원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여야 협의 구조 구축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통과와 개헌 논의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실행 중심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동 과제”라며 “정략적 이해를 넘어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합체 구상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최민호 예비후보의 강경한 문제 제기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지지, 민주당 측 해명이 맞물리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쟁 대 실행’ 구도로 재편된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