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시행해 환급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시차시간 이용 시 최대 83.3%까지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으며, K-패스와 세종시 이응패스 등 유사 교통비 지원 정책과의 중복과 혼선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월 3만 원, 지방권은 2만7천 원 이상 이용 시 환급이 시작된다.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층 등은 기준금액이 더 낮아져 저소득층의 경우 1만5천 원 수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률제 혜택도 강화됐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시차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30%포인트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최대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이 가능하다.실제 이용 사례를 보면 다자녀 가구는 월 6만 원 사용 시 환급액이 기존 1만8천 원에서 3만6천 원으로 늘어나고,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의 경우 4만 원에서 8만5천 원으로 증가하는 등 체감 효과가 크다.문제는 유사 정책의 동시 확대다. 정부는 이미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급을 제공하는 ‘K-패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모두의카드와 마찬가지로 교통비 절감을 목표로 한 환급형 지원 정책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교통비 지원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세종시의 ‘이응패스’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중앙정부 정책과 일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지역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 환급 정책인 모두의카드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용자는 카드별 환급 기준과 혜택 구조를 각각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또한 정책이 병렬적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 효율성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동일한 목적의 지원이 여러 제도로 분산되면 효과가 중복되거나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없이 유사 정책이 확대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반영했다”며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경우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정책은 단기간 내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 간 중복성과 이용자 혼선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책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값 모두의카드’는 체감 혜택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K-패스와 이응패스 등 유사 정책이 동시에 운영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합 설계와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도 통합 여부가 향후 교통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