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행정수도특별법 공방 격화…조상호 “지금은 힘 모을 때”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완성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압박한 가운데, 조 후보가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히며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후보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시민연합체’ 구성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조상호 후보가 중앙당을 설득해 특별법 통과에 나설 것인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4월 30일까지 답하라”며 시한을 제시하고, “중앙당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타당의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또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앞서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한편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다만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2일 또는 28일 회의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사 결과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처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과거로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 본격화됐지만,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제도적 제약 속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이 수정됐다.이후 국민의힘 전신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정책 방향 재조정이 이어지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 이전이나 헌법 개정 등 핵심 과제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완성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이후 정부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이어졌지만,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나 특별법 완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 문제는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정치권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두고 ‘주도권 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제안과 시한 설정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반면, 조 후보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협력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만큼,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다.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넘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마지막으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선거 이슈를 넘어 정치권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성과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홍콩 대표단 세종공동캠퍼스 방문…대학타운 모델 벤치마킹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홍콩 정부 대표단이 21일 세종공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타운 조성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와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21일 홍콩 정부 대표단이 대학타운 조성과 관련한 선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세종공동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홍콩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교육·산업 융합 프로젝트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세종형 공유캠퍼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대표단은 홍콩 행정부 2인자인 에릭 찬 정무사장을 포함해 약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종공동캠퍼스의 조성 배경과 운영 방식, 고등교육 자원 유치 전략, 산업·연구 연계 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홍콩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홍콩 북부 지역에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기능을 결합한 ‘북부 메트로폴리스 대학타운 조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신규 토지 개발과 교통망 확충, 산업 연계를 기반으로 홍콩을 국제적 고등교육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 사업이다.이날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에릭 찬 정무사장을 만나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현황과 교육 혁신 전략을 설명하고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사는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세종시 사례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홍콩이 미래 인재 양성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에릭 찬 정무사장은 “세종공동캠퍼스를 홍콩 북부 메트로폴리스 대학타운 기획과 건설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며 “세종의 사례는 국제 혁신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표단은 이어 세종공동캠퍼스를 둘러보며 전체 기획과 개발 현황, 공유형 캠퍼스 운영 방식, 산업-학문-연구 통합 추진 사례 등을 확인했다.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형 캠퍼스를 도입한 모델로, 2024년 세종시 집현동에 개교했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 5개 대학이 모두 입주했으며 약 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세종시는 2030년까지 공주대학교 등 3개 대학 추가 입주를 추진해 교육·연구·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캠퍼스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홍콩 대표단 방문은 세종공동캠퍼스가 국제 교육 협력 모델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도시 간 교육·산업 협력과 글로벌 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영상뉴스] 행정수도 완성 승부수 던진 최민호… “이달 말 협의체 구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2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종주 131km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범시민 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자고 촉구하며 입법과 개헌 논의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주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의지는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전역 약 131km를 걸으며 접촉한 시민들의 요구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세종종주는 4월 13일부터 시작돼 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최 후보는 이동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특히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범시민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정당을 초월한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동 목표로 추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설명이다.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긴박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확정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과거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2003년 특별법으로 행정수도의 방향이 설정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22년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를 초월해 세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공약 발표 일정도 공개했다. 최 후보는 “4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첫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도시 발전,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분야별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후원과 관련해서는 “후원은 세종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이자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한 응원”이라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세종종주 완주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킨 행보로 평가된다. 협의체 구상이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로 이어질지, 국회 입법과 개헌 논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하균 “시민 안전 최우선”… 재난대응·행정수도 입법 총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세종시청 간부회의에서 보람동·소담동 일대 멧돼지 출몰 사례를 계기로 현장 중심 재난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이 야생동물 출몰 등 생활권 재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했다.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하루 앞두고 대응 전략을 주문하며, 안전 현안과 입법 현안을 병행 관리하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집현실 간부회의에서 “재난 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리뷰를 통해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본부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조직 간 기능 분산으로 대응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전 예방과 실전형 훈련을 병행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지시는 지난 15일 세종 도심에서 발생한 멧돼지 출몰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보람동·소담동·집현동 일대에서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멧돼지 2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교 시간대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 30여 명을 투입했으나, 멧돼지는 인근 괴화산으로 이동해 포획에는 실패했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와 기숙사 유리창 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 소동을 넘어 도심형 야생동물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 기관 간 역할 분담, 시민 안내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세종시는 사건 이후 별도 논의를 통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수도 기능이 집중된 도시 특성상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책기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 대응의 정교성이 더욱 요구된다. 단순 대응을 넘어 사후 평가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대응도 별도로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 89개 안건 중 최우선 순위로 심사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30일과 4월 14일 각각 후순위로 밀려 심사되지 못했던 상황과 대비되는 변화다. 당시에는 다수 안건에 밀려 실질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이번에는 여야가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 대상으로 상정되면서 실질적인 논의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30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세종시는 이에 따라 정치권 및 중앙부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재난 대응과 입법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행정’이 본격화되는 셈이다.김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세종시가 직면한 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 대응 역량 강화와 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행정수도 입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현장 대응에서는 속도와 협업을, 입법 대응에서는 전략과 실행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시정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는 생활안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국회 논의와 시의 대응이 향후 도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충청권 교육감 예비후보 4인, 초광역 교육협력 공동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성광진·임전수·김성근·이병도 등 충청권 교육감 예비후보 4인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교육 협력체 구축과 교육·진로 통합 플랫폼 조성 등을 담은 3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충청권 교육감 예비후보 4인이 시·도 경계를 넘어선 교육 협력 구상을 공식화했다. 성광진(대전), 임전수(세종), 김성근(충북), 이병도(충남) 예비후보는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교육혁신상설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혁신을 통해 상생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은 교육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강조했다.이번 공동 선언은 개별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교육 정책을 넘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교육권역으로 인식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에서 제시됐다.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려는 구상도 포함됐다.공동 공약의 첫 번째 축은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교육 콘텐츠와 온·오프라인 수업 자원, 진로·진학 정보를 연계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시·도 경계 인접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충청 교육 혁신 특구’를 운영해 과학·생태·역사문화·스마트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두 번째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과 연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인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교육 확대다.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학교 급식의 지역 간 로컬푸드 연계, 학교 텃밭 활용, 숲 생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환경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Io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 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 내용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약은 각 후보의 정책에 반영돼 있다”며 “충청권에서 공유한 교육 가치와 의제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공동 협의와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 교육포럼을 통해 관련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협력 기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공동 선언은 충청권 교육 정책을 공동 의제로 설정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시·도 단위를 넘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려는 방향성이 포함됐다.충청권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초광역 협력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과 협력 체계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지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교육청, 맞춤형복지 담당자 연수… 실무 역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4월 21일 본청 대강당에서 학교와 기관 맞춤형복지 업무담당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제도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 오후 본청 대강당에서 소속 학교와 기관의 맞춤형복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기관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약 140여 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이번 연수는 새학기와 인사이동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줄이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6년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내용은 ▲맞춤형복지포털 기관운영시스템 사용 안내 ▲복지점수 배정 및 인사변동자 점수 조정 절차 ▲복지점수 청구·승인·환수 절차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실무 영역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관별 제도 운영 편차를 줄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점수 정산과 보험 운영 등 민감한 행정 업무의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영신 정책국장은 “새학기와 인사변동으로 업무 부담이 컸을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직원 복지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무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교육청이 현장 중심 행정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강미애, 진로교육 대전환 공약…“입시 넘어 삶 설계 교육”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가 21일 진로교육 정책 브리핑을 통해 자유학기제 개편과 고3 인턴제 도입, 영재체육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하며 “입시에만 강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에 강한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발표 제6탄 ‘너의 꿈을 응원해’를 통해 진로교육 전반의 구조 개편 구상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입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진로교육을 단순 직업 체험이 아닌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교육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한계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다양한 체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깊이와 지속성이 부족하고, 자유학기 이후 학력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장기 프로젝트형 진로탐색제’로 전환해 실질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8주 단위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이 2개 프로젝트를 선택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언어문학, 창의융합, 경제금융, 미래기술, 미디어, 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제작·발표·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실천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명예 진로강사’ 제도도 도입한다. 세종시의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전문가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멘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행정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또한 프로젝트와 연계한 현장체험을 통해 교실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한다. 학생들은 수행한 프로젝트 가운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대학,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고 실제 업무 환경을 체험하게 된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배운 것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3 2학기 교육 공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수시 전형 이후 학습 동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십으로 전환해 사회 경험과 직업 이해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기르는 교육적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체육 분야에서는 ‘영재체육 시스템 구축’과 ‘체육바우처’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단체 종목은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인 종목은 코치를 체육회 소속으로 전환해 학교에 파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 중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체육바우처를 지급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학교 현장의 진로지도 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별로 진로 담당 수석교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상시적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강 예비후보는 “공부는 꿈이 있을 때 가장 강해진다”며 “진로교육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 세종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세종교육의 방향을 입시 중심에서 진로·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기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수업 재편, 외부 강사 관리 체계, 공공기관 인턴십의 안전·책임 문제, 체육바우처 재원 확보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실현 가능성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강미애 예비후보의 이번 진로교육 공약은 ‘체험 중심’에서 ‘설계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향후 남은 과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확보로, 세종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선관위 “엄정 대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포함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특성상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 확인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신고 단계부터 위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대리투표를 시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신고, 투표용지 가로채기, 대리투표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사례는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장이 비대상자를 포함해 허위 신고를 한 사례 역시 처벌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 인원이 등록되는 경우, 나대지 전입신고 등이다.과거에는 식당 종업원들을 특정 후보에게 투표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한 주소지에 다수 인원을 위장전입시킨 사례 등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고, SNS 등 온라인상 불법 행위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대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복청, ‘갈등 관리 행정’ 전환… 공공사업 신뢰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공동캠퍼스 공사 중단 갈등을 신속히 중재하고 갈등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갈등을 사전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공공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요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갈등을 단순한 장애 요인이 아닌 관리 대상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대표 사례는 세종공동캠퍼스 건설 현장이다. 2024년 3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행복청이 중재에 나서며 단기간 내 공사를 재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기 단축 압박이 겹치며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공성과 사업 지속성이라는 공통 가치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끈 것이 주효했다.이 사안은 단순 공사 지연을 넘어 입주 예정 대학과 학생들의 학사 일정, 국가균형발전 상징 사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행복청은 규정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갈등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진단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행복청의 갈등관리 방식은 예방 중심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원과 언론 동향을 상시 분석해 표면화되지 않은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 과제로 편입하는 구조다. 현재 행복기숙사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상가활성화 대책 등 총 14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도 강화되고 있다. 단계별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을 통한 설명을 병행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우 수시 의견 수렴 채널을 운영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제도적 기반도 보완됐다. 행복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갈등영향분석 등 전문 기법을 도입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위 간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갈등관리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선제적 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갈등을 회피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행정 접근은 공공사업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행복청 사례는 갈등을 숙의와 조정의 과정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청주공항·세종 국가상징구역·광역철도…충청권 대전환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의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여기에 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이 맞물리며 충청권이 공항·행정·관광·교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충청권에서는 청주공항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과 대전에서 차량으로 30~6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충청권 전체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3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으며,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가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선 비중 확대 흐름도 나타나며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세종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약 210만㎡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공 보행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행정 기능과 시민 일상을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와 도시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교통 인프라도 변화의 핵심 변수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정부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통 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30분대 접근권’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구조는 국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은 행정시설과 기념공간, 공공공간이 결합된 국가 상징 공간으로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역시 행정 기능과 문화·여가 공간을 결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 유입을 견인할 핵심 관광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에서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 과제도 제기된다. 충청권 관광업계 관계자는 “청주공항 접근성이 철도로 개선되면 관광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국제노선 확대와 숙박·관광 콘텐츠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공항이 외래관광객 유입의 관문이 되고,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핵심 목적지로 기능하며, 광역철도가 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은 하나의 거대한 관광·경제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공간, 교통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이 충청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지도로 확인하는 독도 영유권… 새롬고 ‘독도 지도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독도체험관과 새롬고등학교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새롬고 1층 중앙홀에서 고지도 35점을 전시하는 ‘대한민국 독도 지도전’을 열고 학생 도슨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형 독도 교육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체험관과 새롬고등학교가 독도 영유권 인식 확산을 위한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대한민국 독도 지도전’은 학교 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역사교육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전시는 강원도 영월 소재 호야지리박물관이 소장한 고지도 등 총 35점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등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확히 표기된 지도들이 포함됐다. 이들 자료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독도의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또한 국내외 고지도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독도와 동해의 명칭, 위치 인식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독도의 역사성과 국제적 인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로 작용한다.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도 병행됐다. 지난 4월 10일에는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장을 초빙해 ‘고지도로 알아보는 독도’ 특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시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람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전에 갖췄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학생 참여에 있다. 새롬고 독도 동아리 ‘독도공간 연구회’ 학생들은 전시 해설을 맡는 학생 도슨트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지리 수업과 특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전시 내용을 설명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와 함께 고지도 속 독도의 형상과 명칭을 활용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관람객은 지도 속 독도를 직접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관람 중심 전시를 넘어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교육 방식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도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적 기점임을 직접 확인하며 큰 자긍심을 느꼈다”며 “많은 시민에게 우리 땅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 주도의 활동이 역사 인식 형성과 시민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일환 독도체험관장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한 현장 중심 독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 독도체험관은 새롬고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해당 공간의 기능을 체험 중심 교육에서 시민 참여형 역사교육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독도 지도전’은 고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방식을 결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이 주도하는 체험형 교육이 미래 세대의 주권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1일 코로나19 입원환자와 검출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주간 동향에 따르면 15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래 환자 검체 기준 병원체 검출률도 6.3%로 4주 전 3.3%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방역당국은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해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세종시 접종률은 지난 14일 기준 43.2%로 전국 평균 42.7%보다 소폭 높지만, 여전히 접종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경우 감염 시 입원과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접종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접종 권장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 한계를 고려해 5월 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거쳐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질병관리청의 2024~2025절기 백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 시 입원은 44.8%, 중증 진행은 4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가 개인 보호뿐 아니라 의료 부담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고위험군은 연장된 기간 내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정보를 시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면을 지나 다시 증가 흐름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는 고위험군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재유행을 막는 핵심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날 맞아 동물원 나들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전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 관람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주동물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부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장애인들에게 자연 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보호작업장 이용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동물을 관람하고, 놀이기구 체험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들은 동물 생태를 직접 접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 확대에 의미를 두고 추진됐다. 외부 환경에서의 활동은 이용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된다.이성봉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이용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활동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은 향후에도 이용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체험형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나들이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과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가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최민호 “행정수도 협의체 이달 말 구성”… 세종 정치권 결집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3일부터 진행한 세종종주 131km 완주 소회를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달 말까지 정치권 참여를 촉구했다.최민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종주 131km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주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의지는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종주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이 행정수도 완성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종시민의 뜻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세종종주는 4월 13일부터 세종시 전역을 잇는 약 131km 구간을 따라 진행됐으며, 최 후보는 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종주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최 후보는 지난 4월 13일 제안했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연합체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정당을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범정치권·범시민 협력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됐다.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월 22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확정 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입법 절차와 헌법 개정 논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과거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2003년 특별법으로 행정수도의 가닥이 잡혔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또다시 22년여를 허송세월로 보내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를 초월해 세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선거 일정과 공약 발표 계획도 공개됐다. 최 후보는 “오는 4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종주 과정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교통, 도시 발전,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후원과 관련해서는 “후원은 세종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이자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에 함께해 주는 응원”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세종종주 완주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협의체 구상이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로 이어질지, 나아가 국회 입법과 개헌 논의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소위 1번 상정’…국회 통과 여부 초읽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핵심 쟁점은 심사 여부가 아닌 실제 국회 통과 방식과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예정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위는 4월 22일과 2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 상정도 검토되고 있다.이번 ‘소위 1번 상정’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실질 심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안은 소위에 올랐지만 안건 순서에서 밀리거나 쟁점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 이후 제약을 받아온 행정수도 논의를 법률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는 핵심 법안이다.이번 논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연계 방안, 광역교통망 확충 과제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과제는 개별 사안이 아닌 상호 연계된 입법·정책 패키지로,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 분산과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 완성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속도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현재 논쟁의 중심은 ‘언제 처리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은 복수의 제정법이 병합 심사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입법 절차 역시 만만치 않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적 필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 구조로 인해 공무원 출장과 기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하루 수시간씩 이동에 소요되는 등 행정 공백과 시간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이제 단순한 상정을 넘어 실제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단계에 들어섰다.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