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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으로 모임이 늘면서 실내 밀접접촉이 증가하여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며 향후 2주간 일상회복 1단계 실행을 중지했다.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면역도를 높이는 한편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상회복 1단계는 18일부터 2주간 중지되고 아울러 강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16일부터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되고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며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22시까지 제한된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되지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며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으며,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한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된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행사와 모임자제를 통해 근무지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외에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연말까지 목표 병상 5,800여 개를 확보하는 한편 거점 전담병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병상의 회전율과 활용도도 계속적으로 높여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을 허용하고, 이후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고 병원도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재택치료도 내실화하여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대, 고위험군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지원과 함께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을 확보 중이며, 추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머무르실 것을 요청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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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겨울꽃 전시 개최...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2021 국립세종수목원 지역 상생 겨울꽃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겨울꽃 전시’는 소요식물의 지역농가 위탁 재배와 공급을 통한 지역 상생모델의 일환으로이번 전시는 ‘겨울, 새로이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겨울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겨울꽃과 함께 새롭게 운영되는 특별 전시와 겨울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에서는 ‘13월의 윈터빌리지’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후대별 겨울 정원을 재현한 포토존과, 중정에는 움직이는 미니어처 기차로 장식하여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겨울 대표 수종인 포인세티아, 백묘국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겨울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계절꽃길과 축제마당에는 다양한 모습의 산타, 눈사람으로 꾸며진 포토존과 구상나무, 로키향나무 ‘블루엔젤’을 활용한 형형색색의 트리를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외에도 지구 환경을 위한 아이디어 넘치는 ‘업사이클링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 작품전’과 야외 기획전 ‘스토리워크’도 만나 볼 수 있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겨울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수목원에서 싱그러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사계절전시온실 등 옥내 출입이 가능하다.(※ 미접종자 야외 관람만 가능) 입장권 구입 시 COOV앱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면 “방역패스 확인 스티커”를 나누어준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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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쥐띠 운세36年生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요. 오늘은 휴식을 취해도 최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48年生 그간 고뇌하고 힘들었던 일이 마법처럼 끝나는 날이니 마음을 편히 가져보세요.60年生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야 하는 날이군요~! 오늘의 지출은 아까워하지 말아요.72年生 아는만큼 잘난 척 할 수도 있답니다. 나 또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84年生 자랑은 잠시 넣어둬도 좋아요. 겸손하다면 후에 더 좋은 평판이 따라줄 거에요!96年生 오늘은 내숭과 가식을 장착하더라도 나쁘지 않으니 첫인상을 잘 가꾸어 보세요.소띠 운세37年生 나이대가 달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둬 보세요~!49年生 지나고나면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테니 소소한 일에 크게 마음쓰지 않길 바라요.61年生 주변에 누가 나의 귀인인지 모르니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도 잘 대해주세요.73年生 언제까지나 내 품에 있을 순 없겠지요. 차차 놓아주는 연습도 해보길 바랍니다.85年生 부지런한 날로 보내보길 바랍니다. 오전부터 좋은 운이 많으니 웃음이 넘치네요.97年生 뭐든 때를 만나야 제 구실을 하기 마련이죠.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면 기다려봐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위 사람들을 챙겨보세요.50年生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부터 하나하나 이뤄가는게 순서랍니다.62年生 항상 잘 될수는 없지요. 낙담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74年生 미루도 미루다 여기까지 와버렸진 않나요? 더 미루지 말고 해결봐야 한답니다.86年生 대인운이 좋아 관계가 호전될 수 있으니 불편한 관계는 오늘내로 풀어보세요~!98年生 부정적인 말이 입에 있으면 부정적인 일만 생겨나니 긍정적인 말만 담아보세요.토끼띠 운세39年生 주변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배아파 하지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얻는 것도 있어요.51年生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아무리 잘못 되어도 비판은 삼가야 하겠습니다.63年生 오랫동안 공을 들였더라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길 바라요.75年生 이제? 보다는 벌써? 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면 일이 더 즐겁게 풀릴 거에요.87年生 경쟁자가 있다면 오히려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99年生 주변 사람들과 많이 소통해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용띠 운세40年生 어이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다잡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오해가 없어요!52年生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대에겐 상처가 될테니 비꼬는 발투는 최대한 삼가야 해요.64年生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의 목표는 꼭! 이뤄내보길 바랍니다.76年生 사람은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 인연이 깊어지지요. 한 사람 한사람 소통해봐요.88年生 마음만 있다면 몸이 고생할 수 있답니다.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꼭 거쳐보세요~!00年生 생각에 따라 결과도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뱀띠 운세41年生 동등한 관계에서 차별없이 사랑을 나눠줘야 돌아오는 소문도 달콤할 수 있어요.53年生 오늘은 힘들더라도 미소를 보일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포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65年生 잘 될수록 주변에 방해가 많아지겠지요. 이걸 이기는 것이 관건이니 명심하세요.77年生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방이 안쓰러워 보여 마음이 가는 것도 끌리는 거랍니다.89年生 함께하는 일이라면 혼자 돋보이는 것보다 어우러져 함께 전진하는 것이 좋아요.01年生 내 개성을 잃지 않아야 한답니다. 개성이 곧 나만의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말띠 운세42年生 오늘따라 열정이 넘치는 하루네요. 하루 마무리는 두 배로 뿌듯한 날이겠습니다.54年生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하루랍니다. 없던 약속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요?66年生 내가 시작했던 일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78年生 오늘 하루 생각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즐겨보세요.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90年生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보단 서로를 돕고 끌어주는 사슬이 더 오래 간답니다.02年生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정면돌파로 부딪치는게 정답이에요.양띠 운세43年生 다른 사람의 감정호소가 있어도 약해지지 말아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에요.55年生 새롭고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아랫사람에게 한 번 물어보는게 좋아요.67年生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장 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아예 삼가는 것이 맞아요.79年生 뭐든 있을 때 잘해야 한답니다. 금전도 있을 때 바로바로 저축하는게 최고에요!91年生 떠나려는 사람은 이미 마음부터 떠났으니 미련없이 보내주는 것이 덜 아픕니다.03年生 열정이 있다면 끈기도 함께 챙겨야 돼요.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뭐든 가능해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불똥 튈 수가 있답니다. 아예 관심을 주지 않거나 중립을 지키는게 유리합니다.56年生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은 쨍- 하답니다.68年生 어깨에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 놓으세요.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나쁘지 않아요.80年生 경쟁자지만 오늘은 동료가 되어 더큰 시너지를 내봐도 좋으니 벽을 허물어봐요.92年生 오늘만큼은 내숭따위 버리세요~! 당당하고 자신감있는 모습이 매력적이랍니다.04年生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려 노력해봐요.닭띠 운세45年生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내 의견보다 모두의 의견을 모우는 것이 현명한 처세에요.57年生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자랍니다.69年生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도 되지 않는 것은 미련없이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81年生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남 탓은 하지 않는게 내 신상에도 좋아요.93年生 떠나보내야 할 것은 미련없이 떠나보내세요. 더 좋은 것으로 찾아올게 분명해요.개띠 운세46年生 괜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곳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58年生 미뤄도 되는 것이라면 내 몸까지 혹사시키지 말고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70年生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랍니다. 아니꼽게 보면 나만 힘들어져요~!82年生 내일의 꿀 휴식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오늘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해요.94年生 오늘은 어른스러워 보이려 하지도 말고 내 나이에 맞게 해동해야 득이 많습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야 더 개운해진답니다.59年生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미지는 약간 차갑게 가도 좋습니다.71年生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생길테니 지금은 인내해보세요.83年生 너무 착하면 살기 힘들다는 옛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소신을 지켜보세요~!95年生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네요. 잘 하는 일부터 먼저 해봐요.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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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 가용 형사 총 동원 “특별형사활동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북부경찰서(경찰서장 박종혁)는, 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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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정규직 연차휴가 및 연차 수당 없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간의 연차휴가 변경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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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이번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전기온풍기, 가습기 등 17개 품목 531개 제품과 수납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온열팩, 안전모 등 15개 품목 259개 제품 및 모형완구, 유․아동 의류, 어린이 가죽 신발 등 14개 품목 500개 제품에 실시 되었으며 온도상승시험, 제품 내구성 및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항목을 시험했다.리콜명령 처분 대상에는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 제품으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246개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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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업체 관리 감독 강화해라.. 세종시 의회 박용희 의원 집행부에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5일 세종시 의회 박용희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아스콘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드는 생산과정에서 복합 악취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공장의 소음과 냄새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종시에서 가동 중인 아스콘업체 9개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인 1종 아스콘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고, 반경 700m 내에 학교가 있지만, 시행규칙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이 전혀 없는 실정에도 세종 시는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공장의 검사 기피’ 등을 이유로 지도점검과 단속에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세종시가 2022년 상반기, 특정 대기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에 대한 측정과 검증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보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였다.박 의원은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해 시에서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에서 벗어나 더욱 쾌적하게 숨 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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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동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닭 34만 5천 마리 살처분 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6일 세종시 연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해당 농가는 닭의 폐사가 평소 7수에서 50수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시 방역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하고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세종시 방역 당국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폐사한 닭에서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세종 시는 해당 농장의 사육 닭 34만 5천 수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하고 10㎞ 이내의 가금류 사육 11 농가 29만 8,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통제초소 1곳을 긴급 설치했다.향후 시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금농가 예찰 강화 ▲광역방제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 총동원 ▲가금농가 전담관제를 강화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해당 산란계 농장은 연동면 계사 와 세종시 북부 지역에 또 한 곳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장 간 교류로 인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 장은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인·차량 통제 등 방역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축산시설에서도 주기적인 자체소독 등을 시행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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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규확진자 28명 발생...일가족 6명 확진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는 12월 16일 10시 기준 2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793명으로 늘어났다.세종시 신규확진자 28명 중 18명은 가족 9명, 관내접촉 4명, 타지역접촉 5명으로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됐고, 10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신규확진자 세종 1769번, 세종 1774번, 세종 1775번, 세종 1776번, 세종 1777번, 세종 1778번등 6명은 일가족으로 10대 4명과 30대 1명, 40대 1명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신규확진자 1766번은 친척인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고 1767번은 세종 1746번과의 접촉으로 확진됐다.세종 1768번은 세종 1676번과의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세종 1773번은 김천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고, 세종 1779번은 가족인 세종 1772번과의 접촉으로 확진됐다.세종 1780번은 10대 미만으로 가족인 대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고 세종 1781번과 세종1782번은 각각 10대와 10대 미만으로 가족인 세종 1763번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세종 1785번은 가족인 옥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고 세종 1789번은 공주 440번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세종시는 12월 16일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28명, 누적 확진자 1,793명, 치료 중 161명, 자가격리 703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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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거리두기 강화...학생수 500명 초과 초‧중‧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2/3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발맞춰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년말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12월 20일부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시간을 고려해 3일 내외의 준비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조정된 학사 운영 따라 학생수 500명을 초과하는 세종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유치원,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는 전면등교가 원칙이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밀집도를 적용해 등교‧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다만 돌봄, 기초학력 지원, 중도입국 학생, 직업계고(직업계 학과 포함), 원격수업 지원 대상 학생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말고사는 고사 시간 분리 운영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재택치료,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들에게 충실한 대체학습 제공으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각급학교는 등교수업 시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학년 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한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미등교 학년을 위해 온라인 방과후학교로 운영이 가능하다.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라며,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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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인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한시적인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의료여력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된다.연말·연시 송년·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동일하게 사적 모임 인원 규모는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구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사적 모임 인원 범위(4인)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야간 시간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야간 시간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방역적 위험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학원법 상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16일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다만,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기타 일상영역인 학교의 경우,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을 위해 중증 또는 입원 중인 회복기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 간 전원‧전실을 조정하는 등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민 한분 한분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고 일상회복의 새로운 고비에서 경계심을 높여주시고 다시한번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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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연기비행장 이전 첫 삽 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6일 조치원 연기비행장 기공식이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 의장,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 이병만 LH 세종 특별본부장, 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을 비롯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부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조치원 연기비행장은 연서면 월하리 1223번지 일원 520,803㎡ 부지에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기존 비행장은 폐쇄되고 활주로 방향 이전으로 그동안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기공식 기념사를 통해 “오랜 기간 힘든 여건 속에도 도움을 주신 주민과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 권익위원회 중재 이후 8년 만에 비행장 이전사업 본격화를 알리는 기공식이 감격스럽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공식이 있었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속한 비행 안전구역 해제를 군 관계자 자를 향해 당부했다.한편, 조치원비행장은 마을 (연서면 월하 3 ․4리 )에서 불과 30m 거리로 ,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소음도 80웨클 )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 비행 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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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심포지엄 개최...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과 행복도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제2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15일 개최된 심포지엄은 ▲1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분과별 발제 및 토론, ▲2부 민경식 총괄건축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에 대한 토론회로 구성했다.1부 행사에서 송복섭 공공건축가는 ‘행복도시와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세종의사당이 지리적·상징적으로 행복도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립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외에도 공공건축가들을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탄소중립도시와 스마트도시 실현방안,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행복도시의 고민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2부 행사에서는 ▲민경식 총괄건축가, ▲김기호 총괄기획가, ▲김영환 세종시 총괄계획가,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에 대해 토론했다.패널 토론에서는 행복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하여 도시와 건축공간의 기준을 정립하는 ‘행복도시 도시건축선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도시와 공공건축물은 문화적 자산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복도시의 이념인 ‘환상형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중앙공원 등 도시 중심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행복청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혁신 기조에 맞춰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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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확진자 급증, 청소년 접종 절실...세종시, 최근 1주일 118명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백신접종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세종시에 따르면 15일 어제 세종시에서는 2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1,79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146명은 세종충남대병원과 세종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15명은 이송 대기중으로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어제 발생한 28명 중 18명은 가족 9명, 관내접촉 4명, 타지역접촉 5명으로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0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세종시에서는 최근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주일간 118명, 하루 평균 1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 속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롬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14일 화요일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의 가족이 확진되어, 교사와 원아 6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였으며, 확진자 가족까지 검사한 결과, 모두 9명의 확진자를 확인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22일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이어서 세종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5일 어제까지 26만 6,850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75.2%을 기록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2~17세의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층의 접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세종시는 청소년(12~17세)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예약 대상이 아니라도 위탁의료기관에 잔여 백신 여부를 확인한 뒤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청소년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청소년 접종 후 신고된 이상 반응 97.9%가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건강과 등교 등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세종시는 당부했다.한편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계속 7천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 각종 모임과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모임이나 만남, 행사, 회식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진행되는 3차(추가)접종에 적극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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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승·하차 구역 지정 등 17개 안건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에서 12월 15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신규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서 이후 첫 번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는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치 9건, 중앙선 절선 4건, 횡단보도 신설 2건, 제한속도 하향 1건, 일방통행지정 1건 이었다.특히,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 주·정차 금지장소이지만,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승·하차 구역을 도입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과,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신설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루었다.세 시간여의 열띤 토론과 무기명 기표로 이어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승·하차 구역 설치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1건은 보류, 일방통행 지정 등 5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2월 16일부터 세종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경열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중앙선 침범 유발 또는 시인성 불량한 곳 ▲ 간선도로 등 과속 및 사고에 취약한 곳 ▲ 대중교통 승강장·유턴구역 ▲상가·주택단지 등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 등은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으로, 학교내 부지를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협조바라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한 승·하차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