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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회복 체계적 추진 지원 사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회복 체계적 추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회복 관련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주관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회복 추진 성과·분석 등 전문연구를 통해 교육회복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완전한 교육회복의 도달 수준 설정을 통해 교육회복 추진 도달 정도를 규정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회복 정례 점검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교육회복 관련 핵심교원자문단 운영지원 ▲교육회복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등 추진과제를 수행한다.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세종시교육청과 연계해 교육회복 추진 사업 정책홍보를 위한 안내자료, 우수 사례집을 작성 및 배부해 정책 성과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교육회복 추진 여부 및 지역·학교급·영역별 추진에 필요한 과제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위탁 사업과 더불어 대학생 튜터링 사업, 교육회복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서한택 기획조정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회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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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굿네이버스대전세종지부로부터 새학기물품 및 방역물품 기탁 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일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로부터 위기가정 학생을 위한 ‘새학기물품 및 코로나 방역물품’을 기탁받았다.이날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물품 및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전 희망편지쓰기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다.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방역물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날 전달된 ‘새학기물품 및 코로나 방역물품’은 문구류 19종, 마스크 20개, 손소독제 등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다.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는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세종지역 내의 초등학교 51개교 200명의 아이들에게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물품을 지원해 주신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에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세종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장은 “앞으로도 굿네이버스 사업을 통해 모금된 기금을 지역에 환원해 위기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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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상수도 요금 50% 감면해준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가정용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과 대중탕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골자로한 코로나 19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은 3월 중 확정하고 4월부부터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4,734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8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3개월분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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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급 승진자 23명 임용장 수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7일 오전 10시 40분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5급 승진자 23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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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겨루기 엄지인 아나운서 한글사랑도시 세종 홍보대사에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가 KBS 우리말 겨루기 엄지인 아나운서를 ‘한글사랑도시 세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7일 세종시청 4층 중정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KBS 대표 한글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의 최장수 진행자로 한글날 국가 경축식 진행자로도 활약 중이어서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홍보할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세종시 한글 관련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한글사랑도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세종시가 대표 한글사랑도시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춘희 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한글사랑 아나운서인 엄지인 아나운서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엄지인 아나운서와 함께 한글사랑 문화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4층 중정 내 한글 특화 책 문화센터는 한글관련 당체들의 각종 행사와 함께 시민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 탄생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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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2지구 418필지, 소정2지구 591필지 지적재조사측량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연기·소정 2지구 1,009필지 106만 8,664㎡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실시된다.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세종지사와 민간측량업체 ㈜세종지적기술원이 공동 측량수행자로 선정됐으며 지적재조사측량은 담장·건축물, 골목길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협의를 거쳐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현실과 일치하도록 지적경계를 조정하고 경계말목을 표시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재조사측량 과정에서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통해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동의서 제출과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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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노무현을 기리는 '다함께 부른 부산 갈매기'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선을 2일 앞둔 지금, 지난 19년 호수공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며 이춘희 시장, 최교진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부른 '부산 갈매기가 회자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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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동서연결도로 11일 오후 6시부터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경부선(조치원 역 일원)으로 인해 동서로 단절됐던 세종시 조치원읍이 하나로 이어진다.조치원읍 죽림리 대첩로(옛 향군회관)와 남리 새내로(옛 효성병원)를 경부선 철도 아래로 횡단해 연결하는 길이 270m, 폭 21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가 공사비 435억 원을 투입, 4년 3개월 만인 11일 개통한다.그동안 조치원 중심부에서 경부선을 관통하는 도로는 조치원역 북측 조치원 지하차도 한 곳뿐이어서 주민들은 죽림오거리나 신안사거리 등을 통해 1.5㎞ 이상 외곽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근 교통 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번 도로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서부권의 발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향후 서부권에 조성되는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시민운동장,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공공시설로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해져 동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춘희 시장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단절된 동서 지역의 통합적 발전이 촉진되고 문화와 정서적 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치원 연결도로 준공, 조치원 우회도로 재추진 등 도로교통 기반이 차질 없이 확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연결도로 구간에 대한 일반차량 통행은 이날 개통식 행사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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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부부 5일 보람동 사전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부부는 5일 12시 경 보람동 사전투표소를 방문,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최 교육감 부부는 직원들과 함께 보람동 사전투표소에서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교육청 전 직원 이하 세종시 교육가족을 향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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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를 구체화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했다.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른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했다.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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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 발생한 산불 삼척으로 확산... 최병암 산림청장 긴급 브리핑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병암 산림청장이 5일 오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울진군 산불현황 및 진화 대책을 브리핑했다.최 청장은 "산불진화헬기 57대(산림 29, 소방 7, 군 18, 기타 3), 지상진화장비 총 273대(산불진화차 37대, 소방차 236대), 진화인력 3천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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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꼼짝마! 3월부터 과속 단속장비 탑재한 암행순찰차 깜깜이 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부터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42대에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깜깜이 단속이 실시된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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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명인 1호 김순자 명인, 명인 취소 결정…품질 낮은 배추, 무 등 원료로 김치 사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타고난 입맛과 손맛으로 포기김치 명인에오른 ‘대한민국식품명인’ 김순자 명인(김치명인 1호)의 명인 자격이 취소됐다.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 25일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2월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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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예년 96.7건 대비 3일 현재 244%가 증가한 산불 236건이 발생하면서 인명 및 막대한 재산이 발생하고 있음에 산림당국이 산불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산림청은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한 바 있다.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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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홍성국 의원 사전투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전투표 첫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의원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진행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경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배우자 이영희 씨 및 당원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를 살펴 보아도 항상 전국에서 1위, 2위에 속할 만큼 세종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전국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이점을 살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3월 9일의 본투표에서도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홍성국 세종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7시 30분 새롬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한인숙 씨와 두 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홍성국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능력이 검증된 대통령, 정치교체·국민통합을 제대로 실현할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며, “후회 없는 선택,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는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8시부터 19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한편, 세종지역 각 투표소마다 불법선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세종 전지역을 통해 활동 중이며 3월 5일까지 활동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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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통해 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