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운영 투명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대의원 겸직 규정 정비,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산림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과 법적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법인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전국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체계로 운영되며 임산물 유통과 금융사업, 산림경영 지도, 조림·육림 사업, 임도·산림토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전국 142개 회원조합이 운영 중이다.특히 최근에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 여수신 규모는 2019년 약 11조 원 수준에서 2025년 약 21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일부 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림조합이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기반 금융기관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 조정,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이다. 그동안 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적용받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비상임 조합장은 상근 형태는 아니지만 조합 총회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 사업 방향과 예산 결정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산림조합은 금융사업과 임산물 유통, 산림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여서 조합장 권한 집중과 장기 재임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이번 개정은 최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조직 전반에서 추진되는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실질적 영향력과 장기 재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대의원 겸직금지 규정도 일부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산림조합 대의원을 겸직할 경우 폭넓게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산림사업과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은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문화·지역공동체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의 활동 폭도 일부 넓어질 전망이다.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해진다. 우선출자는 일반 조합원 출자금과 달리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출자 방식으로, 일반 출자금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자금 조달 제도로 활용된다.매입소각은 조합이 발행했던 우선출자를 다시 사들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은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재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임업인은 “산림조합이 금융 기능까지 확대된 만큼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장기 재임 구조 개선 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최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산림조합도 금융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합장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국 산림조합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 경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책임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40년 휴게소 운영 유착 의혹” 국토부 감사…도공 퇴직자단체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휴게소 운영권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비영리법인 수익 분배 및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의뢰와 세무조사 요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특혜를 받아왔다는 국회와 언론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과 운영 개선 등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회원 친목과 복지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인 H&DE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경조금과 생일축하금, 기념품 등의 형태로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고 밝혔다.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자회사 배당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 경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토부는 회원들에게 지급된 경조금 등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 일부를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감사에서는 도성회와 자회사 간 밀접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H&DE 대표이사와 임원 4명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을 겸직하며 연 4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며 영리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한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간주하던 내부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라 도성회 계열사는 선산휴게소 등 일부 사업에서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이 사전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도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공사비 검증과 공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 위반과 사업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15년 문막휴게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편의점 등 일부 매장을 공개입찰 없이 장기간 임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역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정관 개정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휴게시설 운영사업을 통한 회원 이익 분배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와 도성회 자회사 간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드러난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고착화된 휴게소 운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사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 국비 요청…세종시 “국가 차원 지원 필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7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2행정지원센터와 국립아동병원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 사업의 2027년도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편성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들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세종시는 우선 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제회의·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행정지원 기능만으로는 향후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제2행정지원센터가 조성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대와 각종 국가행사, 국제회의 개최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주요 건의 과제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 버스차고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과 배차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공공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문화·의료 분야 국가시설 유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세종시는 국민이 소장 중인 예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연구를 위한 ‘국립예비문화유산센터(가칭)’ 건립을 건의했다.또 중부권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아동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립아동병원을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의료·재활·돌봄 기능을 통합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성해 충청권 아동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환경 분야에서는 금강권과 충청권 생태환경 연구·보존 기능 강화를 위한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중부권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자원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건의 사업들이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가사업 성격이 크다는 점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2027년도 국가예산은 각 중앙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사업안을 제출한 뒤 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2028 대입 수시 80.8% 유지…세종 “고교학점제 경쟁력 커진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80.8%까지 확대되고 학생부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세종진로교육원은 “세종은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기반이 구축돼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첫해지만, 전체 선발 구조는 기존의 ‘수시 중심·학생부 중심’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4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원칙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202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보다 3,072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은 28만1,895명으로 전년보다 4,312명 늘었고, 정시모집은 6만6,894명으로 1,240명 감소했다.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율은 수시 80.8%, 정시 19.2%로 집계됐다. 대학 입시의 중심축이 여전히 수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5만8,501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학생부종합전형은 8만4,806명으로 24.3%를 기록했다. 반면 수능위주 전형은 6만1,779명으로 전년보다 1,416명 감소했다.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 전형 비중이 더욱 높았다. 수시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전형은 24만2,695명으로 전체 수시의 86.0%를 차지했다.정시모집은 수능 중심 선발 구조가 유지됐다. 정시 선발 인원의 92.4%인 6만1,779명을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세종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학생부와 과목 선택 전략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진로교육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8 대입개편으로 여러 부분이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 대입 체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시와 정시 체제, 학생부 전형과 논술전형 등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실제 대입에 반영된다”며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특히 세종의 교육환경이 이번 대입 체제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세종 관내 고등학교들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도 확대돼 있다”며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구축된 교육환경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전국적으로도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수업, 진로 맞춤형 선택과목 운영 등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교육청은 수능 경쟁력 역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진로교육원 관계자는 “수능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기준으로 세종의 수능 성적은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별 대입 결과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도 세종지역 수험생들에게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3만105명으로 전년보다 1,921명 증가했다.학생부종합전형 역시 비수도권 대학에서 1,049명 증가했다. 충청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세종지역 수험생들에게도 학생부 중심 선발 확대 흐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사회통합전형도 확대됐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3만7,752명으로 전년보다 428명 증가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은 1만5,263명으로 724명 늘었다.교육청은 2028 대입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연수와 진학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세종진로교육원 관계자는 “수능과 내신 체제에서 일부 변화가 있는 만큼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계에서는 2028 대입개편 첫해에도 학생부 중심 흐름이 유지되면서 세종지역 고교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과목 선택 전략이 입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헌법소원 확대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후보는 공동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참석자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정책과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가능 여부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권한 범위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원성수, 민주당 보선 제안 공개…교육감 선거 지속 의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공식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정치보다 세종교육의 변화가 더 절실하다”며 교육감 선거에 계속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성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공식 인정하며 최근 제기된 거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원 예비후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과 저의 거취 문제가 보도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을 운영한 경험과 국가 교육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지금 제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정치가 아니라 세종교육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원 예비후보는 자신이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였다”며 “정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 현장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또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 논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원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이 기초학력 문제와 교육격차, 교권 회복, 미래교육 체계 구축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국립대학교를 운영해 본 검증된 교육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입장문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원 예비후보는 입장문 말미에서 “정치의 길보다 교육의 길에서, 권력의 자리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자리에서 세종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정파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념이 아니라 교육의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이어 “끝까지 세종교육의 길에 서겠다”며 “세종교육의 품격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입장 발표로 최근 제기된 원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은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시각장애인들, 세종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시각장애인과 안내자 등 40명은 7일 세종시 전월산 일원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과 전시관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모처럼의 외부 나들이를 즐겼다.대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재활복지기관인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20명과 안내 인력·봉사자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복지관 문화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회 정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외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은 봉사자들과 1대1로 협업하며 전통 떡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반죽에 팥소를 채우고 직접 모양을 잡아가며 진지한 모습으로 체험에 집중했다. 떡 반죽의 촉감과 재료의 향을 손끝으로 느끼며 완성해 가는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이어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맛도 보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평소 외부 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마친 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1층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통문화 전시물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기념촬영과 체험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모처럼의 외부 나들이 시간을 즐겼다.복지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문화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적 교류 확대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전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Only You 서비스로 미래를 여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해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팀을 개소했으며, 2023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 현재 강영규 관장 체제 아래 재활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치원 아파트 전기·수도 복구…세종시 “전 세대 공급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아파트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1,429세대가 정전·단수를 겪은 가운데, 세종시는 7일 대부분 세대의 전기·수도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지원과 함께 화재 대응체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세종시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발생한 조치원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주민 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8시 2분께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세종북부소방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소방당국은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을 차단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다.화재는 신고 접수 1시간 36분 만인 오후 9시 3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유관기관 인력 375명과 소방펌프차·물탱크차 등 장비 30대가 투입됐다.이 과정에서 배전반 등이 불에 타면서 아파트 전체 1,429세대에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주민 약 5,000명이 불편을 겪었다. 정전 당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6건 발생해 주민 10명이 구조됐다.연휴 기간 장기 정전이 이어지면서 냉장식품 폐기와 승강기 운행 중단, 냉난방 차질 등 주민 불편도 이어졌다. 영유아와 고령자, 응급의약품 냉장보관이 필요한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커졌다.세종시는 민원접수·현장지원·이재민구호·긴급의료반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현장에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조치원 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19개소를 확보해 최대 2,046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동식 화장실 10개소와 간이화장실 9개소도 설치했다.또 냉장차를 활용한 의약품 보관 지원과 함께 생수·얼음·모포·LED 조명·양초·드라이아이스 등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했다.수도는 급수시설 비상전력 공급을 통해 지난 2일 오전 10시 15분 복구됐다. 전기 복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지하주차장 배연작업, 임시 케이블 포설, 배전반 교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세종시는 6일 밤 일부 미접속 구간을 추가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재개했으며, 대부분 세대는 7일 오전 1시 30분 정상 통전됐다. 다만 109동 일부 라인은 추가 설비 문제로 한국전력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오전 3시 30분부터 임시 전력이 공급됐다.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세종시는 사고 기간 동안 생수 6,463개와 얼음 1만2,833박스, LED라이트 1,500개 등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143세대 안부 확인과 생수·얼음 배달 94건, 세탁 지원 155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또 음식물쓰레기 10.7톤을 수거하고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샤워시설을 개방하는 등 생활 지원도 병행했다.민간 숙박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기준 413세대가 숙박비 지원 안내를 받은 상태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지침에 따라 세대당 1박 최대 7만 원의 숙박비와 1끼당 9천 원의 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정전·단수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사회재난 초기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원 속에 복구와 주민 구호가 진행됐다”며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조상호, 국민의힘 공청회 불참 비판…“행정수도 의지 의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특별법 조기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이번 공청회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또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는 개헌 필요성과 위헌 논란, 이전 범위 등을 두고 정치권 내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마련됐다.조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한편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이나 공청회 불참 배경에 대한 별도 설명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교수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교수진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계와 행정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 입법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교수진은 세부 입장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민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위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와 실제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지만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단계적 이전과 기반 조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위헌 심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사회 현실과 국민 인식을 새롭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인식 역시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환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논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독일 역시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임지봉 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며 “22년 동안 세종시를 경험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 122조의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수는 또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요소가 약화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지성우 교수는 “현재 세종시에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며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적 인식과 행정 현실 모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인 국가 기능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본원 이전 조항과 기타 행정수도 추진 조항을 구분해 입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됐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헌법 개정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2탄] 세종 고운·다정·나성동 멧돼지 잇단 출몰…상가 주차장서 2마리 포획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7일 새벽 세종시 고운동과 다정동, 나성동 일대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라 발생해 2마리가 포획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지하주차장 자동문 일부가 파손되면서 도심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32분께 고운동 오품초등학교 맞은편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이날 확인된 최초 신고다.이후 오전 4시 9분께 다정동 산성교회 앞에서 멧돼지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포획됐고, 나머지 2마리는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오전 6시 33분께에는 나성동 한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멧돼지 1마리가 목격됐으며, 오전 7시 45분께 같은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추가로 1마리가 포획됐다.관계기관은 최초 고운동에서 출몰한 멧돼지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이후 포획된 개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일 개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출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하주차장 차량 6대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 자동문 일부가 벌어지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현장에는 소방과 관계기관 등이 출동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소방대원들이 상가 주변을 통제하며 대응 회의를 하는 모습과 포획된 멧돼지, 자동문이 벌어진 지하주차장 입구 장면 등이 담겼다.세종시는 최근 도심 인근 야산 개발과 먹이 부족 등의 영향으로 멧돼지 출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도 소담동과 집현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시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반복되는 도심 멧돼지 출몰과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서식지 관리와 이동 경로 차단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 관계자는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즉시 119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야산 인근 이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월산 광제사,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어르신 500명 초청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5월 8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어르신과 가족 500명을 초청해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트롯공연과 짜장면 나눔,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효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행사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트롯장구 공연과 트롯공연이 진행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짜장면 식사가 제공된다. 또 참석 어르신들에게는 기념품도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제공되는 면 요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일반적으로 긴 면발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지는 만큼, 탄대 주지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탄대 주지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효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장에는 연꽃과 연등 등 불교적 상징을 활용한 공간 연출도 함께 마련돼 부처님의 자비와 효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전가수총연합회와 한밭꿈돌이예술단도 공연 지원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한다.이번 경로잔치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사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 역할을 실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 종교계의 나눔과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르신 공경과 공동체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소통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확대 등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후보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 도입 여부와 제도적 필요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권한 범위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서부농협 장수대학 개강…이충열 조합장 94세 최고령 어르신에 카네이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서부농협은 7일 장수대학 교양강좌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으며, 이충열 조합장은 최고령 수강생인 이봉순(94) 어르신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세종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7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장수대학 교양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수대학 수강생과 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 축하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세종서부농협 전 임직원이 장수대학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에서는 올해 장수대학 최고령 수강생인 이봉순(94·여) 어르신에게 이충열 조합장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세종서부농협 장수대학은 만 60세 이상 조합원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장수대학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매주 1회 운영되며, 노래교실과 웃음치료,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참석한 어르신들은 “농협에서 정성껏 준비해줘 감사하다”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이충열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니까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며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매우 기쁘고 반갑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장수대학 개강식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뜻깊은 행사도 마련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과 농협이 있기까지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장수대학은 단순히 배우는 공간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며 삶의 활력을 찾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보람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조합장은 “비록 한 송이 꽃이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 세종서부농협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세종서부농협 장수대학은 만 60세 이상 조합원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장수대학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매주 1회 운영되며, 노래교실과 웃음치료,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세종서부농협은 장수대학 운영과 함께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청년농업인, 유기농업기능사 도전…‘하나클래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인 ‘2026년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6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유기농업 이론과 친환경 재배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오는 6월 18일까지 총 7회차 일정으로 진행된다.최근 열린 개강식에는 교육생 22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첫 강의는 김수정 강사가 맡아 ‘유기농업 재배 기초’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유기농업의 개념과 원리, 종자 및 작물 재배 방법, 양분 관리, 병해충 이해 등 친환경 농업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과 벼 재배 과정 등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층의 농업 진입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하나클래스 역시 단순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농업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