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전의면 ‘프란치스코 교황로’ 2030년까지 유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전의면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대전가톨릭대학교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로’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연장 사실을 알리며 교황 방문의 의미를 이어가는 활동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발전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로’ 명예도로명 유지와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전의면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전의면 읍내리 315-43번지부터 신방리 298-10번지까지 이어지는 프란치스코 교황로 일원에서 대전가톨릭대학교와 함께 현장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교황 방문 표지석과 평화정 주변을 둘러보며 시설물 안전 상태와 보행 환경, 주변 정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종 방문 의미와 섬김·나눔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프란치스코 교황로는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부여된 명예도로명이다. 교황 방문의 상징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의 기억 자산으로 남기기 위한 취지에서 조성됐다.해당 명예도로명은 지난해 3월 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최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30년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명예도로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연장 절차를 거쳐야 유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로 역시 교황 방문의 기념 의미와 지역 상징성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김태관 전의면발전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로는 단순한 도로명이 아니라 세종시와 시민, 전의면의 자부심이 담긴 상징”이라며 “후대에도 교황 방문의 의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명예도로명 유지와 홍보에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의면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교황로 주변 환경 정비와 역사적 의미 확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야구반, 양구 전국유소년대회 3연패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전문야구선수반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제13회 국토정중앙 양구 전국유소년야구대회’ U-16 주니어 백호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세종공공스포츠클럽 전문야구선수반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한 뒤 평창반다비스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결승전에서는 윤규빈 선수가 선발 등판해 4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쳤으며, 타석에서도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활약했다. 선수단은 안정적인 수비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개인 수상 부문에서는 김윤학 선수가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고, 강전협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김승권 감독은 지난달 열린 한국컵 전국 유소년야구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감독상을 받았다.지난 2020년 10월 창단된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전문야구선수반은 현재 중등부 선수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우승으로 같은 대회 3년 연속 우승 기록을 이어가며 전국 규모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우승은 세종시 유소년 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성과는 지역 기반 공공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 민심 2026] 김광운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개소식…교통·교육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광운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제2선거구)가 지난 9일 조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조치원 BRT 조기 추진과 광역철도망 확충, 교육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현안 중심 공약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했다.김광운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제2선거구)는 지난 9일 조치원읍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역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을 담은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후보, 당원과 주민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내빈 소개와 축사, 후보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조치원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청년·교육 정책 확대,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 등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교통 분야에서는 조치원 번암사거리에서 홍익대 구간 BRT 노선 조기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광역철도망 확충과 환승체계 개선 관련 협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교통 여건 개선은 지역 정주 환경과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북부권 교통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청년·교육 분야에서는 봉산리 일대 폴리텍대학 유치 추진 계획과 세종형 직업훈련원 설립 방향을 제시했다. 또 영재체육고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교육 인프라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 해소와 신흥리 재개발 추진, 독립리 미완성 건축물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공영주차장과 공원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김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며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축사에 나선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에 대해 “지역 현안 대응 과정에서 주민 소통에 힘써왔다”고 평가하며 “세종 북부권 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공약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재원 확보와 행정 절차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조치원 지역 교통과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선거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출범…정청래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동행 통합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행사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동행 통합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당 관계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본지 현장 취재 결과 행사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이 몰리며 선거사무소 내부 좌석이 대부분 채워졌다.조 예비후보 측은 전체 선대위 규모를 1,500여 명 수준으로 설명했다. 행사 참석자는 약 500명 규모로 집계됐다.이날 발대식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청회와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은 “하나 된 선대위가 되자”고 강조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대표님께서 행정수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자족기능과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선대위는 경선 이후 당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조직 구성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또 조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김수현·고준일·홍순식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춘희 전 시장은 ‘행정수도완성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최병욱 전 한밭대 총장은 ‘대학유치특별위원장’을 맡아 정책 지원에 나선다.조 예비후보 측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강화, 대학 유치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선거 실무 조직은 문서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과 장철웅 세종시을 수석부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박성수 전 세종시의원이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구조로 꾸려졌다.조 예비후보는 “오늘 시민동행 선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시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경선 이후 조직 정비와 본선 체제 전환에 나섰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문제가 향후 지방선거 과정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광제사 어버이날 경로잔치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5월 8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대자대비 어버이날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고 짜장면 공양과 공연, 경품 나눔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당초 500여 명 규모로 준비됐으나 강한 돌풍과 지역 내 행사 분산 등의 영향으로 약 200여 명의 어르신과 가족들이 참석했다.광제사 신도들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임직원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행사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했으며, 행사장에서는 짜장면과 군계란, 떡, 야채튀김, 요거트, 생수 등이 제공됐다.특히 짜장면 봉사는 (사)용봉월드재단 이한근 대표이사 등 8명의 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한근 대표는 “앞으로 세종과 충남권까지 무료급식 활동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식전행사로는 한밭꿈돌이예술단의 재능기부 공연이 진행됐으며, 트롯장구와 트롯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마음’ 노래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됐다.탄대 주지스님은 “면은 길게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장에서는 30롤 화장지와 건강검진권 등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됐다.이번 경로잔치는 사찰과 봉사단체, 예술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과 어르신 공경 문화를 실천한 행사로 진행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60명 모집…3년 만기 1,08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6년 세종청년희망적금’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청년이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의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세종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세종청년희망적금은 세종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매월 15만 원씩 36개월 동안 저축하게 되며, 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시 지원금 540만 원을 합한 총 1,080만 원과 개인 저축분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19~40세 청년이다. 또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종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소득 기준은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된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종합 심사해 총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은 세종 일자리 종합 누리집 ‘잡아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설계하도록 돕는 마중물”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로와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세종청년희망적금이 지역 청년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경찰, 지방선거 대응 최고 단계 격상…AI 조작 콘텐츠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본격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허위정보·AI 조작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원화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으며,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이번 3단계 체제에서는 각 경찰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비 기능과 지역경찰까지 연계해 유세 현장 선거폭력과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한 제작·유포 경로 추적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 대상이 되며, 중요 제보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은 없어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에 직접 고발할 경우 선관위 조사 기간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온라인 허위정보나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 후 경찰 이첩 절차를 거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 직접 고발과 강제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관련 허위정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는 시간이 핵심인데 조사 단계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실제 사건 유형에 따라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수사·판단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과 회계 처리, 경선 절차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해석과 유권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역할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결국 선거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행정조사 기능과 경찰의 강제수사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청래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통과”…국민의힘 대응 놓고 세종 정치권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세종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과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 필요성과 수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고 있다.다만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언급한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이라는 표현 역시 향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입법 일정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최근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세종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의 공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 측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입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면 최소한 공청회 참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공식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 시장 역시 최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실제 국회 대응이 지역 정치권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이전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해 헌법 개정 문제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이어져 왔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심의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계속 전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역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향후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단순 입법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와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감 후보 임전수, 유권자의 날 맞아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조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을 맞은 10일 임전수가 청소년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여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AI·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사람 중심 디지털 교육’ 구상을 제시했다.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를 기념하는 법정기념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디지털 문해력 교육 필요성이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유권자의 날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국민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도 생일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청소년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 대상이 많고 투표 방식도 복잡해 첫 투표에 나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낯선 선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표시 없이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여서 후보 정책과 공약을 스스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또 청소년 유권자들이 학교와 학원, 입시 중심 생활 속에서 지방정치와 교육자치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 정책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참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선거철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자극적 콘텐츠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치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검증하는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임전수는 이날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디지털·뉴스·미디어 리터러시를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미래 문해력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통해 알고리즘 편향성과 정보 왜곡 구조를 이해하고 디지털 윤리를 체득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낯섦의 문제”라며 “그 낯섦을 줄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지금 세종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정보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고르고 의심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과 짧은 영상 중심의 정보 소비 문화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정보 판별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첫 투표 경험이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임전수는 28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했으며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냈다. 현재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통합 선대위 출범…정청래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동행 통합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행사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동행 통합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당 관계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본지 현장 취재 결과 행사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이 몰리며 선거사무소 내부 좌석이 대부분 채워졌다.조 예비후보 측은 전체 선대위 규모를 1,500여 명 수준으로 설명했다. 행사 참석자는 약 500명 규모로 집계됐다.이날 발대식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청회와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은 “하나 된 선대위가 되자”고 강조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대표님께서 행정수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자족기능과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선대위는 경선 이후 당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조직 구성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또 조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김수현·고준일·홍순식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춘희 전 시장은 ‘행정수도완성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최병욱 전 한밭대 총장은 ‘대학유치특별위원장’을 맡아 정책 지원에 나선다.조 예비후보 측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강화, 대학 유치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선거 실무 조직은 문서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과 장철웅 세종시을 수석부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박성수 전 세종시의원이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구조로 꾸려졌다.조 예비후보는 “오늘 시민동행 선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원팀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통합 선대위 출범은 민주당 세종시장 선거 구도에서 경선 이후 조직 결집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문제가 향후 지방선거 과정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광제사 어버이날 경로잔치 성료…무병장수 기원 짜장면·공연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5월 8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대자대비 어버이날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고 짜장면 공양과 재능기부 공연, 경품 나눔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대자대비 어버이날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당초 어르신과 가족 등 500여 명 규모로 준비됐으나, 강한 돌풍과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열린 어버이날 행사 등의 영향으로 실제 참석 인원은 2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광제사가 마련한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겼다.광제사 공양간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제사 신도들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임직원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행사 준비와 배식, 안내 등을 맡으며 손님 맞이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은 500인분 규모의 짜장면을 준비했고, 행사장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짜장면과 함께 군계란, 떡, 야채튀김, 요거트, 생수 등이 제공됐다.특히 이날 짜장면 봉사는 (사)용봉월드재단 이한근 대표이사 등 8명의 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까지 맡으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했다.이한근 대표이사는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며 “현재는 대전역 광장과 대전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세종시와 충남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맛있는 재료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사)용봉월드재단 이갑재 상임고문도 “무료급식소와 노인병원, 노인대학 등을 다니며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식전행사는 오전 11시부터 한밭꿈돌이예술단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시작됐다. 트롯장구와 트롯공연 등이 이어지며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어르신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한밭꿈돌이예술단 단장은 공연 말미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연구해 더욱 발전하는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끝까지 관람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곡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고, 일부 어르신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탄대 주지스님은 인사말에서 “면이라는 것은 면 가락처럼 길게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효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성결대학교 제9대 총장을 지낸 김상식 목사도 참석해 “기독교에서도 부모 공경은 중요한 계명이고 불교에서도 효의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어르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행사장에서는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됐다. 30롤 화장지와 어르신 건강검진권 등이 제공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행사에 참석한 조치원읍 주민 김모(78) 씨는 “짜장면도 맛있고 공연도 흥겨워 오랜만에 많이 웃었다”며 “사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도담동에 거주하는 이모(82) 씨는 “혼자 지내다 보니 어버이날이면 더 쓸쓸했는데 오늘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노래도 들으니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연기면 주민 박모(75) 씨도 “무료로 식사까지 대접받고 건강검진권도 받아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전했다.광제사 관계자는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효 실천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경로잔치는 사찰과 봉사단체, 예술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과 어르신 공경 문화를 실천한 행사로 진행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부, 휘발유 최고가 동결…세종 주유소 가격은 왜 제각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기준을 2주 연속 동결했지만 세종지역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를 웃도는 곳도 나타나면서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 구조와 지역별 운영 여건 등이 반영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할 5차 석유 가격 기준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차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발표한 가격은 정책 기준가격 성격으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을 기록하는 등 판매가격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기준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의 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가격은 국제유가와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등을 반영한 정책 기준 성격이 강하다. 반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운송비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지역별 수급 상황, 브랜드별 운영 정책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 상권과 생활권별 주유소 분포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격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알뜰주유소나 농협 계열 주유소 등 일부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가격 안정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중동발 유가 불안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2.2%에서 4월 2.6%로 올라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물가와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성명 논란…시민단체 공방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움직임 과정에서 일부 단체명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참여 동의 없이 단체명이 성명서에 포함됐다”며 반발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일부 단체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서가 배포됐다”고 해명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시민사회 연대 과정에서 단체 명의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 성명서에 일부 단체 이름이 사전 동의 없이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연합회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성명 내용 역시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연합회와 관련 단체 명칭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단체 명칭 사용 과정에서 연합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된 성명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배포됐으며,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비판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명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확정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 등을 요구했다.또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의 국가 행정 여건이 달라졌다”며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진술인들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성명 말미에는 지방분권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세종지역 단체 등 43개 단체 이름이 참여 단체로 기재됐다. 이 가운데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세종시의정회, 세종시이통장협의회, 세종시주택관리사협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등의 명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면서 의사소통과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성명서가 빠르게 배포되는 과정에서 미처 모든 단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리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참여 단체 확정 과정과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민단체 내부 절차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공청회 불참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내부 갈등 역시 정치적 해석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현재까지는 시민단체 간 절차와 소통 문제를 둘러싼 공방 성격이 강하며, 특정 정당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튜브 허위 개발정보 처벌…부동산 관련 3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시설 분쟁 해소, 공익사업 지연 방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대신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다.쟁점은 기존 공공시설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이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공공시설로 지정만 돼 있어도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이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다. 그동안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이 이뤄졌음에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예를 들어 도로·철도 건설 과정에서 보상이 끝났는데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나 교통망 조성 정보를 사실처럼 홍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는 허위 매물 게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기요금과 다시 묶인 TV수신료…“공영방송·언론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대전인턴신문=최대열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고지·징수를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스마트폰·OTT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결합 고지·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시행령 정비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후속 조치다. 개정 방송법은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과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는 기존 분리 고지 조항이 남아 있어 법률과 시행령 간 충돌 문제가 이어져 왔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 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TV 수상기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도 별도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PC·OTT 플랫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신료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과거처럼 TV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튜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털 뉴스 기반 정보 소비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관련 조사에서도 젊은층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뉴스 이용률과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적 재원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공영방송을 거의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거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면 의무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수신료 제도의 명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영방송이 광고 없이 공공서비스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공영방송 역시 광고를 편성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광고 수익과 수신료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재난방송과 국민 알권리 기능 역시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재난이나 국가적 사건 발생 시 지상파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역언론, 인터넷언론 등이 동시에 실시간 보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단일 방송 중심 정보 전달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반면 공영방송 측은 재난주관방송 역할과 교육·문화·지역 콘텐츠 제작,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광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공공성 중심 콘텐츠 제작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이와 함께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업계에서는 지방행정 감시와 생활밀착형 보도, 재난정보 전달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광고시장 축소와 플랫폼 중심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히 정부광고 집행 구조와 관련한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는데,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구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인터넷언론의 실질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인터넷언론계에서는 공공기관 광고 예산이 이미 기관별로 편성되고 언론사별 집행 금액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대행수수료까지 발생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재·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일부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체감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지역·인터넷언론의 디지털 전환과 취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반면 정부광고 대행 체계는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도 있다. 특정 기관이나 권력에 따른 자의적 광고 집행을 줄이고 공공광고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논쟁이 단순한 징수 방식 문제를 넘어 공적 미디어 재원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역·인터넷언론 역시 국민 알권리와 재난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적 지원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유료방송·OTT처럼 실제 이용자 중심의 가입형·선택형 공영방송 모델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 측은 선택형 모델 도입 시 공공 콘텐츠 제작 기반 약화와 재원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 규정 정비를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디지털 시대 수신료 체계,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정책, 공적 재원 배분 구조까지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