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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활동 촉진, 금융지원 추진…우리은행 5억 원 특별출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관내 여성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5일 우리은행, 세종 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 충남지회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세종 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여성 기업 대출에 대해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세종 신용보증재단에서는 75억 원의 보증 공급과 0.1%포인트 보증료 감면을 시행한다.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 충남지회가 추천한 기업일 경우 세종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개선, 여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계기 마련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여성 기업과 여성 경제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여성 기업 활동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단절 여성지원에서부터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조성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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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8월 1일까지 꼭 신청…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이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 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산림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 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 경영체 업무 지원 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에서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산림청 임업 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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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10주년, 청소년 창조 요리경연대회…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세종시 특산품인 ‘조치원 복숭아’를 주재료로 하는 ‘청소년 창조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2인 1조 또는 단독참가도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조리법(레시피)을 10주년 기념사업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1차 심사를 통해 10팀을 선발해 다음 달 12일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서 본선을 갖는다.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모두 최대 100만 원까지 상금을 받게 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6팀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의 상장을 받는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청소년들이 시정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청소년 창조 요리경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종시 특산품인 조치원 복숭아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알릴 계획”이라며 “청소년들만의 끼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조적 요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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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위해 유색페트병과 별도 분리배출’ 꼭 지켜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다. 투명페트병은 일반 페트병과 달리 섬유 또는 부직포로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자원으로 유색페트병과 혼합해 배출하면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로 재활용률이 낮아진다.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생수·음료 등 내용물을 마시고 비운 뒤 헹궈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서 투명한 봉투에 별도로 담아 버려야한다.시는 지난해부터 동지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해 매주 수요일 20시 배출하면 목요일 8시에 별도 수거하고 있다. 시는 또한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고복야외수영장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고, 야영·캠핑 등 피서를 위해 많이 찾는 합강캠핑장, 전월산캠핑장 등에 별도 배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조치원복숭아축제, 정원산업박람회 등 각종 축제 현장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기간 중 식음료 판매자에게 ‘무라벨 생수’를 판매토록 하는 등 고품질 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단계적으로 거점 수거지를 확대해 관내 장례식장 6곳과 함께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다중이용시설의 자원재활용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관계기관·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며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라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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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자료-더사주] 쥐띠 운세36年生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48年生 섣부른 판단은 안됩니다. 오늘 하루는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날이에요.60年生 급한 마음에 편법을 사용하면 도리어 화근이 되서 힘들어질 수 있는 날 입니다.72年生 안일한태도로 인해 사람관계에서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니 성실히 임하세요.84年生 다른 사람들 일에 자꾸 참견하려고 하면 안돼요. 지금의 결정은 후회가 됩니다.96年生 운세가 좋아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은 적당한 날이 아닙니다. 자중하세요.소띠 운세37年生 아랫사람들의 경솔한 언행을 보고 감정에 치우치면 안돼요. 주의하도록 하세요!49年生 무리하면 안돼요. 생각과 현실이 안맞으니 지금의 생각을 조금 더 보완 하세요.61年生 자칫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현실감 있는 안목으로 세밀하게 살펴 보세요.73年生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바른 자세가 필요 합니다. 어긋나고 구설수 있습니다.85年生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신뢰가 추락하게 돼요.97年生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감정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더 경험을 쌓아야 한답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끈끈한 결속력이 생기는 날이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말고 소신을 가져보세요.50年生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지인에게 상의하면 방법을 찾게돼요.62年生 서로 협력도 잘되고 상호소통도 좋아요. 노력한 만큼 보람있는 결실 생깁니다.74年生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 그런 각오로 임하면 어느정도 성취할수 있어요.86年生 운기가 서서히 상승되고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자중한다면 결과도 좋습니다.98年生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오늘은 협력속에서 일적인 성과를 올리게돼요.토끼띠 운세39年生 운세가 강합니다. 뭔가 시작하는 것도 좋으니 교제를 통해 기쁨을 느껴보세요.51年生 다른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기거나 가족과 연관된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요!63年生 어려움이 생겨도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관계는 유연하게 처신하세요.75年生 생각한대로 일이 진행되는 운세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되고 꼼꼼해야해요.87年生 무슨일을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도록 하고, 규칙에 맞추면 오늘 결과는 좋아요.99年生 성실하게 노력하는만큼 만사가 편안하게 풀릴 것이니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용띠 운세40年生 복잡한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으니 걱정은 놓으시고 편안하게 하세요.52年生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하게 전진하면 조력자의 협조를 받아 성과냅니다.64年生 내실을 다지면서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면 외부활동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돼요.76年生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 하세요. 보람이 생깁니다.88年生 마음이 힘들어서 몇번씩 포기하고 싶지만 인내심있게 진행하면 성취하게 돼요.00年生 아직 경험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 경험자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뱀띠 운세41年生 갈 길은 멀고 용기도 나지 않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나친 욕망은 버리세요.53年生 무슨 일이든 장담하면 안돼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으니 묵묵해야 됩니다.65年生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불안하면 더욱 장애가 많아질 수 있어요.77年生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니 융통성 있게 타협할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하답니다.89年生 부단하게 노력한 끝에 좋은 성과는 낼 수 있지만 방심은 어긋남을 만든답니다.01年生 생각은 좋은데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서운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돼요.말띠 운세42年生 너무 앞만보고 달리면 방향을 잃어요. 과도한 욕심에 균형이 무너질수 있어요.54年生 사람들과 사소한 이유로 다투면서 자존심 대립을 하니 오늘은 잃는게 많습니다.66年生 금전 때문에 변화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면 오늘은 조금더 관망하는게 좋습니다.78年生 섬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나만의 고집은 안돼요.90年生 생각은 간절 하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아 불안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 보세요!02年生 매사 모든 일이 조금 답답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 한다면 성공합니다.양띠 운세43年生 해결과 정리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은 협조가 잘되니 함께하면 결과가 좋아요.55年生 대화가 잘 진행 되면서 소통이 원활하니 원하는게 있다면 표현해도 좋답니다.67年生 한번에 모든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하게 진행해보세요.79年生 대체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마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으니 균형 잡으세요.91年生 연인간에 실수도 할 수 있으니 배려심있게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포용해 주세요.03年生 크게 변화되는 것 없이 평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 실력을 쌓아보세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초조해 하지 말고 조금더 기다려 보세요. 초조하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져요. 56年生 오늘은 침체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외부활동보다 몸과 마음을 힐링해야 합니다.68年生 오해가 많은 날 입니다. 하지만 움츠리지 마시고 입을 무겁게 하면 괜찮습니다.80年生 자신감 있어도 자기 과신은 절대 금물이니까 오늘은 겸손하게 언행해야 됩니다.92年生 다른 사람일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오로지 내가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해보세요!04年生 단순한 말한마디가 화근이 되니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깊게하는게 좋아요.닭띠 운세45年生 입장이 곤란하다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면 들통 나면서 망신살을 겪게됩니다. 57年生 오늘은 먼 거리 이동을 포함한 큰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미뤄보세요!69年生 도와주고 원망 들을일이 많으니 오히려 지나친 친절이 마음에 상처를 만듭니다.81年生 사람들 말에 휘말려서 갈팡질팡하면 안되고 소신있게 내 주관대로 결정하세요.93年生 두사람 사이에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날 입니다. 개띠 운세46年生 오늘 하루 일진이 좋은날 입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실속 없어요.58年生 자신의 고집과 주장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서 협력해야 돼요.70年生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된답니다.82年生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니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94年生 불타는 열정을 발휘해서 노력하던 일을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돼요.돼지띠 운세47年生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 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으세요.59年生 막혔던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해결되므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71年生 꾸준하게 노력해 온 일에 성과가 생길겁니다.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게 좋아요.83年生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기회를 놓칠수 있어요.95年生 직접 나서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 순서를 정해서 차분하게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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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특별단속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전세 보증금 편취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은 오늘부터 6개월간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경찰은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으로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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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대전인터넷신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오늘(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으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글로벌)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다.‘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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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 부담된다
[대전인터넷신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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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교육청에 점령당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견제 감시기능 無
[대전인터넷신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무력화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의회 파견 정도가 도를 넘으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4대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불협으로 개원에 지장을 초래했고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7명이 초선의원이며 2박 3일 의정 연수를 통해 개원 했지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전문의원 실 직원 8명 중 6명이 교육청 소속으로 철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안위 소속 전체 직원 8명 중 소방본부 파견 1명과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감기관인 교육청 소속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채워진 교안위 전문의원실 인력배치가 타당하다면 세종시의회 전체 전문의원실 직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로인한 의회 인사권 독립은 허공에 울려퍼지는 메아리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처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회 내부에서도 피감기관 직원들로 채워진 전문의원 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보조 인력 1~2명 정도를 제외하곤 의회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보조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의회 자체인력으로 충당해야할 전문위원 실 직원이 피감기관 직원으로 채워지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동을 걸면 당연히 소속 기관장(교육감 또는 해당 국과장)에 먼저 보고가 될 것이며 피감기관이 먼저 선제 대응 후 의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므로 사실상 의회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무조건 개원에 본회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했어야 할 4대 의회는 현 의장과 초선 의원들의 무지와 방관 속에 관행적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이는 곧 2년도 체 안남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상병헌 의장은 지난 3대 의회 당시 상반기 교육안전위원장을 지내면서 피감기관의 전문의원 실 장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장 당선 후 자신의 입지를 알리는데만 전념하고 정작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심도 없어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다.아울러 제 4대 세종시의회 의정 활동이 시작된 현재, 이소희 위원장과 소속 위원회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체 형식적 의정 활동을 이어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택과 지지를 보내 준 유권자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한편,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자체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시청의 협조 없이는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세종시는 2석의 의석이 늘어난 만큼 의원을 보조할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며 9월 중 조례 상정을 통해 늦어도 10월에는 의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는 이소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장, 김학서(국민의힘), 안신일(민주당), 김효숙(민주당), 김현옥(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이처럼 의회 순기능이 사리진 것에 대해 본지는 앞으로 정확한 취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의정 활동을 순차적으로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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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급, 5급 승진자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4기 시정에 동승할 인사에 38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청 복도에는 4급, 5급 승진자에 대한 기대와 소문이 나돌고 있다.복도통신에 따르면 ▲4급 승진자에는 양성필(대변인실), 오진규(운영지원과), 진정옥(자치분권과), 이진승(문화예술과) 지방행정 사무관 4명과 박길복(대중교통과) 지방공업 사무관이, ▲행정 5급에는 최양수(운영지원과), 강희용(회계과), 허원정(교육지원과), 정연수(경제정책과), 한은환(건축과), 한재일(자원순환과), 강진희(감사위원회) 등 7명과 허인강(여성가족과) 지방사회 복지주사, 라용석(농업정책과) 지방농업 주사, 김종복(상하수도과) 지방시설 주사가 5급 승진 대상자라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세종시 도시성장본부가 미래전략본부 신설로 조직이 바뀌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5급, 6급에 대한 전보는 8월 말 경 단행될 예정이며 승진자 보다는 전보에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4급 승진 대상자들은 최민호 시장의 휴가 끝난 8월 5일 이후 조직개편 발표와 함께 승진 임용될 것으로 보이며 5급 승진 대상자들은 승진자 교육 이수 후 승진 임용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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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도시광장 주변도로 830m’ 오늘부터 개통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주변도로가 25일부터 개통되면서 나성동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인근 상권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늘부터 개통되는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주변도로’는 국세청(나성동 472-2번지)에서 세종예술의전당(나성동 276-12번지)을 잇는 어울누리로 830m 구간으로, 동서방향 1개 차로씩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며 차량속도는 시속 30㎞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도시상징광장을 관통하는 나성중앙로 210m 구간도 동시 개통해 한누리대로, 갈매로의 교통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앞으로 생활권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교통정체를 완화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민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적극적인 조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여건과 시민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적기에 도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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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상업지구에 ‘첨단 로봇 시대’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나성동 상업지구에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로봇서비스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과기정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응모한 ‘서비스 로봇 실증’ 과제가 선정돼 3년간 국비 30억 원 등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고 24일 밝혔다. 나성동 상업지구 실증사업에 선보일 로봇은 ▲생활물류, ▲경비, ▲안내, ▲방역 로봇 등으로 시는 올해말까지 정부·전문가 상담(컨설팅), 세부 실증계획 수립 등을 거쳐, 로봇이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를 상가특화거리, 상가점포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실증 거점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은 문화와 업무, 쇼핑과 놀이가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된, 총 길이 1.4㎞의 세계에서 가장 긴 복합문화상업거리인 세종시 중심상업지구로 시는 2025년까지 총 37억 5,000만 원을 투입, ▲로봇 제작·개조 ▲5G특화망 기반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최적화 ▲상가 실내외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로봇 상용화와 세종형 로봇특화지구 육성방안을 도출해 관내 소상공인과 로봇기업 간 상생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시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을 상인·주민들과 함께 첨단로봇 서비스를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고 이 사업을 통해 로봇산업 육성과 근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일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의 해결 수단으로 최근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로봇 서비스 운영모델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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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 22년 2분기 건설 사망자 44명 발생... 에스케이에코플렌트 2명 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 총 44명 중 공공공사 현장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민간공사에서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인천 주상복합 신축현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우건설(해운대 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롯데건설(용인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디엘이앤씨(과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두산건설(임동(유동) 도시환경정비사업), 한라(성남 업무시설 신축공사), 씨제이대한통운(제주 관광호텔 신축공사), 강산건설(화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구광역시 달성 교육지원청(서재중학교 급식시설 개선공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덕산도립공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공사), 창원시상수도사업소(예곡가압장 개선사업), 서울특별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덤웨이터 쉬브 수리), 강원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송죽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위임국도 13호선 진안 삼락 위험도로 개선사업), 경상북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경기도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안양 호암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등 8개 기관 발주 공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용인시 2명, 과천시, 성남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고양시에서 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에서만 1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분기에 가장 많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충남이 3명, 서울시와 부산, 인천, 충북, 제주도에서도 각 2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6개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고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현대건설 5개소, HDC 현대산업개발 4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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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홍성국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법사위, 박병석 외교통일위 배정... 국회 하반기 원구성 파행 53일만에 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53일만에 여야합의로 극적 타결 되면서 국회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7월 22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이 53일만에 마무리됐고 이 자리에서 18개 상임위원장과 387명의 위원 배정이 마무리됐다.특히,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 2명 모두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지역구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상임위 활동에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국 의원은 1지망으로 기재부를 신청했고 강준현 의원은 1지망으로 국토위를 신청했지만 중앙당 배정에서 2명 모두 기재위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는 권성동(국민의힘), ▲정무위원장에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에는 박대출(국민의힘), ▲교육위원장에는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장에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위원장에는 윤재옥(국민의힘), ▲국방위원장에는 이헌승(국민의힘), ▲행정안전 위원장에는 이채익(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에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에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에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위원장에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위원장에는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위원장에는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정보 위원장에는 조해진(국민의힘), ▲여성가족 위원장에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에산결산 위원장에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 결과 선출됐다.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법제사법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대신 정무, 교육,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정보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했다. 이밖에 대전 출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으로, 황운하 의원은 정무위로,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로, 박병석 전 의장은 외교통일위로, 박영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로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면서 전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인(56.711%)과 국민의힘 전체 115인(38.591%)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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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지성 의원은 최근 해밀동 라포르테 하자 갈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해밀동 라포르테 입주 예정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집행부 관계부서에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밀동 6-4생활권에 위치한 라포르테 주택 내 창고 부분 누수와 테라스 방수 및 타일 강도 미충족 등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청사에서 입주 예정자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15일 주택 건설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시청 관계 공무원(주택과), 자문위원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20일에는 입주 예정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세종시 주택과장과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라포르테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입주 예정자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