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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공동선언 제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금강수목원 현안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장 조상호 후보와 충남도지사 박수현 후보 간 공동선언 또는 정책협약 형태의 대응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이날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금강수목원 국가 차원 관리 방안과 공공성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금강수목원 공공성지키기 네트워크’가 마련한 자리에서 진행됐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동 입장을 주민들에게 밝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에는 특별구역 형태의 산림생태단지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금강수목원 공공관리 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국가자산화’는 현행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공공관리 체계 편입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권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박수현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김종민 의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당시에도 조상호 후보와 함께 금강수목원 공공성 유지 입장을 공유했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절차 중단 필요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지난 7일 금강수목원 4차 민간매각 유찰 이후 충남도와 세종시에 민간매각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세종시는 회신을 통해 공공성 유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인허가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의원실은 충남도와의 사전 소통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추가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도의 공식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금강수목원은 그동안 운영 재정 부담 문제 등이 거론되며 민간 매각 절차가 추진돼 왔으나,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성 유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 진행된 민간매각 절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향후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구역 형태의 산림생태단지를 조성해 금강수목원이 시민들의 공공재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강수목원 공공성 유지 문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충남 지역 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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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호수공원까지 연계해야”…세종 국가상징축 확대론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가상징구역 조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세종시 안팎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뿐 아니라 중앙공원·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까지 연계한 국가 상징축 구축과 국가관리체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0일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공간구조와 경관계획, 공공공간 구성, AI·스마트기술 적용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는 도시·건축·조경·역사문화·언론·AI·스마트·안전 등 7개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시민분과 50명과 함께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국가 대표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핵심축과 연계한 공간구조와 경관축, 공공건축 배치,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광장·공원 등 공공영역 간 유기적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이 단순 기념시설에 머물지 않고 국민 누구나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역사·문화적 상징성, 미래지향적 공간 경험이 함께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세종시 안팎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논의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정지 일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까지 연계한 통합 국가 상징축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중앙공원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미 세종시를 대표하는 녹지·문화·관광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본격 조성될 경우 해당 일대는 행정·문화·상징 기능이 결합된 국가 핵심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일부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일대까지 국가상징구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국가 차원의 관리구역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현재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등 대규모 녹지·수변시설 유지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외 방문객 증가와 국가행사 확대 등으로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은 단순 생활형 공원을 넘어 국가적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이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또 단순 시설 연결을 넘어 중앙공원~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국가상징구역~국회세종의사당을 잇는 보행·문화·관광축 구축 필요성도 거론된다. 야간경관과 수변문화, 미디어아트, 국가기념행사, 시민참여형 축제 등을 연계할 경우 세종시 전체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AI와 스마트기술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다국어 안내체계와 디지털 역사·문화 콘텐츠, 실시간 혼잡도 관리, 재난 대응 시스템, 야간 안전관리 등 방문객 체감형 스마트기술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다만 국가관리체계 확대와 국가상징구역 범위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리권 조정, 예산 분담, 운영 주체 설정 등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박상옥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는 역사적인 과제”라며 “도시·건축·문화·기술·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통찰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 역시 단순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상징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향후 국가상징구역이 상징성과 공공성, 시민 활용성까지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가 행복도시 완성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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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나성동 출정식…“세종 미래 결정하는 선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이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 일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당 관계자와 당원 등이 참석해 필승 결의를 다졌다. 현장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붉은색 선거복과 우비를 착용한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차 주변에 집결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분위기를 연출했다.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출정식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세종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과 발목잡기에 멈춰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재선과 시의회 의석 확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출정식 이후 후보들은 나성동과 주요 교차로,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리 유세와 시민 인사 활동을 이어갔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들도 세종시 전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특히 이날 현장에는 세종시의 고층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나성동 중심 상권을 배경으로 대형 LED 유세차와 선거 피켓, 로고송 유세 등이 이어지며 지방선거 개막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실시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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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뒤 온라인 결제 감소…KDI “유통환경 변화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뚜렷한 매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부 온라인 소비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춘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중심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전제됐던 유통 구조와 현재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에서는 일관된 매출 감소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중심 휴업을 의무화한 제도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해 소비를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당시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경쟁 관계라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제가 정책의 핵심이었다.하지만 연구진은 지난 10여 년 사이 유통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업태 간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됐다는 것이다.실제 대형마트 매출은 2014년 39조5천억원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온라인 기반 무점포 소매업 매출은 2006년 3조8천억원에서 2023년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 역시 같은 기간 4조7천억원에서 34조8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연구진은 “오프라인 점포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의무휴업일 제도가 현재 유통환경에도 그대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 대구광역시가 전 구·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이후 부산·서울 일부 자치구·청주·경기 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2025년 2월 기준 평일 전환 지역은 전국 30개 기초지자체로 늘어났다.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약 13% 수준이다.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월별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매출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6.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와 가족 단위 소비자의 주말 장보기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평일에는 근로와 돌봄 등으로 장보기가 쉽지 않은 소비자들이 주말 쇼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말 휴업이 소비 불편과 온라인 이동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온라인 소비 감소 흐름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대구 지역 온라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액은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감소폭은 20대 3.7%, 30대 2.6%, 40대 3.5%로 분석됐다. 특히 맞벌이와 자녀 양육 비중이 높은 40대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SSM 역시 일부 지역에서 매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는 3.4%, 서울은 0.9%, 부산 동래구는 4.1% 증가했다. 반면 일부 부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접근성 회복에 따른 대체 효과로 SSM 매출 감소가 일부 나타났다.주목되는 부분은 전통시장과 생활·식품·잡화 업태에서 예상됐던 대규모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연구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완전히 동일한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형마트는 공산품·생필품 중심 계획구매 성격이 강한 반면, 전통시장은 신선식품·소량 구매·대면 거래 등 지역 기반 소비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서울 동대문구처럼 전통시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 매출 증가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공산품을 구매한 뒤 인근 전통시장에서 신선식품 등을 추가 구매하는 소비 패턴 가능성도 제시됐다.다만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배송 인프라 수준, 대형마트 접근성, 전통시장 밀집도, 지역별 소비 구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현재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 중심 의무휴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평일 전환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일부 소비자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 번에 장보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 분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연구진은 향후 정책 판단 과정에서 단순한 규제 유지·완화 논쟁을 넘어 소비자 편익과 지역 상권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간 비용, 온라인 소비 이동, 상권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역시 단순 영업 제한 방식보다 공동 할인행사,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배송 협력 등 상생 구조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유통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움직인다”며 “이번 연구는 대형마트 규제가 더 이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한 새로운 소비 구조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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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원 후보들, 출근길 유세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역 주요 거점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금남·부강·대평동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동빈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금남면 일원에서 유세차를 활용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부강면과 대평동 전역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근길 유세를 이어갔다.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동빈 후보는 그동안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금남·부강권 도로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불편 민원 해결,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김동빈 후보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실질적인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생활 현안 중심 의정활동 의지를 강조해 왔다.조치원읍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충식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조치원역전사거리 일원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인사와 유세 활동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충식 후보는 시의회 활동 과정에서 조치원 원도심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생활SOC 확충,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원도심 활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김 후보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어진·나성동 선거구에 출마한 정성헌 후보도 이날 오전부터 지역 일원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생활권 중심 현장 유세를 이어가며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정성헌 후보는 앞서 방축천 분수길 개선 사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성동 제천 수변공간 활성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음악분수와 포토존, 물놀이 공간 등을 연계한 수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체류형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기존 유세 방식에서 벗어난 이른바 ‘세로 시네마’ 형식의 디지털 선거운동을 시도하며 청년층과 직장인 유권자와의 소통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이날 세종지역 후보들은 주요 교차로와 상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리 인사와 유세 활동을 펼치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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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 후보들 출근길 유세 돌입…본격 선거전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세종시 전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거대책위원회(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준현)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세종시 전역에서 일제히 아침 유세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다.세종선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주요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 등 생활권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세종갑 지역에서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오전 7시 50분 어진동 성금교차로 일원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조 후보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출근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종의 미래를 현장에서 만들어가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시의원 후보들도 각 선거구별 생활권 중심 유세에 돌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효숙 후보는 오전 7시 40분 한뜰마을 4단지 일원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제4대 세종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범종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종촌동 7단지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감정평가사 출신이다.손인수 후보는 오전 7시 40분 새뜸마을 10단지 일원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섰다. 손 후보는 전 세종시의원으로 활동했다.재선에 도전하는 김현미 후보는 오전 7시 30분 새샘마을 아파트 일원에서 출근길 유세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직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다.안신일 후보는 오전 6시 30분 첫마을 아파트를 시작으로 한솔동과 장군면 일원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안 후보는 직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했다.이재준 후보는 오전 7시 30분 고운중학교 일원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청년·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박란희 후보는 오전 6시 20분부터 자전거 선거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직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자전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에 나섰다.박 후보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며 “현장에서 직접 시민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세종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교육·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 접촉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생활밀착형 정책 경쟁과 현장 소통 역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 진영의 조직력과 현장 민심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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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수, 출정식 대신 환경관리원 찾아 첫 선거운동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원성수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충령탑 참배와 환경관리원 사무소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며 대규모 출정식 대신 시민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에 나섰다.원성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로 충령탑을 참배한 뒤 환경관리원 사무소를 찾아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원 후보는 이날 충령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린 뒤, 곧바로 환경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해 새벽부터 현장을 지키는 환경관리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원 후보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시를 지켜주시는 환경관리원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라며 “현장을 존중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세종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원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충령탑 참배와 환경관리원 방문으로 정한 데 대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일정”이라며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종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상 후보 등록 이후 발대식이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춘 출정식을 여는 것과 달리 원 후보는 별도의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오후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식을 내빈 없이 약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원 후보는 “제 공약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3무 정책이 있다”며 “당선 전에도, 후에도 관례처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평소처럼 시민들께 인사드리는 길을 택했다”며 “오늘은 환경관리원 사무소를 다시 찾아 진심으로 인사드렸다”고 말했다.원 후보가 제시한 ‘3무 정책’은 비효율적 공문, 형식적 행사,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이다.한편 원 후보는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지역에 거주해 온 교육행정 전문가로,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재능의 발견과 성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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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헌 후보, ‘세로 시네마’ 영상 선거운동 눈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제8선거구(어진동·나성동·세종동)에 출마한 정성헌 세종시의원 후보가 방축천 경관조명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세로형 영상 콘텐츠 ‘정성헌의 세로 시네마’를 공개하며, 기존 확성기 중심 선거운동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선거 캠페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세종시 제8선거구에 출마한 정성헌 후보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정 후보 측은 최근 세로형 영상 콘텐츠 ‘정성헌의 세로 시네마 1편 — 불을 밝힌 사나이’를 공개했다. 영상은 늦은 밤 어두운 퇴근길을 걷는 청년의 발걸음 주변이 점차 밝아지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정 후보의 장면으로 마무리된다.직접적인 정책 설명이나 선거 구호 대신 짧은 서사와 감성적 연출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유세차와 거리 연설 중심 선거운동과 다른 방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영상의 배경에는 정 후보가 과거 어진동 주민자치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추진에 참여했던 ‘방축천 분수길 경관조명 사업’ 경험이 담겼다.정 후보는 “지친 몸으로 어두운 퇴근길을 걷는 시민들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며 “거창한 개발보다 생활 속 불편을 먼저 살피려 했다”고 밝혔다.당시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 어진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축천 일대는 경관조명과 크리스마스트리, 프로젝션 맵핑 등이 조성되며 세종시 대표 야간 경관 공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영상 제작에는 연기·연출 분야 지역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후보 측은 단순 선거 홍보를 넘어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 측은 앞으로도 어진동과 나성동, 세종동의 주요 공간과 생활 현안을 주제로 한 후속 영상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정 후보는 “선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시 특성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문화에 맞춘 새로운 선거운동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감성형 콘텐츠 중심 선거운동이 정책 검증보다 이미지 전달에 치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편 공직선거법은 온라인과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선거운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영상 기반 온라인 선거운동 경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단순 홍보를 넘어 지역사업 경험과 도시 공간의 변화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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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추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행복도시 전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경관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 편의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행복청은 한국서부발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사업 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 일원이다. 이곳에는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보행 공간 상부를 활용한 그늘막형 태양광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폭염 저감과 우천 시 이동 편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행복청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과 에너지 체험 요소도 함께 검토 중이다.특히 행복청은 반사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반사 패널 적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행 동선과 휴식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시민친화형 공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특정 시설에 국한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행복도시 전역의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 가능한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주변 등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오진수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 식재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 일부를 어린이 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일부 주민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도시는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경관 조화 문제나 공공공간 활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추진된 일부 태양광 사업에서는 반사광과 경관 훼손, 안전 우려, 주민 설명 부족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의견수렴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유형으로 생활권 침해, 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차장 상부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패널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우려나 강풍·누수·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이라는 점에서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단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저반사 패널과 경관형 디자인, 그늘쉼터·기후교육·체험 콘텐츠 등을 결합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행복청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수익 활용 방식과 유지관리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복청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확대 과정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성 확보, 경관 조화 등이 사업 안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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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말고 고쳐 쓴다”…세종새활용센터, 업사이클 체험교육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새활용센터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포함한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시민들이 자원순환과 새활용(업사이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는 6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환경교육주간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의 날을 포함해 매년 운영되는 전국 단위 실천 기간이다. 올해 세종지역에서도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천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새활용센터는 시민 참여형 새활용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새활용(업사이클)은 버려지는 자원이나 폐기물에 새로운 디자인과 활용 가치를 더해 생활용품이나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최근 일회용 소비문화 확산과 생활폐기물 증가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고쳐 쓰고 다시 활용하는 수리·재사용 문화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과 재사용 확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시 또한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과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유아 동반 가족 중심의 주말 체험교육에서 범위를 넓혀 성인을 위한 평일 오전 교육과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시민은 물론 어린이·청소년·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5,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이다.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상처난 그릇의 재탄생’ 워크숍이 마련된다. 해당 과정은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깨지거나 이가 나간 도자기를 천연 접착제인 옻칠과 금분·은분 등을 활용해 복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다. 단순히 흠집을 감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흔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시 사용하는 자원순환 철학을 담고 있다.재봉틀 기초 교육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면 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재생 종이밴드를 활용한 텀블러 가방 만들기, 양말목 폐기물을 활용한 롤휴지 케이스 제작, 헌 청바지를 활용한 업사이클 키링 만들기, 자투리 폐목재 전자기판 로봇 만들기, 친환경 종이죽(페이퍼마쉐) 액자 제작 등 다양한 새활용 체험교육이 마련됐다.특히 6월 13일 진행되는 ‘수리의 날(리페어 카페)’은 장난감·우산·선풍기 등을 수리하고 어린이 의류를 교환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장 나면 버리는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수리와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형 자원순환 실천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세종새활용센터 관계자는 “무심코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며 “시민들이 새활용을 직접 경험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 소담동 상상장터 2층 세종새활용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세종새활용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44-272-3737)로 가능하다.기후위기와 자원순환 문제가 생활 속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종새활용센터의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직접 경험하는 생활형 환경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버리기보다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 참여형 새활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자원순환 인식 확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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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앙공원 루피너스 식재…지역 화훼산업 연계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세종 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에 루피너스 2,800본을 식재하고 관내 화훼농가 위탁재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생형 경관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일회성 전시사업을 넘어 세종을 대표하는 꽃 경관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 일대가 형형색색의 루피너스로 새롭게 단장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앙공원 사계절 초화류 식재지에 루피너스를 새롭게 심어 봄과 초여름을 잇는 이국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피너스는 높게 솟은 원뿔형 꽃대와 풍성한 색감이 특징인 관상용 초화류로, 5~6월 개화해 화려한 군락 경관을 연출한다. 꽃말은 ‘상상력’, ‘행복’ 등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사업은 기존 튤립 화단과 연계해 계절별 경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 식재에 그치지 않고 종자 채종부터 관내 농가 위탁재배, 공원 식재까지 연결한 지역 상생형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공단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화훼 전문기관인 네이처월드와 아다람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루피너스 종자를 직접 채종한 뒤 이를 관내 화훼농가에 공급해 위탁재배를 추진했다. 공단은 총 2,800본의 루피너스를 식재했으며, 활착률과 개화량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관수와 유기질 비료 포설 등 유지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역 농가가 협업해 공공조경용 초화류를 자체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화훼업계에서는 향후 공원·축제·관광지 경관사업 수요가 확대될 경우 안정적인 지역 생산 기반 확보와 농가 소득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세종시는 계획도시 특성상 공원과 녹지 비율이 높고 계절형 경관사업 수요도 꾸준한 만큼, 루피너스를 활용한 특화 경관사업과 재배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생활권 녹지축 등을 연계한 대규모 꽃 경관 조성과 축제·관광 콘텐츠 개발이 함께 추진될 경우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해외에서는 루피너스를 관광 경관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테카포호수 일대는 여름철 루피너스 군락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는 대표 촬영 명소로 꼽힌다. 다만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루피너스가 외래종으로 분류되며 생태계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품종 관리와 환경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된다.지역 화훼업계 안팎에서는 “기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루피너스 재배단지와 품질 경쟁력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현재와 같은 한정된 소량 위탁재배 방식만으로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재배 기술을 축적하거나 품질 개량에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지역 한 화훼농가 관계자는 “단발성 발주나 소규모 위탁재배만으로는 품질 개량과 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계약재배 체계가 구축돼야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품종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화훼농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돼야 품종 연구와 재배 기술 고도화, 시설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단발성·소규모 발주에 머물 경우 가격 경쟁력과 품질 균일화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또한 공공기관과 지역 농가가 협력해 재배 데이터를 축적하고 품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경우 향후 전국 공공조경 시장 공급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동일 품종의 대량 생산 체계를 확보하면 품질 안정성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소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루피너스 식재는 MOU 기관과의 협력부터 자체 채종, 관내 농가 위탁재배, 공원 식재까지 이어진 상생형 경관 조성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원에서 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초화 경관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경관 조성 사업이 지역 화훼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재배 규모 확대와 장기 계약재배 체계, 품질 고도화 전략까지 이어질 경우 세종시가 루피너스 경관·생산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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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추가요금 줄어든다…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기본요금은 차량 1대당 900원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예를 들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이 목적지 나들목(IC)이 아닌 이전 출구로 잘못 빠져나온 경우, 현재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기본요금 9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두 번째 기본요금은 면제된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진출했더라도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이나 후진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하면 추가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가운데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며,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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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시속 30㎞?”…스쿨존 탄력운영 논의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주말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시범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텅 빈 스쿨존에서도 시속 30㎞를 유지해야 해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불편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선도로와 광역도로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심야 시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 비율은 기존보다 개선됐고, 시범운영 대상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역시 지난 4월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국민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한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 차량이나 보행 학생 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검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완화하더라도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조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속도 상향만으로 접근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박용갑 의원은 “시범운영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스쿨존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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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복컴 6월 8일 준공 앞두고 민관 점검…“실효성 갖춘 공공건축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오는 6월 8일 준공 예정인 세종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건축의 상징성과 디자인뿐 아니라 향후 인구 증가와 공간 활용성,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현장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상태와 안전성, 개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전반의 마감 상태와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산울동 복컴은 총사업비 471억원이 투입된 생활SOC 사업으로 부지면적 1만1,171㎡, 연면적 1만2,06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다. 내부에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이 함께 조성된다.사업은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작으로 2021년 설계공모 선정, 2023년 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추진됐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준공 이후 관리권 이관과 시공평가 등을 진행한 뒤 2027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세종시는 준공 이후 시설 인수 절차를 거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집기·비품 설치, 도서 구입,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배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 특성상 실제 주민 이용을 위한 사전 운영 준비와 시설 안정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산울동 복컴은 ‘링크 스퀘어(Link Square)’ 개념을 적용해 설계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곡선형 외관과 개방형 구조, 보행 중심 연결 동선 등이 특징이다.특히 인근 문화공원과 산울유·초·중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아 지역 생활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 공개된 현장 모습에서도 곡선형 구조와 개방형 테라스, 옥상 녹화 공간 등이 눈에 띄며 세종시 특유의 미래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공건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일부 지역사회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세종시 공공건축이 상징성과 외관 디자인에 집중되면서 향후 공간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세종시청 청사의 경우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조직 확대와 행정 수요 증가 과정에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일부 부서는 외부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컴 역시 초기 디자인 경쟁력뿐 아니라 향후 주민 이용 수요 증가와 공간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세종시 한 주민은 “복컴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행정·문화·돌봄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넓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 생활권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증축이나 공간 재배치까지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복컴은 단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넘어 도서관과 체육시설, 돌봄시설, 문화공간까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따라 공공건축 역시 현재 수요 대응을 넘어 향후 증축 가능성과 공간 재배치, 기능 전환 등을 고려한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곡선형 외관과 대규모 개방 구조는 상징성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냉난방 효율과 외벽 유지보수,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다만 이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공공건축 전반에서 논의되는 유지관리와 공간 효율성 과제라는 설명도 나온다. 도시계획 분야 한 전문가는 “세종시는 계획도시 특성상 상징성과 디자인 경쟁력이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곡선형·비정형 구조는 도시 상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냉난방 효율이나 유지보수 비용, 공간 활용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복컴처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초기 디자인뿐 아니라 장기 운영 효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건축 분야 전문가는 “세종시는 앞으로도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며 “현재 규모에 맞춘 시설 설계보다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가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장기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향후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 실용적 설계와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인 만큼 공공건축 역시 단순 랜드마크 경쟁을 넘어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 미래 확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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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공개 논란…“교사 판단” 표현 적절했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이 2026 세종시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교원정책 중심 질의와 맞물려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능단체 영향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최근 세종시교육감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질의 답변서를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활동 보호, 교원 처우 개선,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 노조 활동 보장, 교원 정원 확대 등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후보별 찬반 입장이 담겼다.세종교사노조는 이번 공개에 대해 “교사들이 후보별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직접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책 중심 선거 문화를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라는 입장도 밝혔다.다만 공개 자료를 보면 질의 항목 상당수가 교원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질의에는 ‘교원노조 추천 몫 보장’, ‘교육정책 사전 협의제 명문화’, ‘근무시간 면제 확대’, ‘교사 직접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가 정책 검증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한다”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자칫 조직된 교원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능단체가 후보 정책을 비교·정리해 공개할 경우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 구도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공개 자료에서는 강미애 후보가 다수 항목에서 ‘유보’ 입장을 밝힌 반면 안광식·원성수·임전수 후보는 상당수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제공 자료를 보면 강 후보 역시 일부 항목에는 찬성 의견을 냈으며, 모든 정책에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원성수 후보 또한 일부 항목에서는 유보 입장을 제시하는 등 후보별 세부 차이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단순 찬반 구도로 해석하거나 특정 후보가 교원 정책에 전면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공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논란의 핵심은 정책 질의 자체보다 공개 방식과 표현 수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 관련 단체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활동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교원 집단의 조직적 판단이나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교원단체의 정책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감 선거 자체가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이 정책 검증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지지·반대나 투표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표현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 권익 보호는 중요한 과제지만 교육감 선거는 학생·학부모·교원·시민 전체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책 질의 역시 교원 현안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 관점까지 균형 있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질의 공개를 넘어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단체와 직능조직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능 대표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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