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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세종시만 조례 권한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에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조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세종시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다 시설 규모와 냉각 방식에 따라 용수 사용량과 냉각설비 운영에 따른 소음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개발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과 연계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토지이용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시설 안전성,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갈등을 첨단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 계획과 입지 검토 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다만 조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모든 데이터센터가 자동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대상사업 규정, 사업 규모 및 향후 세종시가 마련할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후에는 세종시의 개발 여건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절차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해 특별자치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는 첨단산업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또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건의안에 명시된 발송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 관계 중앙부처,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향후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와 정부의 하위법령 정비 여부에 따라 세종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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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례회서 87건 처리…“시정·교육행정 변화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등 87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하며, 의회 지적사항을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대상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와 토지이용 변화 등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안에 담았다.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27건, 경제문화위원회 32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교육안전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이다. 이들 86건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을 합쳐 총 87건이 처리됐다.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경제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교육안전위원회의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등도 의결됐다.본회의에서는 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안신일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지난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은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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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자율방범대, 나성·도담 상가 합동순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나성동과 도담동 상가밀집지역에서 경찰과 자율방범연합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경찰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다중밀집장소의 시민 불안을 줄이고, 유사·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순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영우 세종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범죄 취약 장소와 위험요인을 살폈다.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문과 호신용 호루라기 200개를 배부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도 안내하며 순찰과 시민 대상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이영우 서장은 “최근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경찰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및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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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가짜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중국·태국·라오스를 거점으로 가짜 구속영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 68명에게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해외에서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조직원들이 주로 사용한 수법은 등기우편 확인을 빌미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 이름이 적힌 가짜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이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연락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말하며 인터넷주소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는 그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났다.이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에 달했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사건과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만 검거한 채 해외 조직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결됐던 사건 등 68건을 추가로 해결했다고 밝혔다.현재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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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 내부통제 도마…박범종 의원 특별점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이 26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출장·계약·외부활동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장 승인 방식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이 시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개별 기관의 운영상 논란을 넘어 세종시가 산하 기관에 부여한 자율성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더불어민주당·종촌동)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3개 기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기관 내부의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세종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사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원장의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주말이나 연차 사용을 앞두고 서울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차가 이용됐다.박 의원은 출장 시점과 목적, 관용차 사용의 공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출장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다만 주말이나 연차 사용 전후에 관외출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이용이나 규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장 목적과 업무 수행 여부, 차량 운행기록, 출장비 지급 내역, 기관 내부 규정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방식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반복 계약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입찰조건과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특히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나 전문성이 특정 업체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업체의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략경영본부장이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활동이 본연의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논란의 핵심은 외부활동 허가 여부뿐 아니라 활동 기간과 근무 처리 방식, 보수 지급의 적정성, 본래 업무에 미친 영향이다. 사전 허가가 있었다면 허가권자와 승인 근거,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이들 사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기관장이 스스로 승인하는 출장, 경쟁입찰 유찰 이후 반복되는 수의계약, 경영진의 장기간 외부활동을 기관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기관별 규정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해 반복 유찰과 수의계약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계약을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닙니다.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라며 세종시의 공공기관 혁신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문제 제기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감독 책임 사이에서 어떤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다. 세종시가 특별점검 실시 여부와 기관별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 결과까지 공개할지가 향후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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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안전망' 구축 촉구…의료 공백 해소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이 26일 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문제가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부터 전문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세종시가 이달 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추진할 예정인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체 인구의 자살률만으로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전문치료 연계와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세종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손 의원은 이처럼 여러 기관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충분히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 가운데 사전에 상담받은 이력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뿐 아니라 지원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기존 상담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위험 신호가 실제 전문기관의 개입과 치료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손 의원은 첫 번째 개선 과제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 소방,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군 조기 발견과 위기상황 공동대응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시 역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위기 상황별 신고·상담·의료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 긴급상황 대응 기준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청소년의 전문치료 접근성 개선이다.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지역 내 전문진료도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청소년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놓였을 때 거주지역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 어렵다면 초기 대응 이후 실제 치료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 청소년 우선 진료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 내 입원치료 기반 확충과 함께 인근 지역 전문의료기관과의 응급 이송·진료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로 꼽힌다.세 번째 과제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다. 손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학교 안팎의 휴식·소통공간 조성을 주문했다.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심리 상태나 상담 서비스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의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세종시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의 휴식·소통 기능을 점검하고 전용공간이 부족한 지역부터 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과 녹지 역시 청소년 친화적 관점에서 이용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에는 학교환경개선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채광과 개방감, 학교 밖 휴식·소통공간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별 시설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의 제안은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중심을 개별 기관의 상담 실적에서 위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특히 이달 말 예정된 공동협력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치료 연계 소요시간, 지원 중단 사례, 사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손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와 교육청이 기관별 대응을 넘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동협력 협약에 구체적인 의료 연계 방안과 기관별 책임, 실행 일정이 담길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협약 체결 자체보다 위기청소년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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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김학서 의원 “30년 넘게 묶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26일 농업인 고령화와 열악한 영농 환경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세종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도록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가 여전히 각종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며, 변화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주민조차 경작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세대의 영농 승계도 불확실해 농지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시설이 부족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영농 여건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고, 용도 전환 역시 제한돼 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토지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영농지역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는 실제 이용 여건이 다르다며,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일부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러한 농지 가운데 해제를 요구하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농업진흥지역 내 토지 활용 제한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입지와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업인이 경작 이외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규제가 기존 농업인의 노후생활뿐 아니라 농촌으로 새롭게 이주하려는 주민의 정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추진한 점을 거론하며, 세종시도 정부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향에 맞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세종시장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거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해제 건의 대상 10개 지역의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토지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역별 일정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농업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공동 현장조사도 제안했다.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와 주민 생활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경지정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농업생산 기반,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법령상 해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제안한 10개 지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제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일괄 해제보다는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농지 가운데 실제 영농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선별해 정비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해제 가능성과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도로·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단순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법정 사유와 절차를 전제로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만㎡ 이하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가능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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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공사 입찰, 부적격 업체 사전 차단해야…김재형 의원 제도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이 2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서류와 현장을 결합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계약 관련 전수조사에서 6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올해 추가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관리체계를 개별 공사 계약 단계의 사전 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할 경우 정상적으로 인력과 자본금을 유지하는 업체의 입찰 기회가 침해될 뿐 아니라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확인된 69개 업체를 적발했다.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일부 업체의 단순한 서류 미비를 넘어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올해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은 추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세종시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 7건의 부적격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다만 지난해 적발된 69개 업체와 올해 확인된 7건은 조사 기간과 대상, 집계 단위가 달라 단순 합산하거나 동일한 위반율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 행정처분 28건 역시 전체 적발업체 69개와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건설업체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확보 여부가 등록 당시에는 적합했더라도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만으로는 실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시점의 적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세종시의 지난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결과보고서에도 향후 점검 방향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적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점검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업체의 형식적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교 사례로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 제도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사전 조사해 5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경기도는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운영한 것으로 소개됐다.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 부적격 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에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과 확인 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 입찰 참여 업체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행정 인력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둘째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무실 운영 상황과 기술인력의 근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조사 직전에만 임시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관련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본금 등 별도의 법정 판단 기준시점이 적용되는 항목은 관계 법령에 맞춰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셋째는 계약 담당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이다.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업 등록기준을 관리하는 부서가 조사 요청부터 현장점검, 결과 통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부서별 책임자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법정 통지와 소명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되,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수행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입찰 참여 업체를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보다 계약 규모와 위반 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 발주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입찰상 불이익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 조건에 근거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제안의 핵심은 공공공사를 수주한 뒤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계약 이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실제 입찰·계약 행정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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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소비 66.5% 역외 유출…곽효정 의원, 나성동 상권개발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곽효정 세종시의원이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나성동 장기 미매각 상업용지 개발과 대형 유통시설 투자유치 등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소비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상업·문화·여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은 약 7조2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역외소비는 전체의 66.5%에 달한다. 세종시민이 지역 밖에서 지출한 금액이 지역 내 소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전체 소비액에 역외소비율 66.5%를 적용하면 역외소비액은 약 4조6,7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 내 소비액은 약 2조3,543억 원이다. 다만 이는 제시된 소비액과 비율을 이용한 계산값으로, 실제 통계 원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세종시민의 소비액은 약 7,450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세종시민의 소비가 인접 대도시로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다만 역외소비에는 온라인 거래나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비활동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역외소비액을 지역 상업시설 부족에 따른 소비 유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곽 의원 역시 높은 역외소비율을 백화점 부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시민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외지인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나성동에 약 6만2천㎡ 규모의 상업용지가 10여 년 동안 매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인구와 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중심상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장기간 미매각 상태가 지속된 원인을 해소하려면 토지 가격과 공급 조건, 개발 방식,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형 상업시설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부담이 큰 만큼 단순한 입점 제안만으로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곽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발표했다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약 1만 명 규모의 2027년 이후 추가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이를 세종시 중심상권 개발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면 근무자의 출퇴근뿐 아니라 가족 동반 정착과 주말 소비, 문화·여가활동, 숙박 수요까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곽 의원은 세종시가 유통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쇼핑과 문화·여가·숙박 기능을 결합한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전 롯데백화점의 임차기간과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매각 가능성 등 충청권 유통시장 변화를 언급하면서, 세종시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다만 유통업계의 임대차 계약과 자산 매각 가능성은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해당 기업들이 세종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곽 의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백화점 유치와 기존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함께 다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투자유치와 상권 활성화, 도시계획, 교통 관련 부서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지 가격과 개발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특정 시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행로와 주차 동선을 연계하고 주변 상권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한 상생 방안을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대안으로는 중심상권 개발을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추가 이전 기관의 입주 시기와 근무자·가족의 정착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주거, 교통, 상업시설 공급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성동 중심상권뿐 아니라 읍면지역 관광자원과 북부권 산업단지까지 연결해 도시 전체의 체류·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가칭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도 제안했다. 지역개발과 관광, 시설관리 등 주요 현안에 세종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다만 별도 지방공기업 설립은 재정 부담과 사업성, 기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공사 설립 자체보다 어떤 개발사업을 어떤 재원과 권한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심상권 개발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면 세종시가 관계기관 협의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미매각 토지의 공급 조건과 민간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업용지의 적정 가격과 개발 가능 용도, 교통 접근성, 예상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간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투자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기업 접촉 횟수나 협약 체결 여부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투자 결정, 착공, 시설 운영, 주변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 단계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의 중심상권을 되살릴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개발을 미루고, 시민들의 기대를 기다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수도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성동 중심상권 개발의 성패는 세종시가 행복청·LH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미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투자와 기존 상권의 상생을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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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디어큐브 2년째 활성화 제자리…김효숙 의원, 민간투자·상업광고 활용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어진동·나성동)이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상징광장 미디어큐브의 장기간 운영 부진과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시설 개선과 상업광고 도입,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조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던 미디어큐브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 1월에도 미디어큐브 활성화를 촉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미디어큐브는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에 설치된 대형 영상시설로, 도시의 문화적 상징성과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초 조성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김 의원은 국내외 주요 도시의 미디어아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대형 영상시설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문화예술과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도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디어큐브를 되살리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민간투자 기반 시설 개선,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했다.우선 상업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고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는 미디어큐브의 운영 부진을 단순한 시설 노후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 콘텐츠 운영 책임이 분산된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상업광고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광고물 표시 가능 여부와 시설의 관리 권한, 광고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광고 허용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노후 LED를 교체하고 일정 기간 광고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약 66억 원을 부담해 기존 미디어폴 18기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서울 중구에서는 민간이 설치한 미디어폴을 기부채납받고 5~7년간 광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다만 이러한 방식이 세종시에도 적용되려면 미디어큐브의 시설 상태와 교체 비용, 광고 수요, 운영권 부여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민간투자가 곧바로 재정 부담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운영비와 공공시설 관리 책임까지 고려한 사업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김 의원 역시 민간투자 방식의 핵심 조건으로 광고 허용 범위와 운영권,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광고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를 지역 시설 정비와 공공사업에 환원하고, 공익 콘텐츠를 일정 비율 편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업광고 수익을 시설 유지관리와 시민 편익 증진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핵심은 시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큐브의 활용 범위를 주변 상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디어큐브와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를 조성하고, 낮에는 문화행사와 지역상권 정보를 제공하며 밤에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야외 디지털 갤러리로 운영해 청년예술인에게는 창작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구상은 미디어큐브를 광고 수익 창출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시민 참여, 상권 활성화를 함께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나아가 도시상징광장을 출발점으로 어반아트리움 등 나성동 상업지역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까지 문화벨트를 확장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세종만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청년예술인과 콘텐츠 기업에는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하는 문화·예술·상업 특화지역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도시미디어 문화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구상뿐 아니라 보행 동선과 야간 프로그램, 상권 참여 방식, 콘텐츠 운영 예산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특히 미디어큐브 활성화가 2024년에도 제기됐던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의 성과는 새로운 개발계획 발표보다 기존 시설의 관리체계 정비와 실행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만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미디어큐브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켜는 일이 아니라, 세종의 문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세종시가 시설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가 미디어큐브 활성화의 실질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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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선수단, 아시안 패러게임 메달 6개…금1·은5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선수단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격과 휠체어펜싱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5개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사격 김정남·윤예빈·조정두·최재윤과 휠체어펜싱 심재훈 등 세종 선수 5명이 출전했다. 조정두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심재훈이 은메달 3개, 최재윤이 은메달 1개를 따냈다.조정두는 지난 20일 열린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SH1) 결선에서 241.3점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종시는 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아시안 패러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조정두는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종목 정상에 올랐다. 이어 22일 열린 P4 혼성 50m 자유권총(SH1) 결선에서 219.7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하며 두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휠체어펜싱에서는 심재훈이 단체전 세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심재훈은 22일 혼성 에페 단체전에서 동료 선수들과 은메달을 합작했다.대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혼성 사브르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하루에만 은메달 2개를 따내면서 이번 대회 개인 메달 수를 3개로 늘렸다.최재윤은 23일 사격 P3 혼성 25m 권총(SH1)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9월 열린 2026 창원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P3 혼성 25m 권총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아시안 패러게임에서도 시상대에 올랐다.이번 세종 선수단의 메달은 사격 개인전과 휠체어펜싱 단체전에서 각각 3개씩 나왔다. 조정두와 최재윤이 사격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확보했고, 심재훈이 펜싱에서 은메달 3개를 보탰다.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 시장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세종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아시아에 널리 알린 선수단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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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2028년부터 ‘혈당 억제’ 표시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능성 표시·광고 기준을 개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당류 함량이 낮다’는 영양적 특성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정보가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본지가 식약처 고시 제2026-70호 일부개정고시 원문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제2호에 다목을 신설해 해당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는 식품의 영양성분 요건을 강화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해당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가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 함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식약처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음료 자체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감미료의 안전성을 새롭게 판단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부칙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부터 적용된다. 수입 식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도 개정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표시 제품과 개정 기준을 적용한 제품이 일정 기간 함께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저당이라는 영양정보가 혈당 관리 기능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표시 요건을 구분하는 데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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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28일 우선 심사 재개 예고…대책위 “연내 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성명에서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우선 심사 계획을 전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착수 환영! 이제는 연내 제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대책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안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각종 행사에서도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감사 직후 특별법을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대책위는 이번 심사가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수차례 심사기일을 요하므로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남은 기간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적 과제임도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안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당리당략과 정쟁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속히 타결을 이뤄갈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소위 심사 이후의 후속 절차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체 없이 이어가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상한 각오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내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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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전국 광역시 중 ‘최우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에서 시민참여와 디지털 역량 강화 지표 만점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평균보다 10.68점 높은 76.9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시행한 이번 진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디지털정부 추진 기반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올해 진단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50점, 디지털 서비스 40점,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 10점 등 3개 영역 20개 지표를 평가했다. 세종시가 공개한 영역별 점수는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34점, 디지털 서비스 32.98점,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 10점이다. 합계 76.98점으로 전국 시·도 평균 66.30점을 웃돌았다.시민과 직접 맞닿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참여와 교육 지표가 강점을 보였다. 국민신문고 시민 제안 등을 평가하는 ‘디지털 시민참여’와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지표가 각각 전국 상위 20%인 1등급에 해당해 만점을 받았다.민원 콜센터와 디지털 민원서비스 이용률도 1등급을 기록했다.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참여 통로와 디지털 활용을 돕는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디지털정부 실현계획 이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에서는 2년 연속 10점 만점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계획 이행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갔다.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구성에서도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 디지털 사업 예산 가운데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예산 비중은 64.5%로 전국 평균 49.2%보다 15.3%포인트 높았다.이는 디지털 사업 예산에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배분한 비중이다. 전체 투자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의 디지털 투자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관련 기술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시는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법규 대응과 개발·제공 정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과 예산 보유 정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년보다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공무원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교육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데이터 기반 행정, 사이버보안 등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산옥 세종시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이번 결과는 세종시가 디지털 행정 기반과 시민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선두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추진 기반과 시민참여·교육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일상 속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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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옛 지명·생활상 담은 ‘전성지’…세종시 문화유산 지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 30일 오후 1시 시청 여민실에서 옛 전의현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한 ‘전성지(全城誌)’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검토해 2027년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전성지의 편찬 배경과 수록 내용을 분석해 역사·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유산 지정의 타당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간 행사계획에서도 이날 학술대회 일정이 확인된다. 1854년 편찬된 전성지는 현재 세종시 전의면 일대를 포함한 옛 행정구역인 전의현의 연혁과 지리, 인물 등을 정리한 읍지다. 한 고을의 역사와 행정·사회상을 항목별로 기록한 책으로, 관직(官職), 성씨(姓氏), 호구(戶口) 등 당시 지역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세종문화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성지를 1854년 자료를 수집해 편찬한 활자 인쇄본으로 설명한다. 편찬 시기와 내용뿐 아니라 인쇄 방식과 전래 경위를 함께 검토하면 당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보급한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전성지의 활용 가능성은 옛 지명에 관한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다담’에 공개된 자료는 1854년 전성지의 거주 기록 등을 소개하며, 현재 전의면 관정2리에 ‘박동’ 또는 ‘박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옛 문헌과 현재 지명을 연결해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사례다. 이러한 기록을 옛 지도와 다른 문헌, 현장 조사 결과와 대조하면 과거 마을의 위치와 지명 변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씨와 인물 기록은 지역의 인적 기반을, 호구와 재정 관련 기록은 주민 생활과 지방행정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영관 충북대 교수가 ‘전성지의 편찬과 내용 구성’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전성지가 어떤 배경에서 편찬됐으며, 지역의 역사와 정보를 어떤 체계로 정리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이어 김의환 충북대 교수가 ‘조선시대 충청도 전의현의 세거 성씨와 인물’을, 강창숙 충북대 교수가 ‘전성지 방리와 지명 변천 고찰’을 발표한다. 지역에 대대로 거주한 성씨와 인물, 마을 구성과 지명 변화를 각각 다룬다.이근호 충남대 교수는 ‘조선 후기 전의 지역의 사회경제와 재정 운영’을, 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소속 발표자는 ‘전의읍지의 발간 현황과 해제’를 발표한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분야별 연구 결과와 전성지의 역사적 가치를 논의한다.사료적 가치를 판단하려면 기록의 구체성과 함께 편찬 당시의 관점과 누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다른 시기의 읍지와 관련 사료를 비교하는 작업은 전성지 기록의 신뢰성과 독자성을 확인하고, 당시 지역사회를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필요하다.시는 학술대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27년 전성지의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학술적 검토를 통해 지정 추진의 근거와 방향을 마련하는 단계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보존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성지 연구로 옛 지명과 마을의 관계,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지역사 교육과 지명·유적 연구에 활용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학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기록의 가치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보존과 활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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