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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 공모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리빙랩 2차 사업 핵심 서비스에 대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한다.금회 민간 공모로 추진하는 리빙랩 2차 사업은 '21년 7월부터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시티 후보군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서비스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행복도시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재활용, 스마트폴 등 3개 핵심 서비스를 선정했다.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행복도시 4․6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민․공공․민간의 협력으로 발굴한 서비스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간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22년 11월 24일부터 '23년 1월 11일까지 약 47일간(사전규격공고 기간 포함)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기술․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법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첨단 혁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민참여단은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동열 스마트도시팀장은 "금번에 선정된 핵심 서비스는 시민들이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결합되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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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 사랑의 김장 나눔…취약계층 70가구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3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보람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보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나눔 온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김장 나눔 행사는 주민, 단체 등에서 모아진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김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취약계층 70가구에 전달했다. 한상진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달된 김장김치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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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측과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경찰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청은 23일(수) 오후 4시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경찰청은“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 바 있다.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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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갑자기 자금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아껴쓰는 검소한 생활을 해요.48年生 표현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막말을 했다가 크게 후회해요.60年生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의욕이 넘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너무 무리하네요.72年生 철부지 애들처럼 꾀를 부리는데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혼자서는 꽤 힘들어요.84年生 실력만 믿고 회사나 조직에 깝죽되다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무모함을 버리세요.96年生 뺏지 않으면 뺏기는 상황이예요. 돈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야해요.소띠 운세37年生 능력없는 사람들이 버린 것이 나에게는 귀한 보석이 되니 주변을 잘 살피세요.49年生 전문가의 마인드, 명품자존심을 가지고 있네요. 그것으로 자기 것을 브랜딩해요.61年生 변함이 없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당신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기 충분해요.73年生 예민하고 꼼꼼하고 결벽증의 증세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네요.85年生 애교나 유혹도 능력입니다. 자신의 일의 성과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97年生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요. 싫으면 버리지말고 좋게 바꿔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변칙을 써서 살아온 인생이네요. 이제는 정직하게 삶들을 살아보도록 하세요.50年生 나를 따라서 함께 투쟁하기를 원해요. 의욕적으로 할 만한 것을 찾은 것 같아요.62年生 노는 게 노는 게 아닌 사람입니다. 매사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사람이네요.74年生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적정 타협점을 찾아서 최고의 결실을 이루어봐요. 86年生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시비구설이 생기고 협의를 위해서 비용이 생기게 되네요.98年生 대인관계가 한 수 위네요. 얍삽해 보여도 필요에 따라 전략 필요하기도 하네요.토끼띠 운세39年生 지금 있는 곳이 답답한가요? 집안에만 있지 말고 집 밖으로 산책을 떠나보세요.51年生 가족에 대한 애착이 커요. 하지만 가족은 나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여 서운해요.63年生 나는 큰 성취의 뜻보다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작은 꿈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75年生 끈기가 부족해서 중도포기가 생겨요. 단기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87年生 삼각관계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관계정리를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99年生 너무 가족에게만 집중하다보면 나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수 있습니다.용띠 운세40年生 낭만을 추구하는 소박한 삶을 사는 게 꿈이예요. 가족이 옆에 없다면 힘들어요.52年生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마요. 이상대로 다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임을 자각해요.64年生 마음속의 답답함과 우울감이 나타나 예민해져 있네요.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76年生 핀잔을 주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고 미안함 때문에 힘들어요.88年生 세심한 것을 챙겨주는 이성이 좋아요. 내가 늘 해줬는데 받으니 너무나 좋네요. 00年生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좁혀지게 돼요.뱀띠 운세41年生 섭섭한 마음이 들면 바로 의기소침해지네요. 섭섭하다고 말을 해야지만 풀려요.53年生 타인을 배려하다 오히려 내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자기 실속부터 먼저 챙기세요.65年生 무방비상태에서 갑자기 내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놀라움 반 신기함 반이예요.77年生 화합하고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네요. 당신의 애쓰는 모습이 멋있어요.89年生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오늘은 참기로 했어요. 나중에 더나은 내모습을 상상해요.01年生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걸음에 달려와 나를 도와줄 거예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말띠 운세42年生 정신이 맑아지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현명한 방법을 찾네요. 현인이십니다.54年生 나름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느라 궁리하네요.66年生 문제의 상황에 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갈등을 풀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78年生 당장의 쓰임은 없지만 다음을 위해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니 지금은 참아요.90年生 하려고 하는 일에 실수가 있어도 뒤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 든든한 마음이예요.02年生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양띠 운세43年生 내자리를 아무런 불평없이 내주고 공유해도 될 만큼 든든한 사람을 만나게돼요. 55年生 주변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내모습이 파격적일 수도 있고 괴이할 수도 있어요.67年生 나의 선택에 대해 혼란을 느끼나요? 내가 가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답니다.79年生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욕심을 조금 내봐도 좋아요.91年生 협조하면 두배이상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동의나 협조가 너무나 간절해요.03年生 나를 믿고 지지해줄 후원자를 만납니다.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행운이죠.원숭이띠 운세44年生 너무 날로 먹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화를 입습니다. 애쓴 만큼 얻을 수 있어요.56年生 나의 역할이 커졌네요. 중대한 선택권까지 주어지게 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요.68年生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며 쉬어가야 합니다.80年生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네요. 공짜로 받게도 되고 주기도 하는 상황들이죠.92年生 비젼 제시를 위해 잠시 공백기에 접어들었어요. 시험준비, 투자계획을 해보세요.04年生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면 안됩니다. 실속을 챙기기 위해 애쓰는 과정 필요해요.닭띠 운세45年生 나의 매력이 한껏 발산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삼가세요.57年生 왠지 오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지함이 생기고 고민이 많아집니다.69年生 고대하던 일이 결과로 보답하고 있네요. 합격이나 승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81年生 쉬고 놀고 여유를 부려도 경제적 문제가 생기지 않네요. 아주 편안한 날이네요.93年生 처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을 찾았어요. 이곳에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듯해요.개띠 운세46年生 내가 온몸을 다해 집중하고 몰두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58年生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섰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70年生 나를 위한 든든한 빽을 만난 듯, 자신이 하려던 일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해요.82年生 나를 한번 보완하고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왔네요. 자신을 돌아보세요.94年生 머리 회전이 잘 돼요. 자신에 대한 자기 설명서를 만들고 실천해보도록 하세요.돼지띠 운세47年生 내가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다 소진해서 지칠 수 있어요. 몸 생각하며 궁리해요.59年生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생각대로 일이 풀려요.71年生 각자의 길을 가되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며 살아간다면 1석2조의 혜택을 받아요.83年生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다지는 시기가 왔네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마요.95年生 나의 매력을 알아보고 제의 제안들이 들어와요. 캐스팅과 스카웃이 쏟아집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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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국부 유출 역외 탈세자 53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무당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유형별로는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13명 등 총 53명이며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이들 중 일부는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실체 없는 외주거래를 일삼았으며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외 용역매출을 상습적으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무형자산을 부당 이전했고,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원천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로 이전했고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은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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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김인수 씨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돈부문 최우수상(농림식품부 장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세종시 김인수 씨가 한돈부문 최우수상(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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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세종시 안개 주의보 발령... 서세종 IC~남세종IC, 세종~정안IC(국도 43호선), 세종 힌두리대교, 세종 학나래교, 세종 금남교, 세종 햇무리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일(24일) 새벽(00시)부터 오전(10시) 사이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기상청은 24일 자정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됨에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짙은 안개로 인해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특히, 세종시에서는 서세종 IC~남세종IC, 세종~정안IC(국도 43호선), 세종 힌두리대교, 세종 학나래교, 세종 금남교, 세종 햇무리교 인근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서행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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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 23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25차 행복 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임락 위원장(행복청 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행복청, 국무조정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행복 도시권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가 참석해 행복 도시 광역계획권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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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자택 과 집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확인됐다.23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은 상 의장이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국외 출장 후 이뤄졌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강제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당시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 전이어서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징계요구서가 보고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민주당 중앙윤리심판원은 아직 심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한편, 자진사퇴한 울산 북구청장의 성 추행관련 피해자도 민주당 소속 의원 이었고 자진사퇴를 주도한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점을 상기 시킨다면 민주당의 더딘 결정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유권자의 눈 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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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전동 복컴, 공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내달 24일 전의·전동면 복컴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전의·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각각 찾아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사 추진현황 점검과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비준공검사는 내달 24일 전의·전동면 복컴 준공을 앞두고 공사 마무리 단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검사는 복컴 건립협의회에서 제안된 품질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의면 복컴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마을부엌, 요리실습실, 공공도서관, 버스환승주차장으로 구성되며, 같은 규모인 전동면 복컴에는 보건지소, 농업기술상담소,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들어선다.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전의·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획 단계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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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 돌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산정 시 보유세 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20년 11월‘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20년 5.8조 원에서 22년 6.7조 원으로 급증급등했다.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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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2 세종마을교육박람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6일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나눔과 공유를 위해 ‘2022 세종마을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아동 청소년의 잘 삶을 지원하는 배움, 성장, 나눔의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별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의 연대감을 높이고 성과 홍보를 통한 이해 증대의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기획부터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해 비전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를 준비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다.행사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나눔마당, 홍보마당 총 5개 영역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육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마당은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의 중주, 댄스, 합창단, 밴드 공연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마을 배움터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체험마당은 프랑스자수, 라탄공예, 드론, 요리, ESD 등 15개 부스를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전시마당에서는 금강보행교와 세종시교육청의 공간을 활용하여 110명의 마을교사, 30개 마을학교, 20개 동네방네프로젝트 활동 소개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이밖에 나눔마당, 홍보마당 참여를 통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과 역할을 나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도 준비되어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세종마을교육박람회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채널(세종마공TV)을 통해 나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재택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울리고 협력하는 것은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가 배움, 성장, 나눔을 실천하고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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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업무관리자 등 대상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종교육원과 ㈜돋봄이앤씨 교육실에서 ‘중대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올해 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학교 등 업무관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는 업무관리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이번 연수는 유‧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의 업무관리자와 담당자 약 450명을 대상으로, 원·교감은 학교 급별로 3회, 행정실장과 담당자는 1회, 총 4회로 나눠 진행된다.연수 주요 내용은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내 세부적인 안전관리 요령 및 사례를 통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인 ㈜돋봄이앤씨 고영욱 부사장(유한대학교 산업안전융합학과 교수)이 강사로 나선다.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찾아 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관리자 대상 연수를 올해 8월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학교 등 현장에서 업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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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주요 수상작을 담은 우수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한다.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직접 기획한 27개의 프로그램이 서류심사와 산림치유 시연 등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최우수상에는 도시숲 케어 F.O.R.E.S.T.프로젝트(방숙진, 이성영, 왕금옥)와 고진‘금’래(苦盡今來)가 차지했고 우수상에는 다시, 꽃피는 인생(우경인, 신혜림, 이가현), 숲속 뇌테크 8주 88(김인정)이 선정됐다.모음집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록된 6개 프로그램의 주제는 ▲ ‘도시숲 케어 F.O.R.E.S.T.프로젝트’(최우수상), ▲ ‘고진금래(苦盡今來)’(최우수상), ▲ ‘숲속 뇌테크 8주 88’(우수상), ▲ ‘다시, 꽃피는 인생’(우수상), ▲ ‘추억의 숲 놀이터’(장려상), ▲ ‘편백 Fall in Jangseong’(장려상) 등이다.산림청은 수상작 모음집을 각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산림청 누리집의 ‘산림치유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산림치유 모음집이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건강증진에 유익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개발·기획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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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놀이터,“안심하고 모래 놀이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유치원 56곳의 모래놀이터에서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생충란 검사는 어린이 창의력 향상, 정서 함양을 위해 모래놀이터(생태놀이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반려·야생동물 배설물에 따른 오염 가능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세종시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와 협조해 유치원 모래놀이터 56곳에서 시료채취, 전처리·현미경검경, 결과 조치 등을 거쳐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기생충란은 검출되지 않았다. 토양에서 발견되는 기생충란은 대부분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매개체일 개연성이 높다. 기생충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래놀이터에 울타리나 덮개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는 오염 실태 파악으로 공중보건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수공통 감염 예방으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난 5월부터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관내 유치원 모래놀이터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검사로 어린이들이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들 또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