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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하여 고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최교진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미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되어 있고, 관련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역사적 의의는 후대에도 길이 남길만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화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지속될 수 있길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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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확대…수영장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운영한다.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은 초등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수영장 2개소에서 1,421명 학생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대상 학년과 수영장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2022년 26,494명의 학생이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이수했다.2023학년도 초등생존 수영 실기교육은 3~5학년 8차시(필수), 2⸱6학년 4차시(선택)로 운영된다. 특히,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존 수영 실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 2‧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또, 13개소 수영장에서 세종 정부청사수영장과 조치원복합커뮤니티수영장, 2개소 수영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초등생존 수영 실기교육을 이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학년도 시작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5일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23 초등생존 수영 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세종시교육청 담당자 2명, 수영장 15개소 담당자, 학교 담당자 5명이 참석하여, 2023년 초등생존 수영교육 운영(안)을 공유했다.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생존 수영 실기교육은 초등학생의 신체 균형 발달과 심폐기능 강화 등 학생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초등생존 수영교육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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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듬뿍 조치원읍 기부챌린지 성료…4,600만 원 모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나눔으로 하나되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 결과 성금 4,600만 원이 모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로 3회째를 맞이한 기부챌린지에는 기관·개인 등 94곳(명)이 동참했으며, 전년 대비 모금액은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부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모금액으로 의미를 더했다.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챌린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웃에게 희망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다음 기부자를 1인 이상 발굴·지목하는 캠페인이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집중모금과 연계해 2020년도부터 지역모금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부챌린지를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경 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부챌린지 사업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분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섭 조치원읍장은 “기부챌린지는 연말연시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기부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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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가까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48年生 바라던 모든 것이 기회를 맞아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입니다.60年生 뛰어난 말솜씨로 주변사람들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얻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72年生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다 싶으면 꼭 잡아야 하는 날입니다.84年生 주변을 의식하고 눈치 살피는 일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 날입니다.96年生 전반적인 기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소띠 운세37年生 자기 고집만 완강하게 주장하니 가족들이 내게 다가오길 어려워해요.49年生 오늘은 하던 일들을 남에게 맡기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61年生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지인들이 생기니 더욱 든든한 마음이 생겨나는 날입니다.73年生 나를 위해 배려하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날로 보내보세요.85年生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니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97年生 추운 날씨만큼 쓸쓸했던 마음을 꽉 채워줄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 좋은 날입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서럽고 쓸쓸한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50年生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여서 상심할 수 있겠어요.62年生 재물 손실과 감정 소모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 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74年生 지금 하는 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이익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86年生 업무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아이디어도 뿜어져 나오니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98年生 친구와 연인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토끼띠 운세39年生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내세우니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게 될 수 있어요.51年生 소중히 여기던 내 것을 잃게 되니 애간장 타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63年生 너무 급하게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면 쉽게 그르칠 수 있는 날입니다.75年生 신경이 예민해져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87年生 오늘은 만남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 좋은 결과물을 얻기 어려운 듯한 날입니다. 99年生 친구들과 함께 하면 괜한 시비에 휘말리며 곤란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용띠 운세40年生 일의 진행이 늦추어져도 잠시 뒤로 밀릴 뿐이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루입니다.52年生 나의 노하우에 사람들이 값을 매겨 판단하려 하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어요.64年生 본인과 상관없는 일에 앞장서면 남과 다툼으로 인해 금전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76年生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의견을 무시하니 실망과 좌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88年生 이때까지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으니 마음이 개운해지는 날입니다.00年生 믿는 친구에게 털어놓은 비밀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뱀띠 운세41年生 주변사람들이 내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니 속상하고 억울한 하루 될 수 있어요.53年生 별 뜻 없이 내뱉은 말과 행동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 줄 수 있겠어요.65年生 서로를 사랑하지만 바라보는 있는 곳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77年生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날입니다.89年生 평소보다 지출이 많아지니 쓰고 나서도 후회가 따라오게 될 수 있겠어요.01年生 만들어진 길이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길일 수 있으니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요.말띠 운세42年生 아랫사람이 내 자리를 탐내는 듯 하니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54年生 앞길에 장애물이 생겨 막힘이 있겠다고 생각하나 조력자의 도움이 손짓하네요.66年生 오늘은 뜻밖에 얻어 걸릴 수 있는 횡재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78年生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듯 합니다.90年生 새로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기기에는 내 기운이 다소 약한 듯 하네요.02年生 활동의 기운이 상승하니 에너지 소모가 강하여 과식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양띠 운세43年生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도약을 준비하는 날입니다.55年生 친구도 많이 만나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67年生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푸려고 하니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79年生 당장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만 눈독들이니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91年生 조건 없이 좋아한 상대가 나에게 이것저것 따져 물으니 기분이 상할 수 있겠네요.03年生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지만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할 수 있어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오늘 외출 계획이 있으면 접촉 사고수가 있으니 먼 곳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56年生 현실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건강까지 포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68年生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게 나올 수 있겠어요.80年生 남에게 몰래 어진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면 행운이 저절로 들어오는 날입니다.92年生 부끄러움 때문에 거짓말로 나의 민낯을 포장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04年生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니 설렘이 물결치듯 출렁이게 되는 하루입니다.닭띠 운세45年生 지병이 있다면 오늘은 좋아질 조짐이 보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날입니다.57年生 걱정 했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날입니다.69年生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도 나를 쉽게 생각해 이용하려 할 수 있어요.81年生 기존의 좋은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오게 되는 형국의 운세입니다.93年生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 있어요.개띠 운세46年生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처럼 말도 되지 않는 고집을 부릴 수 있겠네요.58年生 괜한 자존심을 내세워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고 후회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70年生 겸손하지 않으면 타인 눈에 건방지게 보여 시비 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82年生 문득 지금의 생활이 외롭다 느껴지며 주변에 연락을 취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94年生 근검절약하고 아끼며 살아가는데 주변에선 나를 짠순이라 부르는 듯 하네요.돼지띠 운세47年生 대단하고 크게 생각했지만 형편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이란 걸 알게 될 수 있어요.59年生 여럿이 모여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각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듯 합니다.71年生 물러설 곳이 없다면 온 힘을 다해 전진하여 결과물을 습득해 와야 하는 날입니다.83年生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조건없이 인정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95年生 관심없던 사람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어 상대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어요.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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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과관 사칭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대검찰청 검사를 사칭 “명의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받아 지정된 안전계좌에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4천만 원 편취, ▲해외 결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찰 사칭하며 전화 걸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피해자(30대)로부터 약 5천만 원 편취, ▲중앙지검 박○○ 검사를 사칭 “범죄조직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계좌 해킹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6천만 원 편취, ▲이○○ 검사를 사칭 “명의도용 및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혐의를 벗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관련 없음을 입증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6천만 원 편취, ▲검찰 수사관을 사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이용되었다,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국세청이 인증하는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8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순간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편취한 사건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②“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이 수법 특징이다. ❶-㉠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또는 ❶-㉡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❷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❸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❹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❺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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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중소규모 공연시설(300석 이상)과 전시공간(갤러리, 수장고 등)의 조성 등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을 추진한다.세종시는 다양한 규모의 문화행사 개최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기대감 충족 및 지역예술인 활동기반을 마련, 지역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설계(안) 선정을 통한 ‘도시상징 건축물’ 조성으로 ‘창의 예술 도시 세종’으로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세종시는 시가 추진하는 소극장, 전시공간이 들어설 현 예술의전당 부지 일원(2-4 생활권)에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통해 조성방안 및 총사업비를 확정한 뒤 24년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5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발주, 26년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세종시의 계획대로 소공연장(300석 이상) 및 전시공간(갤러리, 수장고 등), 커뮤니티 공간(회의실 등), 편의시설,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되면 각종 중·소 규모의 공연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문화시설이 확충되면서 세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 입지 분석, 타당성 검토, 의견 청취(시민 등), 활용방안 마련 등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예산 5천백만 원)’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조성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참여 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6년 조성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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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등 교통약자 서비스 획기적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이외에도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시행령 제14조의4) 등이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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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행복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상래 행복청장은 4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헌화·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을 마친 이상래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새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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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로 지역별 순회 의정 보고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는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각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강준현 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들 진행경과와 성과를 비롯해 2023년 세종시 국비확보 내역과 각 읍면동별 지역 현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거두었던 성과와 진행경과에 대해 주민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찾아뵙고 각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는 6일(금) 소정면(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7일(토) 조치원읍(복합커뮤니티센터 소회의장), 13일(금) 연동면(연동면사무소 대회의실), 14일 아름·종촌·고운·해밀동(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 27일(금) 전의면(전의면사무소 대회의실), 3일(금) 전동면(아람달교육관 2층 강당), 4일(토) 연기면(연기면사무소 대회의실), 11일(토) 연서면(연서면사무소 대회의실) 순서로 각각 열린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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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W서비스사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요조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세종테크노파크는지역 내 소프트웨어 관련 예비 선도기업의 성장과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지역 SW 서비스 사업화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수요를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관리하고, 전국 18개 SW진흥기관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세종시 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구성되어 사업비를 지원한다.지역선도 기업 사업화는 지역 내 연구개발 및 성장가능성 있는 SW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기업성장을 목표로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선도기업사업화 과제 수요를 제안 받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 공모 절차에 신청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과제는 당해연도(2023년)간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SW테스트, 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지역 SW진흥기관으로서 디지털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역량 있는 세종시 SW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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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새해부터 유치원 놀이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유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놀이자원봉사자가 확대된다.세종시교육청은 아이다움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놀이자원봉사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유치원 놀이자원봉사자는 유아의 현장체험 활동, 교육 활동 등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며 유아의 안전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유치원 현장에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2학년도 관내 공립유치원 43개 원 137명에서, 2023학년도부터는 57개 원 142명으로 놀이자원봉사자를 확대 지원한다.관계자에 따르면 놀이자원봉사자는 만 19세 이상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 의지가 있는 자로, 1일 2시간에서 4시간 이내 교사들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놀이자원봉사자 인력 지원은 현장의 안정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들의 유아 안전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세종시교육청은 놀이자원 봉사자 활동 현장 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놀이 중심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김영기 유 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놀이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가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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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산·유통 축산물 안심…안정성 검사 추진 2만 1,719건 적합 판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들이 성분면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농장, 집유장,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에서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성분규격 등의 안전성 검사와 한우 유전자, 개체 디엔에이(DNA) 동일성 등 쇠고기 이력검사를 추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축산물 검사는 ▲원유(原乳), 식용란,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505건 ▲ 식용란 살모넬라 검사 71건 ▲식육 중 미생물검사 100건 ▲가공품 규격 및 성분검사 264건 ▲공공급식 식재료 검사 249건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검사 170건 ▲쇠고기 이력검사 98건 등 총 2만 1,725건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축산물 구매방법이 택배, 업체배송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유제품 검사를 30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쇠고기 개체 디엔에이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6건이 확인돼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쇠고기 개체 디엔에이 동일성 검사는 쇠고기가 유통될 때 개체식별번호가 제대로 관리 되는지 여부를 디엔에이로 검증하는 검사다. 정찬희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물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올해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포함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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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재물운이 따르는만큼 생활한경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48年生 주위의 재물 기운은 상승하나 건강의 기운은 하락할 수 있는 날입니다.60年生 앞문의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는 듯한 하루입니다.72年生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해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는 날입니다.84年生 평소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미뤄오던 것에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듯해요.96年生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합니다.소띠 운세37年生 별 것 아닌 증상에도 괜히 겁을 먹어 오금을 저리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49年生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극복과 성취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최고의 날입니다.61年生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 전반적인 운세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 들 수 있어요.73年生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조력자까지 가세하니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는 운입니다.85年生 중심적 임무를 맡게 되며 진급 승진에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97年生 내가 다가오는 역경을 피하지 말고 부딪쳐 이겨내야만 하는 운세입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현실 세계의 구별이 힘든 하루입니다.50年生 추진 중인 일을 계속 밀고 가지 말고 한번 돌아보고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은 날입니다.62年生 마음이 허하고 괴로우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74年生 주변의 제안, 조언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기가 생겨나는 하루입니다.86年生 사회생활에는 유리하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98年生 애정운이 상승하니 이성에게 인기를 누리게 되거나 주위의 관심을 받는 날입니다.토끼띠 운세39年生 외로운 기러기가 짝을 만나 서쪽하늘로 여행을 떠나가는 듯한 운세입니다.51年生 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봄이 도래하는 듯 밝은 기운이 감도는 날입니다.63年生 투자한 일에서 속도와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 속이 답답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75年生 한 가지에 과하게 몰두하다보니 다른 일들을 간과하여 실수를 범할 수 있겠어요.87年生 직업적인 발전과 자기성장을 꾀할 수 있어 매우 바쁜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99年生 오늘은 음주를 하면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하루입니다.용띠 운세40年生 상상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나게 됩니다.52年生 시작은 미약하나 결실이 풍요로우니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64年生 문서운이 좋고 계약에서도 유리한 운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76年生 직업적으로 능력을 검증 받아 진급의 기운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운입니다.88年生 하는 일마다 좋은 조건에 놓이며 승승장구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00年生 영역을 넓히고 인간관계의 폭을 확장한 만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지게 됩니다.뱀띠 운세41年生 급격한 변화가 두려우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날입니다.53年生 막힌 곳을 뚫고 어둠을 밝히며 어지러운 주위를 정리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65年生 곤란한 처지에 다급한 위기가 닥쳐 난감한 신세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77年生 이것저것 찔러보지만 딱히 실속은 없는듯 하니 골머리가 아플 수 있겠어요.89年生 둥지에 소복한 알들이 부화하여 하늘을 나는 형상처럼 새 기운이 차는 날입니다.01年生 집중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에만 눈을 돌리게 될 수 있어요.말띠 운세42年生 내 주장을 심하게 고집하다가 주변사람과 트러블이 생겨 난감할 수 있습니다.54年生 누명을 쓰니 분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생각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 수 있어요.66年生 새벽아침을 알리는 수탉 울음처럼 나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날입니다.78年生 경쟁과 승부에 놓이게 되니 다소 과격한 말과 행동을 내뱉게 될 수 있어요.90年生 이때까지 참아 왔던 것들을 겉으로 표출시키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02年生 오늘은 친구, 연인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크게 번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양띠 운세43年生 자기 자신을 돌보며 주위를 안정시키니 모두가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55年生 짙은 구름 속에 밝은 태양이 숨어 있듯 밝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67年生 가는 곳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 조금은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79年生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단기전으로 승부를 걸면 유리한 날입니다.91年生 사고수가 강하니, 이동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하루인 듯해요.03年生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젊음으로 순리의 역행에 도전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원숭이띠 운세44年生 지난 날 나의 과오가 떠오르니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 생겨날 수 있어요.56年生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매서운 마무리가 남아 있는 듯 합니다.68年生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직면했지만 곤경 속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80年生 체력이 떨어지니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루랍니다.92年生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인데 도전하고 싶은 듯 하네요.04年生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 어쩔수 없이 실행하고 있는 듯 한 모습입니다.닭띠 운세45年生 마음만 가득하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날입니다.57年生 오늘은 어떤 일을 해도 성에 차지 않아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수 있겠어요.69年生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니 금전에도 지출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81年生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수 있는 날입니다.93年生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억지로 내 마음을 전하려니 상대가 나를 피할 수 있어요.개띠 운세46年生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니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수 있는 날입니다.58年生 오늘 하루는 무언가 특별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기운이 느껴지네요.70年生 체력이 부족하니 어떤 일을 해도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겠어요.82年生 직장과 관련하여 갖가지 유혹이 밀려오니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날입니다.94年生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니, 학문적으로 더 배워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돼지띠 운세47年生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청해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듯해요.59年生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했는데, 이뤄지지 않으니 심란할 수 있겠어요.71年生 배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나이 탓을 하며 망설이고 있는 듯 합니다.83年生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답니다.95年生 행동을 가볍게 하면 구설에 휘말리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답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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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최종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이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와 최민호 시장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장기 표류 중이다.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2개월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을 재공고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이 입지 후보지 신청을 했고 이후 전동면 심중리가 동의자의 동의철회로 신청이 취소되면서 송성리로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까지 입지를 최종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최 시장의 후보시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반대대책위는 최 시장의 발언을 두고 후보지 철회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가 미뤄지는 가운데 당선 후 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시하면서 입지 후보지 철회를 주장하며 시와 반대대책위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로 담당과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겠냐는 의사를 물었고 만약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미 다른 곳에서 운영 중인 도심 속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고 일부 주민이 이를 수용하면서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최종결정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입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특히, 반대대책위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입지 후보지 최종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대책위가 또 다른 시간 끌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지선정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미뤄지고 연기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서는 또 다른 지출 부담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한편, 세종시는 현재 읍면지역은 전동면 심중리 소각장에서 동 지역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하루 100여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를 통해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4천여만 원 대비 22년에는 20배이상 늘어난 110억원에 달하고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6년이 지난 22년 기준으로 일일 200t이 발생하여 발생량은 200%이상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2t) 대비 22년에는 10배이상 증가한 134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한 상태다.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적용한, 하루 처리용량 400t 규모 소각시설, 8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외지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종시 직영 운영으로 처리업체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에 의해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세수 낭비와 함께 자체처리 기준에도 위배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21년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 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타당성 조사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세종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새롭게 들어설 친환경 종합타운은 첨단환경 과학기술을 적용한 주민 친화형 시설로, 조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240억 원 정도)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약 240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최대 20% 수준인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까지 마련,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19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7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수십 년간 상용화를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 첨단 환경오염 방지기술로 관리되어 주민건강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오염 방지기술이 발전되어 전국의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치(0.1ng/㎥)보다도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 수준(기준치 대비 100분의 5)으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아산 환경과학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 종합타운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하남 유니온파크&타워에는 악취와 민원이 없으며 연간 약 7억 원의 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상에 위치한 공원과 전망대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아산 환경과학공원은 공원과 전망대, 생태 곤충원, 장영실과학관, 건강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입지해 일일 이용객 약 1,000명, 소각열 자원화로 연간 약 2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익산 문화체육센터는 소각열을 이용한 유리온실 식물원과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으로 일일 방문객은 약 2,200명에 이른다.시는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종합타운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은 물론, 예정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 내 친환경 관광 명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매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화훼단지, 기업형 세탁공장, 오토캠핑장·글램핑장 조성, 마을주유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신청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소각시설 178곳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평균 0.005ng/㎥로 법적 기준 대비 100분의 5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 주민들은 마을주유소 운영, 아산시는 기업형 세탁공장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화훼단지도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고,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한편,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22년 말경 최종 입지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최 시장의 주민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에 따라 성과 없는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당초 발표보다 더딘 입지선정에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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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개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 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제정(2018년 12월)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18년 726억 원 → ’19년 760억 원 → ’20년 847억 원 → ’21년 911억 원 → ’22년 1,035억 원)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3년 총 60억 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한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 원에서 2023년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정부의 언론진흥재단 개혁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의 광고료를 배정받은 언론사에 대해 재단이 먼저 선 수수료 10%를 땐 나머지 90만 원에서 또다시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결국 소규모 언론사에는 81만 원이 광고비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열악한 언론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수수료만 지급하는 소규모 언론사들은 재단을 강도로 비유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