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22년 육아휴직자 13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16.6%, 2,777명이 증가(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으며 남성이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19년 21.2% → 20년 24.5% → 21년 26.3% → 22년 28.9%)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가 14,83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상한)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6월 30일 기준 세종시청 공무원 중 육아휴직 3년 치를 미리 사용한 공무원 수만도 133명에 이르고 결원 자 또한 117명에 이르는 등 행정공백으로 인한 대민 불편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공무원들의 피로가 호소되는 등 자칫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과용으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대전교육청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 무상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대전을 비롯한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을 2023년 늘봄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200개교)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하여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시범교육청이 아닌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운영체제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2024년 단계적 확대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 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사망사고 1위 에스지씨 이테크건설…. ’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공공공사 4명, 민간공사 7명 등 총 11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35%) 감소한 수치고 100대 건설사를 제외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공공공사 10명, 민간공사 40명 등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 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8개 사(삼성물산,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디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21년 10월, ’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 발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한편 ’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충청시설단,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 아리수 정수 센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용인 구리 건설사업단,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주시 하수도사업공기업, 경기 북부시설단, 부산 광역시 기장군청, 국가 철도공단, 시흥시청, 인천 서구청 등 12개 기관에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들 12개 기관이 발주한 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물체에 맞거나 떨어지고 깔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소한 안전 부주의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세심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에서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남 3명, 서울, 부산,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각 2명씩의 사망자가, 대전과 대구, 인천, 경남에서도 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민간공사 중 6명의 사망자는 인허가 기관이 없는 직영공사 등에서 발생, 당국의 철저한 지도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2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디엘이앤씨와 에스지씨 이테크건설의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제5기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 활동 시작 …조치원읍 보행육교 안전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제5기 안전도시위원회가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해 2023년 새해 첫 활동에 돌입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매월 안전취약현장을 방문하며 개선방안 제안, 정책 권고 활동과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민, 민간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보행육교에 대한 불편사항과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조치원읍 보행육교 2곳을 찾아 점검했다. 점검 후에는 제87차 회의를 열고, 점검한 보행육교 2곳에 대한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안전도시위원회 새해 첫 활동을 시작으로, 세종시 안전취약지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안전도시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 세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감사위원회, 제100회 감사위원회의 개최…현재까지 1,664건 안건 심의·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감사위원회가 출범 7년 11개월만인 25일 제100회 감사위원회의를 맞이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2월 11일 출범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제3기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감사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감사위원회가 1회 회의부터 100회 회의까지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664건에 이른다. 감사결과 행정상 1,249건, 신분상 487건, 재정상 11억 6,000만 원을 조치 의결했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로도 약 946억 원(2.69%)을 절감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참여 ▲해외 연수를 통한 벤치마킹 ▲세종-제주감사위 협약 체결·상호 교류 추진 ▲상·하반기 연찬회 등 활동을 벌여왔다.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이날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정교순 변호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김성수 감사위원장은 “뜻깊은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회의’를 맞이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3기 마무리까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등 감사위원회가 한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공연 현장 만족도 매우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한 문화‧예술 공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했다.공연 후 학교의 교사와 비장애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공연 흥미도, 진행 시간, 음향 지원, 장애인식 개선 도움, 타기관 추천 희망, 공연 재참여 희망 등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은 90.28%, 교사는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특히, 학생들은 ‘공연 재참여 희망’, ‘공연 흥미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공연 흥미도’, ‘공연 시간 배분 적절성’, ‘장애인식개선 도움’, ‘타기관 추천 희망’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공연을 참관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멋져서 인상 깊었다”, “장애인도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문어의 꿈을 다 같이 불러서 더욱 재밌었다” 등 참여 후기를 남겼다.중‧고등학생들은 “예술단의 협동력이 좋았다”, “공연을 보며 너무 재밌었고 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각자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교사들은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든 공연이 있었나 싶게 집중하였다”, “내년에도 또 신청하여 우리 학교에 초대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학교에 따라 음향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향후 자체적으로 기기 확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높은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올해 진행할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확대와 학생 대상 장애공감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장에 김명희 전 대전시 노인복지관장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김명희 전 대전시 노인복지관 관장(64)이 25일 임명됐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김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회서비스원장 자리는 2021년 7월 이후 1년 7개월여 동안 공석이었다.김 신임 원장은 대전시 공무원 출신으로, 한남대 사회혁신원 연구전담교수, 대전시노인복지관장을 지냈다.김 원장은 "그동안 공직과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계 등 경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종형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 임명식은 이달 예정이고,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백승원 기자
2023년도 전략 작물 직불제 최대 430만 원 지원 본격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농식품부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전략 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 작물(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 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략 작물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 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 쌀은 100만 원, 조 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 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 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논에서 밀, 콩, 가루 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신임 비서실장에 김제선씨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신임 비서실장에 김제선(59) 씨가 25일 임명됐다.김제선 비서실장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구성원이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최교진 교육감의 뜻을 잘 받들고 세종시 교육 가족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는 세종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김제선 비서실장은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희망제작소 소장,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혁선 기자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에 비용 가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 파손하고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고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 항목을 신설했다.◆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 가산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시정4기 공약, 세종산 친환경 쌀·전통된장, 어린이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세종산 친환경쌀과 전통 된장을 공급한다.시는 최민호 시장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논-지엠오(Non-GMO)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논-지엠오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일컫는 말로, 이 사업은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취약한 0～5세 미만 유아들에게 무농약 쌀과 전통 된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320여 곳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세종산 농산물을 100%로 사용한 논-지엠오 식재료와 친환경 인증 쌀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육태유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세종산 식재료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원아들이 전통음식의 맛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공급 예정량은 친환경 쌀 120톤 이상, 전통 된장 3톤이며, 전량 세종산으로 공급되며, 시는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과측정과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어린 시절의 식습관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세종산 친환경 쌀밥과 전통 된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고, 우리 농업인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수고로움이 보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대표 공소장 언론에 흘린 사실 없다/언론에 흘린 사실 없다…. 허위 주장이다…. 허위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 언론플레이 규탄 성명을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제1 야당과 법무부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무부는 25일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2023.1.12.)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지난 어제(1.20.)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고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특히,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 것,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인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니 모처럼 외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48年生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은 날입니다. 60年生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은 날입니다.72年生 화를 입고 싶지 않다면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고 성급한 결정을 삼가야 합니다.84年生 막힌 벽도 뚫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하루입니다.96年生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 어렵답니다.소띠 운세37年生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일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아요.49年生 쓸데없는 일은 빨리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61年生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상대의 양보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날이에요.73年生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동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좋은 날입니다.85年生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 적당히 해야 하는 날입니다.97年生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과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하는 날입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작은 사고로도 큰 병을 얻게 될 수 있는 날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하루입니다.50年生 일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다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62年生 여태껏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져보기 좋은 날입니다.74年生 동료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부모님에게도 관심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86年生 솔로라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해봐도 성과가 있는 날이에요.98年生 욕심을 부려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한 계단씩 밟아 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토끼띠 운세39年生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즐기며 여유 있는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51年生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억지를 부려 진행한다면 작은 희망조차도 보지 못할 수 있어요.63年生 일과 관련해서 당신에게 자꾸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75年生 리더라면 팀원을 관리하는 것에 무엇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날입니다.87年生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99年生 금전의 손실을 막고 싶다면 계획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용띠 운세40年生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는 하루랍니다.52年生 급한 일은 마무리 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64年生 오늘 내가 하는 도전은 그게 어떤 것이라도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76年生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날입니다.88年生 지난날의 실패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00年生 새로운 모임에서 적응이 힘드니 인내력과 끈기가 바닥날 수 있겠어요.뱀띠 운세41年生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다 한 듯 하니 나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어요.53年生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올바르게 행동 했는지 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65年生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면 좋은 날입니다. 77年生 피로에 지친 당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89年生 일과 연애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효율이 극대화 되는 날입니다.01年生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래왔던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좋은 하루입니다.말띠 운세42年生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세요.54年生 무기력함이 온 몸을 감싸니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66年生 일은 잘 풀리고 있는데도 머릿속엔 계속 고민거리가 맴도는 날입니다.78年生 계획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루를 꾸려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90年生 오늘은 이동의 운이 약하게 작용하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02年生 명예가 상승하는 날이니 학교나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양띠 운세43年生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한 날입니다.55年生 몸과 마음에 활력이 떨어지니 어떤 일을 해도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67年生 시작과 끝을 훌륭하게 처리하며 성공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하루가 됩니다.79年生 끝맺음의 날이 아니고 과정의 날이니 열매를 딸 때까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91年生 한 쪽에 치우치거나 한 가지 일에 매몰되지 말고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03年生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세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기분과 기운이 저조하니 진행 중인 일의 성과 또한 더딜 수 있습니다.56年生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자신의 생활 전반과 몸 상태에 신경 써야 하는 하루입니다.68年生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일들이 밀려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80年生 되풀이 되는 일상에 지치니 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기 좋은 날입니다.92年生 몸과 마음이 가벼우니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04年生 일의 진행이 수월하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됩니다.닭띠 운세45年生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습관이나 얽매여있는 관습의 틀을 깨야하는 날입니다. 57年生 진행 중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69年生 무언가 생기게 된다면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81年生 작은 일에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나의 이득이 커지게 됩니다.93年生 울컥하는 마음에 상사에게 반항하여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개띠 운세46年生 분에 넘치는 일이나 무리한 일을 피하고 욕심을 버려야 이득이 생기는 날입니다.58年生 몸도 편안하고 마음 또한 가벼우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즐겨보는 날입니다.70年生 주변에서 찾는 사람이 많으니 그만큼 자신의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82年生 뜻하지 않는 행운이 자신과 함께 하니 진행하는 일에 추진력과 힘이 붙는 날입니다.94年生 가정에 좋은일이 생기거나 본인이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어떤 일이든 조금 느긋하게 대응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입니다.59年生 주변 사람들과 합이 맞지 않으니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71年生 판에 박힌 듯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일탈해 보면 좋은 날입니다. 83年生 다른 때와는 조금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면 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95年生 다소 집중력이 약한 날이니 일이나 공부의 진척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의면 영하 23.6℃ 기록... 충남권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기록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남도 전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종과 대전이 –17℃ 이하로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5일 06시 30분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이 청양 –18.2℃, 대전 –17.7℃, 천안 –17.7℃, 금산 –17.5℃, 세종 –17.2℃, 공주 –17.2℃, 홍성 –16.1℃, 부여 –16.0℃, 예산 –15.7℃, 논산 –15.6℃, 아산-15.4℃, 서산 –15.2℃, 당진 –14.7℃, 서천 –14.6℃, 보령 –14.3℃, 태안 –12.6℃를 나타내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세종시 전의면은 –23.6℃, 계룡산(계룡) -21.4℃, 송악(아산) -19.4℃, 원효봉(예산) -19.1℃, 정안(공주) -18.9℃, 세천(대전) -18.7℃를 기록하면서 충남권에서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기상청은 오늘(25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9~-5도, 최고기온 2~4도)보다 10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고, 내일(26일)아침 기온도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고,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가량 더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로 전망했다. 다만 기온이 차차 올라 내일(26일)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모레(27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낮아 추워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25일)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으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와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 농축산물과 양식장 냉해 등에 각별한 주의와 난방기구(전열기, 화목 보일러등) 사용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세종 표준주택가격 –0.09%p 하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과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세종(-5.30), 울산(-6.63), 대전(-6.10), 인천(-6.33), 대구(-6.02), 서울(-5.86) 등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