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 상향되고 지원물량도 31% 늘린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기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서 5,7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이 상향되고 보조금 지원물량도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했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 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차량) 을 마련했다.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전기승용◆(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도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전기승합(전기버스)◆(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전기화물◆(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행복청, 2022년 올해의 현장소장ㆍ감리단장 시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2022년도 올해의 현장소장ㆍ감리단장’을 선정하고 2일에 시상하였다.‘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은 행복청이 행정 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 도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2022년 행복 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결과, ‘행복 도시 올해의 현장소장’으로는 ▲ 코오롱글로벌㈜의 신현욱 부장(6-4生 UR1-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지에스건설㈜의 차영철 책임(6-3生 L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이 선정되었다.신현욱 부장은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점이, 차영철 책임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구조물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거나 근로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적극 적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행복도시 올해의 감리단장’으로는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심근섭 전무(6-3生 M2블록 LH아파트 신축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다슬 대리(3-1‧2生 간선도로변 소음저감시설 추가설치공사)가 선정되었다.심근섭 전무는 현장 내 안전체험시설을 운용하고 감리단장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접교육을 실시한 점이, 김다슬 대리는 소음저감시설 시공 시 자재 추락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추가 설치토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행복청 관계자는 “2023년에도 건설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우수한 건설기술인을 선정하여 품격 있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업무협약…국제정원도시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IGTN)와 협약을 맺고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서정길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대표와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GTN는 201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비영리단체로 세종시지회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해 정원관광 활성화, 정원조성 마케팅, 국내외 정원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정원관광도시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해외국 유치·홍보 ▲정원관광도시 조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협력 ▲정원관광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 등 자문 ▲국내외 정원관광산업 분야 학술정보 상호교류 등이다.서정길 대표는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소통체계를 활용해 박람회 참가국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과 정원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중앙녹지와 금강보행교는 국제적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와 상호협력을 통해 2025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자족도시 기반마련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한국민간정원협회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백승원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는 최근 근무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 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경찰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세종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창구에 방문한 30대 남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확인하려 하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확인 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112신고 하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해 보니 30대 남성은 서울지방검찰청 합동수사본부 민원실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원 A씨는 “은행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성갑 세종남부찰서장은 “IBK기업은행 은행원 덕분에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마을학교 선정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다/아니다 공정하게 실시했다... 의회와 교육청 대립각 세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마을학교 선정 특혜와 관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2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소희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자체감사 결과를 두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고 교육청은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세종마을학교 사업의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1~2022년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라고 반박했다.교육청은 감사결과, 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러나,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담당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특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 단체 대표자가 음악적 소양있는 사람들로 운영진을 갖추어서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의 선정조건에 부합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또한,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을 현행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과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특정 지역 편중 및 중복·유사사업 지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권순오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감사관의 독립적 위치에서 마을학교 사업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감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이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교육청의 해명에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자체감사라고 지적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자체감사 재심 여부를 검토,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성취평가제 이해를 통한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월 1일과 2일 세종교육원에서 세종시 중등 국어, 수학,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 이해를 통한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학생(고1부터 순차 적용)은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학교는 미이수자 발생 시 별도의 보충 지도를 지원한다.또한, 성적순에 따른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에, 2023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등학교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취평가제를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서는 성취평가제 및 성취기준의 이해,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 활용 실습 등에 대해 공통으로 다뤘다.국어‧수학‧영어 교과별로 나눠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구성, 최소 성취수준을 적용한 수업 설계 및 평가 계획 수립, 최소 성취수준을 적용한 평가 문항 개발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책임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삼성물산과 자생 정원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자생 정원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생활권 녹지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자생 정원식물 생산 농가 활성화 등 ESG 경영실천을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식물 신품종 개발을 활성화해 판로를 확대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며 아울러 품질이 검증된 자생 정원식물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래미안 단지에 활용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지난해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통해 시장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자생 정원식물인 ‘올해의 정원식물’을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하고, 앞으로 매년 선정되는 ‘올해의 정원식물’을 신규 래미안 단지에 식재할 예정이다.류광수 이사장은 “ESG 경영실천과 탄소중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생식물, 국산 품종의 확산을 위한 민·공 협력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정원식물’을 신규 래미안 단지에 식재해 도시 생태계가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삼성물산 김명석 부사장은 “보기 좋은 조경 공간을 넘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래미안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관련 자체검사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여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세종마을학교는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행복청,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전시 사전워크숍”…의견수렴 위해, 어린이 체험 워크숍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 체험물의 의견수렴을 위해 2월 15일과 2월 23일에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전시 사전워크숍”을 3회 개최한다.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개관전시에 선보이는 체험물인‘테크니쳐(가칭)’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체험물의 난이도와 편의성을 파악하여 박물관 전시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체험물인‘테크니쳐(가칭)’는 디자이너 한수정 작가가 도구와 기계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구재(敎具材)로,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난이도별로 조립과 창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립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사전 워크숍은 체험물의 효과적인 난이도 측정과 어린이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3차에 걸쳐 세종과 서울에서 운영한다. 1~2차 워크숍은 2월 15일에 세종정부청사 6동 안내동에서 미취학아동(6~7세)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선정된 지역 어린이집 원생 등 어린이 20명이 참여한다. 3차 워크숍은 한수정 작가와 함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교구재(테크니쳐)를 활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2월 23일(목)에 서울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로블록스 게임을 창작해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2010년~2012년생)으로 참여 신청은 2월 9일(목)까지 행복청 블로그, SNS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된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은 국립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은 1월 25 일부터 2월 9일까지 행복청 블로그, SNS에서 QR코드 입력, 신청가능하며 선발은 자신이 만든 게임을 소개(링크) 신청하면 작가가 검토하여 선발한다. 안정희 박물관운영팀장은 “이번 사전워크숍은 개관 전에 어린이들이 작가와 함께 전시물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어린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전시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대전 M-버스 상반기 중 운행 개시…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상반기 중 운행을 개시한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시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노선을 다각화해 도심 내외부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세종~청주 고속도로 북세종 IC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어지는 노선확충을 위해 인접도로의 도로용량에 맞춰 임난수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금강 횡단 교량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신규 교량 건설을 적극 협의하겠다"며 "특히, 햇무리교의 경우 교량 내 정체가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규 교량 건설을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정체를 겪고 있는 주요 도심 교차로는 구조개선과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차량정체를 해소하겠다"면서 "올해는 구조개선 5곳, 신호체계 개선 5곳 등 10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연차별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함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써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를 통해 도심 내 차량정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노선개편 기준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개편 및 노선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상반기 중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연내 세종~공주 광역 BRT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읍면지역에서는 마을택시 지속 운행과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확대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누리콜 6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즉시호출제와 24시간 운행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저상버스 42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저상버스 보급률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주택을 균형있게 공급하겠다"며 "올해는 총 776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로는 동 지역에 2537호, 읍·면 지역에 5226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난 1월 6일 지정 고시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진행해 2024년부터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금년 사업부지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시는 ▲개발수요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미래발전 전략 마련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조성 등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한 뼘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평생교육학습관, 전자책 서비스 시작…2월부터 ‘전자책 서비스’ 본격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평생교육학습관이 이용자들의 자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월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전자책 서비스는 평생교육학습관 정회원(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인당 5권,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이용방법은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 로그인 후 전자도서관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교보문고/예스24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또한, 올 상반기 안에 소장형 전자책과 더불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까지 비대면 독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은 “학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책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독서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인 독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질소산화물 87% 저감, 연간 연료비 최대 44만 원 절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노후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에는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제조･판매사의 사회공헌 측면의 저소득층 자부담액과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 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첨단과학기술 활용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2024년까지 세종시 모든 학교에 확대‧운영한다.이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과학 실험 및 탐구 방법과 실험실 공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탐구활동 및 융·복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됐다.개교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24교를 구축하였고, 2024년까지 세종시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 1실 이상을 구축하게 된다.올해 지능형 과학실 사업은 운영 유형별로 구축교, 활용‧운영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로 나누어 총 61교(초30교, 중16교, 고14교, 미정1교)로 크게 확대 운영된다.구축교(총 36교: 초 18교, 중 10교, 고 8교)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공간 구축 및 교육활동 운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과학 교육활동을 구현하는 학교로, 교당 4천만 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지능형 과학실이 현장에 안착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된 학교들을 활용·운영교(총 20교: 초10교, 중5교, 고5교)로 지정하여 교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총 5교: 초2교, 중1교, 고1교, 미정1교)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과학실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로,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1년 차 4천만원, 2~3년 차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세종시교육청은 지능형 과학실을 통해 실제 데이터(real data)와 저작도구 및 시뮬레이션 SW 등을 활용한 실험 활동으로 학생 주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교육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 소양 및 탐구역량 함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분야 교육생 모집…교육비 전액 무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충청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분야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분야 전문인재 양성이 목표다. 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세종·대전·충남·충북 충청권 협력체(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 420여 명을 양성했다.시 관계자등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기본·중급·고급 등 단계별로 진행하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데이터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초·중순까지로 교육 과정별 상이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장소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1관과 다정동 청년세종 세종ICT이노베이션스퀘어(다정중앙로 20)이며,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7개반, 블록체인 1개반, 데이터 2개반, 사물인터넷(IoT) 과정 1개반으로, 과정별 120～160시간이다.주요 교육내용은 ▲파이썬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과정 ▲인공지능기반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분석 ▲디프러닝 기반 실시간 영상처리 시스템 구현 ▲고급(Advanced) 머신러닝 및 디프러닝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현 등이다.모든 교육과정에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연구과제(미니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코딩교육과 기업현장실습프로젝트로 교육생들의 취업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관내 디지털 뉴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계 인공지능 확산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와 (재)세종테크노파크가 협력·추진한다.수강시 수료증 발급, 우수 프로젝트 포상, 다양한 정보통신기술행사 프로그램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에 관한 문의 및 상세 사항은 전화또는 충청권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있다..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를, 7.3%가 물고기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 원으로 나타났고 20대의 양육비가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으며, 1인 가구는 17만 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함’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으로 나타났다.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3.8%(너무 부족 19.0% + 약간 부족 34.8%)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63.0%로 나타났고 준수 정도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여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3.6%p, 미양육자 5.6%p)했다.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동물 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 한다’(54.3%),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 한다’(45.6%), ‘학대 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 한다’(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 순으로 나타났다.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자 중 58.0%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축산물 종류는 달걀(89.6%), 닭고기(66.1), 돼지고기(48.9), 우유(48.3) 순으로 나타났다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기존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동물보호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