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완벽만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48年生 죽어라 머리 싸 매봐도 고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60年生 진행 중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뚜렷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72年生 이때까지 숨겨두었던 나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루입니다.84年生 섣불리 남의 일에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96年生 이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 너그럽게 져줄 수 있는 아량을 보여주길 바라요. 소띠 운세37年生 아랫사람들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곁들여 격려해주기 좋은 날입니다.49年生 일들이 서로 엉켜 풀릴 기미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61年生 바라던 금전적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섣불리 실망할 필요 없는 날입니다.73年生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앞장서서 하기 보단 한 발 물러서서 일을 처리하세요.85年生 모든 일을 순리대로 추진하고 내 느낌에 맡기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97年生 오늘은 당신 주위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 맴돌며 좋은 일만 생겨날 듯 합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당신의 마음속 열정이 넘쳐 너무 서두르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날입니다.50年生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싶지 않다면 지난 일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62年生 본인의 이득만 취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74年生 주변의 핀잔을 듣고 싶지 않다면 집중력을 발휘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86年生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올 수 있는 날입니다.98年生 학업이나 재물의 기운이 좋으니 높은 성과를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겠어요.토끼띠 운세39年生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51年生 바쁘다고 소홀히 취급하고 지나간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날입니다.63年生 오늘은 기존의 일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5年生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상 좋은 만남이 전개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87年生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빨리 구분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한 날입니다.99年生 예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나타나니 막막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용띠 운세40年生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52年生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겨나니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기 좋은 날입니다.64年生 약간의 사고수만 주의하면 전반적으로 행운이 깃들어 있는 하루입니다.76年生 동료들과의 의견 충돌을 막고 싶다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하루입니다.88年生 이성운이 좋지 않으니 미팅이나 소개팅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00年生 내가 움직이는 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날이니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뱀띠 운세41年生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될 수 있습니다.53年生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65年生 주변의 시기를 피하고 싶다면 기쁜 일이 있어도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야 해요.77年生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깊게 생각하되 길게 생각하진 말아야 합니다.89年生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01年生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미팅이나 소개팅을 가져보면 좋은 하루입니다.말띠 운세42年生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고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날입니다.54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바꾸는 일보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66年生 금전적인 지출과 손실로 인해 마음까지 상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78年生 우왕좌왕 하다가 다가온 행운을 몰라보고 내 발로 차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90年生 상대와의 이별을 원치 않는다면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02年生 오늘은 집중력이 평소와 같지 않으니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양띠 운세43年生 사람을 사랑하고 음덕을 쌓으면 그 복이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55年生 생각지도 않은 지출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67年生 그동안 떠들썩했던 주변이 정리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날입니다.79年生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저기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91年生 마음이 조금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날이네요. 03年生 직업이나 학업에 있어 큰 성과를 얻게 되며 축하 받을 일이 생기는 운입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56年生 내가 생각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니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68年生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무리없이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80年生 오늘은 길가다가 금반지 발견하는 것과 같은 횡재수가 있는 날입니다.92年生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막고 싶다면 되도록 함께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04年生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모임을 가지면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날입니다.닭띠 운세45年生 다른 일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일을 무턱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57年生 현재 진행중인 일이 약간의 걸림돌에 부딪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69年生 몸과 마음에 피곤함을 주고 싶지 않다면 재물에 관심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81年生 오늘은 모든 일에 꼼꼼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큰 탈이 없는 하루입니다.93年生 주변에서 오지랖 넓게 당신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날입니다.개띠 운세46年生 주변을 둘러보다 괜히 책임감을 느껴 걱정이 커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58年生 오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습관이나 틀을 깨트리면 좋은 날입니다. 70年生 직장이나 가정에서 당신을 갑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82年生 당신 주변에서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94年生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흉보기 보단 내가 자리를 뜨는게 더 현명한 처세입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심기일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59年生 자신히 진행하던 일이나 원하던 것에 뚜렷하고 큰 진전이 있는 날입니다.71年生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니 빠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83年生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기분도 좋고 활력이 넘쳐 무엇을 해도 잘되는 날입니다. 95年生 현실의 걱정은 잠시 뒤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은 날입니다. 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지만 5월부터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 60%)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조정(100% → 90%),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HF와 SGI도 동일하게 적용 추진된다.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23.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하였다.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23.2)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23.7)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제공(`23.2)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23.7)할 수 있도록 한다.그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또한,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 대응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23.4)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다.(`23.2)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23.2)*에 반영한다.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또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원까지 확대(`23.3)한다.아울러,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23.5)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23.5)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되어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23.1.11)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23.2,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그간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하였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ㆍ지자체 등을 통해 전수 조사(`23.2~)도 실시한다.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