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비한 공무원 주거대책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PF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질의했다.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보완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실제 기관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로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무직이나 임기가 짧은 임명직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던 문제도 거론했다. 이전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기관 이전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 재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과 실거주 요건, 기존 시민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에 대한 형평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부실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이 385곳, 계획 물량이 약 17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별 여건을 살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착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PF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가 노동조합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협상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미지급 금액이 12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고 건수 141건을 언급하며 조치 이후에도 대금이 최종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 피해를 보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금 회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다룬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24개 기업집단에서 31건이 적발됐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가맹점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큰 만큼 과도한 위약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사안마다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 법리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의 제재 공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며,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기에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가맹점 등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강 의원은 가맹본부의 광고비 관련 시정방안을 점검하면서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 이행 판정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의 설명과 함께 실제 영향을 받는 가맹점의 상황을 확인해야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정원 측은 서면과 기업 현장 점검 등을 해왔다면서 수혜기업을 통한 직접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체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2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업체의 수급 공사비가 134억 원인 반면 보증채무 전체는 1,270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업체도 공사비 90억 원에 보증 총액이 1,350억 원에 달한다며 원청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각 업체의 전체 보증채무 규모다. 개별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강요했는지와 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주단 관련 조사와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신탁사 관련 문제와 피해업체 구제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규정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화 논의도 촉구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은 세종 이전 종사자의 정착 지원부터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와 정부의 후속 대책에서 지원 대상의 형평성,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재 공백 해소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본지는 당초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상임이사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했다고 보도했으나, 추가 취재 결과 10월 15일은 사전에 정해진 임기 만료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해명을 반영한 정정보도를 별도로 게재했습니다.[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하고 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겸직 자체는 허가된 활동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참여를 승인한 판단 기준과 공기업 고위직의 복무 관리, 감사 대응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전인터넷신문이 해당 간부의 사퇴 시점을 추가 취재한 결과, 관계자는 사퇴일이 10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세종시의회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날이다.해당 간부는 이날 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통상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기관 운영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이 함께 주목된다.다만 사퇴일이 감사 당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퇴와 감사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후 본지가 추가 취재를 통해 파악한 사퇴일이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0월 15일로 나타나면서 해당 간부의 겸직활동과 사퇴 시점이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으로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세종시가 아닌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참여는 무단 겸직이 아니었다. 해당 간부는 재직 당시 최민호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활동이나 겸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활동 자체를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겸직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겸직을 허가한 행정적 판단이 적정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세종시민의 교통 편의를 책임지는 지방공기업 고위 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배경과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이후 새로운 충남도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인 학술 자문이나 전문위원 활동과 달리 지방정부의 출범 준비에 직접 관여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겸직 허가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공사 내 직무와 인수위원회 활동 사이의 관계, 업무 공백 가능성, 이해충돌 우려 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겸직 허가 당시 정한 활동 기간과 범위,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휴가 등 복무 처리 방식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겸직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허가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겸직 허가권자의 판단과 공사 내부의 복무 관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다만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임용이나 겸직의 부적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과 자격, 임용 절차, 재직 중 업무 수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하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사의 감사 대응체계와도 연결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은 통상 감사에 참석해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에 대응한다. 따라서 감사 당일 고위 간부가 사퇴했다면 해당 직위의 업무 인계와 감사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사가 관련 현안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간부가 개별적인 출석 요구 대상이었는지, 법적 출석 의무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감사 불참 자체를 곧바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또한 사퇴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퇴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 공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간부가 공사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재직 당시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가 적정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사퇴가 과거의 행정적 판단과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필요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이번 문제는 박 의원이 같은 날 함께 제기한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관용차 이용 문제, 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각각 출장 관리와 계약 운영, 겸직 허가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기된 사안이지만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견제와 세종시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의 겸직 허가 기준과 복무 관리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 목적과 기간, 보수 지급 여부, 본래 직무와의 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가된 겸직활동을 무단 겸직으로 규정하거나 충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당 간부의 임용을 문제 삼는 데 있지 않다.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이 어떤 판단에 따라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를 허가했는지, 공사는 해당 간부의 복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와 불참 이후 감사 대응에 차질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공사 고위 간부의 사퇴로 관련 문제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 감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