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은 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칭)구성중학교 설립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구성지구 내 미설립 학교용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칭)구성중학교 설립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경덕중학교 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칭)구성중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 2004년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맞춰 성남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시설결정한 바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현재까지 학교설립이 보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구성중학교 부지는 지난 2004년 9월 구성지구 실시계획 고시에 의해 중학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으나, 2009년 10월 시교육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추세, 교육부의 학교신설억제 정책과 맞물려 학교용지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2월 동구청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당해 학교용지를 존치시켜 줄 것을 교육청측에 요청하였고 시교육청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안필응 의원은 “구성지구에는 스마트뷰아파트 1,115세대, 아침마을아파트 1,025세대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구성2지구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중학교 입지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만큼 학교설립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교설립 요건에 미달할 경우,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이미 확보된 학교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성남동 지역의 학군 자체가 원거리로 배정되어 있어 학생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인근의 경덕공고와 경덕중학교를 분리해서 경덕중학교를 현 구성중 부지로 이전하고 경덕공고는 지금의 위치에 존속시키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옥동 구성2지구 주민대표위원장은 구성중 설립문제는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LH측과 교육청이 주민들에게 학교설립을 약속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행선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성남동 지역 학생들이 대덕구에 있는 경덕중학교까지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구성중학교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인근의 경덕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석 LH 사업기획처 부장은 학교설립 또는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용지매각방법에 대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기돈 YMCA 부장은 학교설립이나 이전 문제는 수혜를 보는 쪽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교육청 대표로 참석한 장흥근 행정지원과장은 학교신설은 교육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구성2지구 개발계획을 포함하여도 중기적으로 학생 수가 늘지 않아 학교설립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 학교군 내에서 추가적인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발추이 등을 고려하여 `구성중´ 설립 여부를 검토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칭)구성중학교 부지의 소유권은 LH공사가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