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前 천안시의장 사채놀이하다 결국 쇠고랑 전 천안시의장 및 대학부총장 역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대출 및 사채놀이로 부를 축적하다 쇠고랑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여,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 놀이를 한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지청은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로 처리하는 등으로 부당대출한 위 금고 지점장 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C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하였다. 대출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감정평가사 D를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6명 중 3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A(65세, OO새마을금고 이사장)는 前 천안시의회 의원, 前 천안시의회 의장, 前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2012년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 2016년 초 연임에 성공하여 5년째 재직 중이며, 불구속기소한 D (62세,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운영) 前 천안시의회 의원이다. A, B는 2013. 9. 17.경 C의 알선 하에 44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A는 1,000만 원 , B는 5,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고 , C는 알선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지청은 2016. 10. 14. 자체 첩보 입수를 통하여 위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고 2016. 10. 14.~17. 공여자 F를 조사하는 한편 2016. 10. 26. OO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A, B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하여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2016. 11. A, B, C 각각 구속기소, 2016. 11. 28.~12. 12. D, E 각각 불구속기소, F 약식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유착비리로 인하여 금고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천안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가`짜고 받은´불법 대출사기로 금융기관 임직원 A, B 및 감정평가사 D, 대출자 E는 얼마를 대출할지 사전에 모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불법대출은 정상 대출(창구 대출담당 직원 ⇒ 임원으로이어지는 상향식 결재)과 달리 임원 ⇒ 창구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일방적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차명대출을 묵인하고 거액을 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대출을 해주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바지´로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어 차명을 이용한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수법으로 담보부동산의 인근 시세, 이용현황, 시세변동요인 등을 따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대출의뢰인인 감정평가사 D가 감정가를 부풀려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D는 자신이 6억 원을 투자한 토지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A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고 담보물은 직접 부풀려 감정하였다. 특히 전직 시의원출신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는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자력은 충분하나 대출한도 등으로 인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연 30%에 이르는 고 이율로 사채놀이를 하였고 이처럼 A는 마치 새마을금고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출재원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였다. 이번사건을 수사한 천안지청은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지역 토착세력들 간의 유착관계를 적발하는 한편 이사장 A는 천안시의회 의장 및 천안소재 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한 지역사회 저명인사이고, 브로커 C는 지역내 로터리클럽 회장 출신이며, 감정평가사 D는 전직 천안시의회 의원임을 밝혀내고 이번사건이 지연으로 얽힌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토착세력들이 결탁하여 서민의 자산을 빼먹은 사안으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사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전횡한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는 자신의 심복인 B를 주요보직인 본점 여신 팀장에 발탁하고 눈 밖에 난 직원들은 비선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A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인해 철저하게 `을(乙)´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부당대출은 모두 OO새마을금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위 금고 직원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위원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등 위원회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어 아무런 통제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OO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에 한 차례 실시되는 정기감사 외에는 중앙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 천안지청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하고 이 사건 금품수수자들의 재산을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하였으며 특히 차명계좌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대출알선 브로커 C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검찰은 이로써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하였고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전지검 거짓말 사범에 강력한 법적대응한다 무고, 위증사범 98명 적발하고 기소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난 1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각종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진범을 숨긴 범인도피사범 등 거짓말 사범 총 9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76명 대비 28.9%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대전 검찰은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특정인이 거짓말을 하여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거짓말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여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절감된 비용은 미래세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는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 충격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 시간 소비 등을 발생케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진범을 숨기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범인처벌과 같은 사법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각종 재판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허위증언을 하는 위증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확정 피해구제 범인처벌을 방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러한 거짓말 범죄는 당해 사건 또는 그 사건 관계인에게만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엄단은 필수적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 검찰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믿음의 법치문화”가 꽃피우게 함으로써 가깝게는 당해 사건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멀게는 선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하였다고 동기를 설명하였다. 대전지검이 2016년 한 해 동안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무고사범 55명, 위증 사범 29명, 범인도피 사범 14명 등 총 98명을 검찰에서 직접 적발하여 처벌(전년 대비 28.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무고 및 위증의 적발률 모두 전년 대비 상당 폭 상승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무고 적발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위증사범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의 해소를 위해 고소(발) 및 신고제도를 악용 •성폭행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의금을 취득하고,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고소(발) 및 신고제도를 악용한 위증 사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에 이끌려 허위 증언 •국가소송 등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허위 증언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의 보호사업 시행에 따라 제공 받았던 숙소에서 강제퇴실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동 공단 관련 부서 직원 b, c, d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 수사결과, A○○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되려 위 직원들을 거짓 고소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애인 e가 있는 여자 B○○가 애인 e의 친구 f와 성관계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f가 B○○를 강간한 것이라며 f를 강간죄로 고소 수사결과(휴대폰, 통신분석 등), 거짓 고소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약식기소하였다. C○○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h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 7대, 신용카드 2매 등의 가입신청서 작성을 허락하였음에도 이후 그 요금이 청구되자 대금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h가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수사결과, C○○의 거짓 고소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이밖에도 스토커가 스토킹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무고한 사례, 민사분쟁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한 사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해한 다음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엄단하였다 특히 거짓말 종합세트(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위증교사, 위증한 사안)형 위증사례로 H○○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p로 하여금 조사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친구인 I○○에게 p가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하고 교사 H○○는 p의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 증언하는 한편 I○○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 증언 수사결과, H○○는 범인도피교사, 위증교사, 위증죄로 기소, I○○는 위증죄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M○○와 M의 형 N○○는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입국시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L○○에게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교사 L○○는 의료 관광 사업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 수사결과, L○○는 위증죄, M○○와 N○○는 위증교사죄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척결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향후에도 대전 검찰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하고 또한, 필적감정, 거짓말탐지기 분석, 유전자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