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을 규탄한다!! 대약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 창원시가 13일 창원경상대병원 내에 약국개설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이를 부당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창원시에 약국개설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졌다. 창원시가 13일 창원경상대병원 내에 약국개설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이를 부당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창원시에 약국개설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결국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사기극으로 눈앞에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한 전국 7만약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하여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하였으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해 왔으며, 결국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행위로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량한 약사들이 받아야할 피해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고,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과거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을 조기 선출하는 등 공정하고 올바른 시대를 열망해 왔으며, 약사 또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법과 원칙의 실현만을 기대하였으나 결국 국가기관들이 저지르는 집단적인 부정에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를 용인하거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 폭로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7.10.17 대 한 약 사 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