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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대전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5일부터 대전유성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 일제정리, 거주불명등록자 등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감면
▲ 유성구청사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해서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고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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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사망 이유를 발표하고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과수 부검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우리협회는 우선, 소중한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의료기관내 환자를 진료하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감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경우 훨씬 더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NICU 감염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해당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협회에서도 의료인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 자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러나 특정 병원과 특정 의료진의 잘못으로만 이 사건의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해당 병원 NICU는 5명이 할 일을 2명이 감당하고 있었고 당직근무 체계조차 무너진 상태였다. 의료진간 긴밀한 협업을 요하며 24시간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하는 NICU의 특성상, 열악한 근무여건이 지속됐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예고된 참사였음을 방증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 및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질 관리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감염관리를 위해 투자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진국에서는 NICU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상주한다. 감염관리 전담팀과 환경보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 소독과 청소를 전담한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고령산모 증가로 미숙아도 늘어나는데,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관리실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형성했고, 우리협회 또한 올바른 병문안 캠페인 활동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한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의료인의 감염 관리에 대한 보수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더할 것이다.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 고취 및 문제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실태 및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진짜 원인은 의료시스템에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록 병원의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대한의사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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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 市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와 주민들의 입장 공식 전달
허태정 유성구청장, 市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와 주민들의 입장 공식 전달
구즉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SRF),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촉구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11일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구와 주민들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지난 5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방동4통 경로당을 방문해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8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비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구즉동에 조성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SRF)과 관련해서는 임시가동 중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즉동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임시가동 및 플랜더스파크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로 주민 감정이 악화돼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는 상태다.
또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방동 지역 주민 설득과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을 포함한 공동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5일과 8일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방동4통과 구즉동을 방문해 직접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허 청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가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고,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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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교육비 문제점 및 대안제시 대전시 교육감 면담
누리과정 교육비 문제점 및 대안제시 대전시 교육감 면담
대전시의회, 교육감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대화의 장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11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을 방문하여 “누리과정 교육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대화의 장”을마련 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11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 방문 “누리과정 교육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대화의 장”을마련 하였다(사진-대전시의회)
이날 면담은 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과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였고 ▲ 설동호 교육감 및 관계자 등과 ▲ 이희자 대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희자 대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어제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이 지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보육료가 동결되었고, 또한 최근 2018년 대폭 인상되는 최저 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나 대전시 교육청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 또한 대전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오늘 1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제로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여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어제 대전시와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교육감과의 면담을 주관한 김동섭, 정기현의원은 거듭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인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업하고, 정치계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다 같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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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실´운영
중구,`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실´운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월부터"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찿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사진-중구청
교육대상은 중구 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상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야간 시간에 실시된다.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구 건축과(606-6781~4)로 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실정에 맞춰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문제점 해소,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 조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실은 지난해 3개 공동주택으로 시작해 교육 대상자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1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한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증가하는 여러 민원들이 배려와 소통으로 줄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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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방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와 경찰 간 협업체계 구축
대안학교방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와 경찰 간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학교 및 위탁시설 등에도 SPO를 배치
유성경찰서는 ´18. 1. 11.(목) 유성구 대동 소재 해맑음센터 등 9곳의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시설장을 면담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와 경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유성구 대동 소재 해맑음센터 등 9곳의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시설장을 면담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와 경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진-대전청)
최근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배치 근거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학교 및 위탁시설 등에도 SPO를 배치하게 되었다.
이날 유성경찰서 SPO는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SPO의 역할과 임무를 소개하며 학생 선도 · 보호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청소년계장 김영태는 “올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안학교에 배치되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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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 리플릿 제작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 리플릿 제작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
대전서부경찰서 서장 김재훈은 2018. 1. 11.(목)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를 주제로 리플릿을 자체 제작하였다.
▲데이트폭력체크리스트
리플릿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는 안내와 함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 및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상규 경무계장은 “제작한 리플릿은 지역 카페, 밴드 등에 게시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하여 데이트폭력 예방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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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발표
2018년도 정기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발표
대전지방경찰청은 2018년도 정기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전지방경찰청
□ 경위 ⇒ 경감 ( 11명 )
순위
소 속
부 서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1
동부서
가양지구대
20021
정찬익
2
지방청
기획예산계
20073
이재현
3
서부서
가수원파출소
20058
이동민
4
지방청
제1기동대
20119
강석우
5
지방청
정보4계
20007
박공용
6
동부서
유치관리계
20028
김태진
7
중부서
중촌파출소
20104
임정재
8
지방청
청사경비대
20126
박용현
9
둔산서
청문감사관실
20054
민종현
10
지방청
아동청소년계
20081
이정섭
11
서부서
구봉지구대
20016
박상민
이상 11명
□ 경사 ⇒ 경위 ( 7명 )
순위
소 속
부 서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1
지방청
강력계
30100
성지영
여경
2
대덕서
생활안전계
30055
이운용
3
지방청
청사경비대
30020
안기현
4
지방청
지능범죄수사팀
30075
배준현
5
동부서
방범순찰대
30077
강현석
6
서부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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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의협, 인플루엔자 환자 지속 증가…예방⦁관리방안 발표
-예방접종⦁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제목을 넣으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17년 12월1일)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접종,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예방과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이라고 하며 감기와 다른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유행하는 감염성질환으로 A형 H3N2 H1N1 B형이 유행한다. 예년에는 주로 A형 인플루엔자가 먼저 발생하고 B형이 연이어서 봄까지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12월말부터 A형과 B형이 혼재해서 유행하고 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B형은 야마가타 리니지로 국가예방접종대상(65세 이상 5세 미만)에 들어있는 3가 백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올 시즌 백신 조성은 3가 백신 A/H3N2 A/H1N1 B 빅토리아, 4가 백신 A/H3N2 A/H1N1 B 빅토리아 야마가타 이다.
▲감염예방 방법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방법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며,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인근 병의원에 내원하여 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유행중인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나?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하고 있고 늦은 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빨리 맞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대상자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항암제 등
약제에 의한 경우, HIV 감염 등),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 65세 이상의 노인
- 의료인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0-59개월 유아와 함께 거주하거나 돌보는 경우
- 임신부
- 50세~64세 성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 엄중식 위원장(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이번 겨울은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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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교육비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누리과정 교육비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 대전시의회, 관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누리과정 교육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누리과정 교육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과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였고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찬섭 노인보육과장, 이희자 대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21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희자 대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이 지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보육료가 동결되었고, 또한 최근 2018년 대폭 인상되는 최저 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나 대전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정기현 의원은“ 이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에서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방법을 시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동선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이 문제가 민간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의 문제라고 생각 한다면서, 대전시는 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전국 연합회와 힘을 모아 국회나 교육부 등에 각자 위치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진행을 맡은 김동섭 의원은“아이들의 교육이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이며, 앞으로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우선 투자해야 될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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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
중구,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
관내 19개소 대상,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 현장 방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 중구청 사진-중구청
담당직원 2명이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급등하는 떡과 한과류를 제조가공하는 10개 업소와 9개소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현장 방문한다.
점검내용은 ▲식품 표시사항 적정여부 ▲사용원료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유통기한 경과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된 부분에 대해 경미사항은 현지지도를, 중대 위반사항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식품 위생점검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주들도 이번 점검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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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대위 성명서
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대위 성명서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총의 비대위 수임사항으로 현재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임총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2017.9.16. 임총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회장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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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선고
▲대한의사협회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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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 2개 반 운영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 2개 반 운영
클래식 기타는 8일, 내가 그린 초상화는 9일부터 진잠 건강나눔센터에서 주 1회 2시간에 걸쳐 각각 진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재능기부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주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내가 그린 초상화´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동아리는 클래식 기타, 내가그린 초상화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기타는 기초에서 중급까지, 그림은 인물화와 풍경화 등 기초 드로잉을 거쳐 내 초상화를 그려보는 과정까지 진행된다.
진잠동 마을주민인 길순희, 이인재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마을 동아리는 향후 마을 작은 음악회 및 초상화 그리기 재능기부로 이어져 기부‧나눔 릴레이로 이어질 전망이다.
진잠건강나눔센터 관계자는 “마을 재능인을 발굴하고, 동아리 등 공동체 모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래식 기타는 8일, 내가 그린 초상화는 9일부터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주 1회 2시간에 걸쳐 각각 진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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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 공원 주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전개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 공원 주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이 확보 되도록 노력
유성경찰서는 2018. 1. 9.(화) 유성구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와 공원 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성서, 방학중 청소년 운집장소 주변 선도·보호활동 전개(사진-대전청)
유성경찰서는 2018. 1. 9.(화) 유성구 노은동 및 지족동 일대 학원가와 공원 주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학생들의 주요 활동장소인 학원, 공원 등을 순찰하며 학생들에게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에도 앞장섰다.
김영태 여성청소년계장은“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에 청소년 선도 · 보호활동으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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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점검
중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점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점검을 이달까지 실시한다.
▲ 중구청 사진-중구청
관련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지역 내 756개 판매소를 대상으로 3L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소용량 봉투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소의 비치를 유도해 현재 50여개소의 판매소에서 170개소 이상의 3리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용량 봉투 제작 후 판매소에서 팔지 않아 봉투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교훈 삼아,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작한 소용량 봉투 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지난 10월 3L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체 제작·판매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지역 내 756개 판매소를 대상으로 3L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소용량 봉투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소의 비치를 유도해 현재 50여개소의 판매소에서 170개소 이상의 3리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용량 봉투 제작 후 판매소에서 팔지 않아 봉투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교훈 삼아,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작한 소용량 봉투 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지난 10월 3L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체 제작·판매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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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주제 카드뉴스 자체제작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주제 카드뉴스 자체제작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사진-대전청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서상규)는 2018. 1. 9(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포돌이가 알려주는 실종 예방 수칙´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였다.
카드뉴스에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제작한 카드뉴스를 지역 카페, 밴드 등에 게시하고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아동 실종 예방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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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따뜻하게 기다리세요”시내버스 정류장 18개소에 추위가림막 `따쉼´ 설치
“시내버스 따뜻하게 기다리세요”시내버스 정류장 18개소에 추위가림막 `따쉼´ 설치
여름 그늘막 설치에 이어 계절별 보행자 편의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추위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송강전통시장 정류장에 설치된 커튼형 추위가림막 `따쉼´
구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실태 조사 및 현장검토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설치 가능한 정류장 18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29일 설치를 완료했다.
▲노은역 정류장에 설치된 텐트형 추위가림막 `따쉼´
`따뜻한 쉼터´라는 뜻의 추위 가림막 `따쉼´은 15개소의 정류장에는 커튼형으로, 보행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버스승강장 3개소에는 4면 시야가 확보된 투명한 텐트형으로 설치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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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올해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 처음 실시
대전교육청, 올해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 처음 실시
중학교 14개교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출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대전 지역 전체 중학교 88개교 중 14개교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 지역 중학교 74개교는 기존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12개교는 자유학년제, 나머지 2개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1학기를 더 운영해 총 3학기를 운영하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정책이 시작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들이 시행했다.
자유학년제는 현행 자유학기(1개 학기) `17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40시간 이상이 필요하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최소 운영 시수 기준을 연간 221시간으로 완화했고, 자유학년제 기본사항(적용학년, 연간 최소 자유학기 활동 운영 시수)외에 세부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유학년제는 중1학년에 도입되며 기존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한 학기동안 자유학기의 경험을 연계 및 확대하는 것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 등에 맞추어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게 되면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 중심수업 및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학생 중심 수업이 강화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며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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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노인정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동절기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는 ´18. 1. 8.(월) 10시경 유성구 진잠동 소재 샘물타운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절기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서 횡단할 것을 강조하며`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에 대해 집중 교육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노인정을 방문,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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