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대표발의 했다.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전에 방지될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한 바 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안민석·노웅래·우원식·유승희·김민기·서영교·김한정·윤일규·최인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이 참여했다. 박세종기자
대사, 세천, 호동, 행평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 협의 들어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에 위치한 네곳의 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2,121,260㎡면적에 대한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사근린공원, 세천근린공원, 호동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네 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협의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는 네곳의 공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 해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을 하는 것으로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한다.이에따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190-11일원 151,049㎡면적의 대사근린공원, 대전시 동구 세천동 산 7-3일원 17,352㎡ 면적의 세천공원, 대전시 중구 호동 산 101일원 359,394㎡면적의 호동근린공원, 대전시 중구 사정동 100일원 1,593,465㎡ 면적의 행평근린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대전시는 보상계약체결이 되고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현금으로 보상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공원내 사유토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소유지에 대해서는 내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며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 며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투입해 대전시에 있는 26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토지 전량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신설로 민간재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일몰제 도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17년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2곳에 재정을 3,240억원 투입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운영관리비로 약 1,000억원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대전 서구 2021년까지 7만명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한다
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천 9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청년 취업유지 지원금 및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 ,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연계를 위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잡 매니저 운영사업, 청년 협업 및 창업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운영사업’등 3개 사업이다.장 청장은 “대전 서구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젊은 도시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활동 공간 리모델링비 7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10월, 둔산동 타임월드 부근에 청년 거점공간인 ‘청춘 정거장’을 개소한 바 있다. 이 향순 기자
대전지역 청소년 인권증진 세미나 참가신청받아
대전시 인권센터(센터장 김종남)는‘대전지역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참가신청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www.djhr.or.kr)나 당일 행사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세미나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공동주최하며, 1차 강연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대전시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시 인권센터와 양심과 인권-나무 공동주관으로 열린다.이날 강연에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학교자치조례 사례’를 발표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 필요성에 대해 대전 시민과 이야기를 나눈다.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후 7시 대전시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시 인권센터와 양심과 인권-나무,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춘기 팀장,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사무국장, 강정숙 전교조 초등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민주적 학교 규칙과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본다. 토론은 대전시의회 정기현 교육위원장,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성재현 장학사, 성덕중학교 김난희 학부모, 유성고등학교 3학년 진의택 청소년 등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대전시 인권센터 이혜선 팀장은 “찾아가는 시민 인권 특강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인 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2019년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의 상호존중과 소통, 배움과 협력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무단전재와 재배포 금지]박 향선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 반영이 2배 가까이 올리는 큰 성과 거둬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11시 기자실에서 대전 방문의 해 서포터즈 발대식과 내년도 대전국비현안에 대해 기자 간담회을 갖었다.허 시장은 내년도 대전 방문의 해을 맞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를 발굴 육성하겠다.또한 내년도에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볼거리을 제공하고 체류형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에 국비 반영이 2배 가까이 올리는 큰 성과을 거두었다. 먹거리 산업분야에 좋은 성과을 냈으며 대덕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연구용역등 대전이 나갈 방향을 잡고 전통시장 분야, 영상산업기술원 대전유치는 큰 성과로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신규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예산이 삭감됐다. 이상민의원과 IBS관계자, 과기부관계자, 과학벨트관계자와 이야기 하면서 내년도 IBS예산이 6천7백억원에서 4천 8백억원으로 줄었다. 허시장은 IBS 내년도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가 개입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또한 강릉 사고 관련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한데 대해 코레일 오영식사장과 면담이 예정됐던 허시장은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지역정치권과 협의해서 서대전감차을 이야기 할 것이며 역세권개발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했다.허시장은 민선7기 6개월째라며 여러분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없이 열심히 뛰어준데 감사함을 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보도와 주거지 주변 도로 시민이 나서서 치워야
겨울철 보도나 주거지 주변길가에 쌓이는 눈을 시민들이 치우는데 적극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전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07.2월)에 따라 강제성이 없고 시민인지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대전시 행정력만으로 대전시 전체 도로의 제설작업이 불가하다. 대전시관계자는 “이면도로와 내 집 · 내 점포(회사) 앞 제설작업은 내 가족 ·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자발적 참여 필요하다‘며 ”시민스스로 도로의 위험요소(미끄러움)을 제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추진, 안전대전 만들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보고회
대전 서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반가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통합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과보고회를 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음식문화 체험부스(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가족체험 부스 (가족 손도장 액자 만들기, 전통의상 열쇠고리 만들기, 전시회) 등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먹거리와 체험 기회 및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또한, , 통합센터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 아이돌봄 사업 등 2018년 한 해 진행된 사업 보고와 시상식 및 센터 이용자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증진에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황운하 청장, 부상경찰관 위문방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황운하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12월 10일 오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윤 경위를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사진-대전청)윤 경위는 지난 9일 00:54경 서구 월평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종아리 부분을 가격당해 전치 4-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황 청장은 윤 경위의 쾌유를 기원하고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은 경찰관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앞으로 현장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한국의 미래, 대덕과학 연구단지 있는 대전으로 오세요~”
내년도 대전방문의 해을 맞아 대전 방문객 500만시대을 향해 도전이 시작됐다.이에 대전시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과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대전 방문의 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대전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지원하는 대전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었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광화문 북측광장에 홍보부스와 대형 공기막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거리홍보을 하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알렸다.서포터즈 발대식에는 대전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준호, UFC선수 김동현, 성악가 정경,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그리고 한화이글스 치어리더가 함께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이어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대전방문의 해 선포식에서는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 세레모니, 김준호, 김동현, 정경, 이대훈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이어 한국관광학회가 수여하는 한국관광진흥대상 시상식과 박진아씨의 스토리텔링 샌드아트와 '혼'미디어 퍼포먼스팀의 대북에서 영상이 나오는 가슴이 울리는 웅장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이날 선포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향우회 인사, 전국 관광협의회, 전국 여성단체 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대전 방문의 해 관련 추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2019 대전방문의 해」를 의미 있게 하려면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대전방문의 해가 대전 관광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
대전시 대덕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분야에서 대상 수상
대전 대덕구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부문’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대덕구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청렴 마인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 및 정책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복지재정 관리를 통해 소중한 복지 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도움이 절실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감성복지를 추구하는 대덕구를 만들어 가자” 고 당부했다. 이 향순 기자
차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에서는 6일 차털이 절도 피의자를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안경순씨(여,50)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차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안경순씨(여,50)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사진-대전청)안씨는 11. 26. 01:33경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의자가 유성구 송강동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 3대의 문손잡이를 당기는 모습을 포착하고 신속한 무전지령으로 경찰을 출동시켰다. 이동기 유성경찰서장은 대전 치안에 있어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
2018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정기교육 및 우수회원 수상!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전국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이사장 이래희) 교육원에서는 12월 8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대전동구지회(이재원지회장),대전서구지회(백학기지회장),대전중구지회(한상황지회장),대전유성구지회(김진기지회장),대전대덕구지회(임덕순지회장),세종지부(차종석지부장)과 통학버스 운자자 100여명은 제184회째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수옥팀장 우.이래희이사장(사진-한국교통시민협회)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은 매월 2째주에 시행되고 있는 데 금번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 1부로는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건강증진 업무협약식(글로벌튼튼병원장양승환)을 갖었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게되었다고 협회는 전했다.(운영위원과 함께 )(사진-한국교통시민협회).최충규보좌관.정남수운영위원.이래희이사장.(사진-한국교통시민협회) 2부에는 2018년도 우수회원을 선발 수상하였는데 수상자는 임응균감사. 이영기이사. 박준삼교통안전홍보원은 이장우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으며, 김경환운영위원과 정남수운영위원은 정용기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다. 이치은교통안전홍보위원은 박정현대덕구청장 표창장을 이래희이사장과 박상호감사는 서정권동부경찰서장 감사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래희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이사장은 끝으로 김용휘운영위원. 위촉장 정영순리더. 유혜숙리더. 임명장 대전5개구지회장 (이재원.백학기.한상황.김진기.임덕순)을 수상 및 위촉과 임명을 하였다..이규헌보좌관(사진-한국교통시민협회).임덕순지회장.유혜숙리더.정영순리더.김용휘운영위원.이래희이사장.박상호감사.이치은교통안전홍보위원.김진기지회장(사진-한국교통시민협회)3부로 응급처치 실습 교육(전문강사 국제안전교육 E.F.R)은 심페소생술.기도페쇄 이론과 실기로 시행되었으며 오늘 교육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전자 안전교육을 전국유일하게 승인받은 민간교육기관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의 금번 교육 목적은 통학차량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우리사회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이사장 이래희) 교육원은 앞으로도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료복지 뿐만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과 우수회원을 발굴하여 각계 계층의 수상을 하므로 통학버스는 교실화와 운전자의 교사화를 위한 자질향상을 확대하여 꾸준히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유치원 3법이 야당의원에 의해 무산!
유치원 3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국민들 앞에 합의한 바 있는 유치원 3법 무산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고 질타하면서. 그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 등 투명성 강화와는 무관한 이념공방만 무한 반복했다.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흡사 한유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생중계 토론도,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아무 소용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법률상 교육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는 잘못된 사례를 들면서 사유재산 인정을 집요하게 강조했다며 날을 세웠다.또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가 함께 모여 처리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정상적 국회 운영절차인 간사 협의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해 버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똑똑히 지켜봐 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임시국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은 의원정수 16명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바른미래당 임재훈(비례대표)가 맡고 있다. 최 대열 기자
도심 교통 혼잡도 획기적 개선한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교통관제용 차량 인식 기술이 국제대회에 참가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영상보안학회(AVSS)주관, 첨단 교통감시분야 국제 대회의 검출 부문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ETRI 연구진은 딥 러닝 기술 기반 객체 검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차량 검출 분야에서 85.67%의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독일 프라운호퍼 IOSB 연구소였다. 다른 팀으로 출전한 ETRI 연구진은 84.96%로 3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번 대회가 교차로와 도로 영상을 대상으로 차량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차되어 있는 버스나 트럭, 자가용을 정답 사각형과 자동인식 결과 사각형으로 구분, 중첩도가 70% 이상일 때 올바로 인식된 것으로 정답 처리한다.연구진은 AVSS 2018 대회 우승 뿐만 아니라 ETRI 이종택 선임연구원이 딥 러닝 기반 차량 검출 기술에 대한 논문을 AVSS 2018의 IWT4S(콘퍼런스)에서 발표,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논문의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학습데이터보다 어렵고 새로운 동영상 분석 환경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로 본 기술을 활용해 대회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TRI는 향후 이 성과를 도심에 적용하면 교차로나 도로 위 차량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즉 교차로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들의 좌·우회전, 직진 및 1차로, 2차로 등 진행 방향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이다. 이로써 최적의 신호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심 교통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그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지원을 위해 교통, 방범분야 AI기술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시각정보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인식기술과 세이프시티용 다중객체 인식 플랫폼 기술이다.연구진은 향후 이 기술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활용,‘지능형 교통운용체계’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울 예정이다. 또한 경북 김천시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보행안전 및 방범시스템’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대회에 차량검출분야에만 두 개 팀이 참여했다. 우승팀에는 ETRI 대경권연구센터 이종택, 백장운, 문기영, 임길택 연구원이 참여했고 3위팀에는 김광주, 김병근, 정윤수, 최두현(경북대) 연구원이 참여했다.ETRI 문기영 대경권연구센터장은“본 기술은 스마트 교통을 위한 교통량 모니터링, 차량, 보행자 안전 향상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하여 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TRI는 이 기술이 교통 분야에 특화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날씨, 조명변화, 카메라포즈, 객체 크기, 장애물, 거리환경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대상물체를 잘 찾아내고 그 중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내년 하반기경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운용이 가능해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VSS 2018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신호처리학회와 컴퓨터학회가 후원하고 비디오 및 신호기반 감시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콘퍼런스이다. 지난해 우승팀은 독일 오스람 팀으로 평균정확도는 76.57%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향선 기자
우찾사 기동대가 떴어요
대덕구 오정동 우찾사기동대는 지난 6일 우찾사기동대원,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했다.우찾사기동대는 ‘우리가 찾아가요 사랑합니다’의 줄임말로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웃 주민을 발견할 경우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신영미 대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주민들이 찾아와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제도”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주 오정동장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상시 발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함백산 하늘숲’이 12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 위치한 ‘함백산 하늘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동부의 최고봉(1,573m)을 자랑하는 함백산 하늘숲은 국유림 2,271ha 규모에 소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등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임령 45년, 수고 15m 이상의 울창한 숲과 임내에는 운탄고도(석탄을 나르던 높은 길), 도롱이 연못(탄광 지하갱도가 무너져 내린 곳에 물이 차오르면서 생겨난 연못으로 도롱이의 서식처)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2018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휴양·복지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하늘숲은 하늘과 맞닿은 숲과 숲길이 위치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12개 구간의 숲길을 갖추고 있으며 제 1·2구간인 만항재 쉼터부터 새비재로 이어지는 구간 32km로 하이원리조트(정선군 소재)에서 출발해 탐방하면 된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함백산은 크고 밝은 뫼의 뜻이 담긴 강원 동부 지역의 명산”이라며 “함백산과 가까운 태백산에서 눈꽃축제가 내달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니 올 겨울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해보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이 향순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 창 길수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대장 최명호)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방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가 금융기관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있다(사진-대전청)최근「창구에서 1,000만원이상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인출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 피해자에게 이체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설명하며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명호 남대전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 이라고 하면서 송금 또는 통장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로 속지 말고 곧바로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생명산업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구경 오세요~
대전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018 제9회 생명산업대전(www.agribioexpo.org,042-270-5271)’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주관하는 생명산업대전은 ‘생명산업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곤충, 종자, 도시텃밭, 미생물 등 생명산업 관련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생명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육종 저변확대 및 육성의욕고취 등 종자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농식품분야 창업 붐 확산을 위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7개 기관과 42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4개 주제관, 체험관, 학술․부대행사 및 공연 등이 펼쳐진다.주제관은 미래가치창출관, 종자바이오관, 미래식품관, 녹색치유관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농림식품분야 생명산업의 R&D기술 및 성과품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생명산업 제품들이 전시된다.작년에는 ICT와 결합된 농업분야 스마트 농업이 강조 되었고 올 해는 종자와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가치를 강조 하였고 과학도시 대전광역시와 공동주최하여 곤충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체험관에서는 식용곤충 시식, 곤충만지기, 기어오르기, 만들기, 곤충표본을 체험할 수 있는 곤충체험관을 비롯해 씨앗쿠킹클래스, 씨앗자판기, 텃밭가꾸기, 미생물체험, 종자만지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무대 및 홍보영상관에서는 스마트팜 VR 및 종자·곤충·미생물 등 생명산업 관련 홍보동영상이 홍보영상관을 통해 송출되며, 도전! 생명골든벨, 사이언스 펀, 매직(버블)쇼 등 무대이벤트를 통해 가족단위, 학생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체험행사가 열리는 3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전시홀 이외의 중·대회의실에서는 생명산업과 관련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종자산업 심포지엄, 곤충산업 민·관 워크숍, 농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농림분야 유관기관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농업미생물 산업발전 회의, 나고야 의정서 워크숍 등을 통해 생명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2018 생명산업대전은 우리나라 미래 농업의 발전방향과 생명산업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생명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18 생명산업대전 행사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 향선 기자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19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 의결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 금년도 본 예산액 대비 11.8%인 2,2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조 1,279억 7,500만원이다.예결위는 과다 편성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총 6건 15억 4,877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했으며, 12월 14일(금)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운영비, 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승하차 정보 및 위치정보 등 교원 학부모 등이 인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무상급식의 전학년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의 질과 안전성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해 묻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 확립 방안 마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또한 사교육절감형 학교운영으로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도록 하고, 학교주변 담장 등 위험한 사각지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채 상환․BTL사업 추진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무상교복지원의 시․교육청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약속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무상교복 지원이 본격화되어 학부모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대전교육 앱구축 사업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의 인터넷통신비 등 예산편성 시 낭비성 요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와 관련 지역내 공인회계사를 활용하여 특별회계감사를 통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탐구학습장 운영은 과학체험학습 활동장으로 활용하여 과학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 반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긍정적이긴 하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일부 특정부서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 교육참여와 성인지예산 지표확대를 요구하며, 결산과 성과관리가 연동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물었으며, 행정환경 변화 대응능력과 정보화 시대 대비 전문 행정인 육성교육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내년도 교육청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11.8%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지방채상환 부담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자연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상시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안전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
역사,문화 ,사람 중심의 도시생태계조성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역사, 문화, 사람중심의 도시생태계가 조성된다.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주택분야에 1조 9천8백억원이 투입된다.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5일 (구)충남도청에서 민선7기 도시분야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밝혔다.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7기 정책브리핑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경제, 문화, 복지에 이어 네 번째로 순서로 역세권 개발, 보문산개발, 원도심활성화을 이야기 해 왔다.허태정시장은 첫인사을 통해 “도시를 잘 살게 하기위해서는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발전염원이 크다고 말했다.허시장은 “지방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안을 잘 해결해서 시민, 사업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대전경제가 나아지게 하기위해 국회에 가서 지역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3대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산업분야에서 대전이 수소안전성센타을 유치했다.현재 미래차인 수소차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산업발전이 되면 대전은 경제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원도심문제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건설, 도심의 안전을 어떻게 풀어가는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허시장은 도시정책방향에 대해서 원도심의 도시 재생과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허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중심으로 뉴타운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업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았다. 원도심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원주민들이 살 수 있게 경쟁력을 키우겠다. 더나가서는 지역주민이 도시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시민의 참여을 다독이겠다.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의 자부심,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며 “대전원도심에서 보문산개발은 시민들에게 맞게 경쟁력을 키우고 관광자원화하고 대전역세권발전추진은 코레일이 개발하는데 12월 중 공모 예정이다. 인근의 재개발을 원활히 하겠다. 구충남도청개발사업은 여러 의견이 있고 연구용역해서 구 충남도청을 근대도시문화유산보전관리 하기로 했다. 창의도서관을 조성하고 전시공간을 확보, 중정은 전시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역사적보전가치을 키우고 교육 등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뒷편은 의회, 교육청 자리는 평생학습진흥원으로 소셜벤처 메이커공간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탈바꿈시키고 경찰청터는 새롭게 개발해서 공공청사나 유관기관, 복합청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자리는 청년주택지로 마련 예정이다.” 말을 보탰다.이와 더불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 중구는 대전의 중심이나 공연장이 하나 없다. 600석의 공연장 설치해 공연행사을 진행할 것이다.”로 말했다.허시자은 “다음은 뉴딜사업으로 도시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도시재생을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은 7군데 선정이 돼 사업이 진행 추진되고 있다. 2022년까지 16개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특성 반영돼 도시재생뉴딜방향을 잡는다. ”며 “문화적으로 만화의 거리, 창작거리등 컨텐츠을 넣어서 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전시가 상시적으로 연다.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뉴딜사업으로 그 지역공동체, 균형발전, 동서간의 격차을 해결하기위해 균형발전 축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발표했다. 허시장은 “또 하나의 특징으로 대전역에서 서대전사거리 보문산 일대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지역에 공연장 50개 시설이 있다. 이것을 연결해 관광자원화 하고 관사촌의 환경을 개발하고 유캔센터와 중앙시장을 연계해 젊은이들이 어울어지는 사회을 만들겠다. 7030 대전방문의 해을 맞아 관광자원을 개발해 대전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해 사람이 찾아오도록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포부을 밝혔다.허 시장은 “도시와 관련한 공약으로 청년들과 관련한 뉴타운 사업으로 대전에 청년들이 타도시로 떠난다. 그 이유는 일자리와 집값이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로 3만 오천명이 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정착할 3000호 주택을 앞으로 4년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 6백호 원도심 역세권지역에 임대주택을 임대가 70%에, 공공부문에서 2400세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갑천 5구역 중심으로 임대주택 1800호 도입, 기존주택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600호해서 모두 3000호을 청년들을 위해 마련해 주거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이자로 청년 주택사업을 설명했다.또한 허 시장은 “도시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내생명, 재산이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은 안전한 도시로 CCTV연계한 스마트 도시는 대전이 최우수 도시다.800대 CCTV을 더 설치해 안전도시로 만들겠다. 도로의 환경을 위해 가로등이 중요하다.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로등을 4100대 바꿔서 밝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 공원은 지금까지 녹지공간 확보, 어린이 놀이터 중심으로 원도심은 녹지가 부족했다. 도시의 녹지는 나무을 심는데 중심이었고 공원이 지역에 모임의 공동체문화가 생기도록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을 임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는 만족도가 높다. 8개소 선정돼 청소년이 모이는 지역, 우범지대지역으로 셉테드선도사업이 추진돼 대전시 전 지역이 안전 도시로 향하고 있다.” 며 도시 정책분야 브리핑을 마무리 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