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이하 ‘위원회’)는 오늘 공론화 결과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市)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차, 2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였으며,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다. ②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의견이 53.5%였으며,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③ 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향후 월평공원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매우 높았다. ④ 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시민참여단의 66.0%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는 의견을 모아 주었다. 또한 자연생태 보전방안으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습지 및 녹지관리’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동일하게 52.5%로 나타났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진통을 겪어 왔다. 이에 대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또한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진정한 숙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를 계기로 대전시는 향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권고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히며,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88.1%는 최종 결과가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며,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96.2%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