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과산화수소’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이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로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 몸 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 몸 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자율협력주행·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신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자율협력주행을 활용한 교통이용자 편의증진, 도시기능 효율화, 국민안전 강화 등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는다.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사업모델 공모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도로인프라(C-ITS) 수집 정보 등 자율협력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을 공모하는 행사이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사업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에서 취득한 차량 운행정보, 도로인프라(C-ITS) 수집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새롭게 개설되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공모전은 오는 15일에 접수를 개시해 사업모델은 다음달 15일에, 서비스 아이디어는 7월 31일에 접수를 마감한다.제출된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2개 팀 (서비스 아이디어 : 8개팀, 사업모델 : 4개팀)을 9월에 선정․발표한다. 총 상금은 3,500만 원 규모이며, 각 공모분야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 우수상은 ITS Korea 협회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또, 시상에 그치지 않고 공모전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회원사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시범․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범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자율협력주행 데이터가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하여 사업화가 되고, 이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5월 13일 마스크 공적판매...오늘 총 820만 1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5월 1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 총 820만 1천개라고 발표했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주 1회, 1인 3개씩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당부했다.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나트륨·당류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세요...오는 5월 15일~ 8월 31일까지 유튜브로 신청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덜달고·덜짜게 생활 속 실천 영상 UCC공모전을 오는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모전은 나트륨 줄이기와 당류 줄이기 2개의 콘텐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작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 한 후, 공모전 누리집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편을 선정하여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식약처는 수상작은 ‘마이나슈 TV’ 유튜브‧페이스북‧누리집 등 SNS에 소개하고, 전국 학교·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서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식품영양성분DB’ 방문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퀴즈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문내기 이벤트를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각 열흘간 진행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이태원 發 '코로나19' 확진자 여파…소상공인 매출에 직격타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이태월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3일 중소벤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소상공인 매출이 이달 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 10.2%p 증가한 64%를 기록했다.지난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서울, 경기·인천 등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 전통시장 2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매출액을 비교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15주차 조사가 실시된 이달 11일 전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시기와 같다. 이 여파로 제주(60%), 경기·인천(51.4%), 광주·호남(56.4%)의 매출액 감소율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76.9%), 교육서비스(64.1%), 음식점(50.6%) 등의 매출이 전주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배달판매 확대(29.0%),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17.5%), 온라인 판매 확대(5.2%)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93.7%), 홍보·마케팅비 지원(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6.7%) 등을 지원해주길 요청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경찰청 등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물 신속 정비, 추가 설치 등 시설물 보강 추진 등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 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 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 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청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의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 장비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사항인 ▲하차 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을 점검하고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행위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청은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코로나19 확진자 27명 중 21명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이태원 관련 확진자 총 102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태원 클럽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2명이 발생했다.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 증가한 1만 936명이다.신규 확진자 27명 중 해외유입은 미주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 파키스탄 1명 등 총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이었다. 지역사회 발생 중 21명은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 21명, 대구지역 사례가 1명이다.대구에서 확인된 확진자 1명은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이다.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 11명, 확진자 접촉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또 12일 오후 12시까지 추가로 9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환자는 102명이다.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7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9명이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발생의 최선 상황은 한정된 유행이 초기에 발견된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뤄진 후 지연 발견된 경우"라며 "지금은 감염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추가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또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본격화…최대 7,0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오는 13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동 사업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7,000만원 이내, 7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사업은 2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1차 공고에 이어 7월에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 지원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술금융·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과잉공급 업종에서 미래차 등 신산업 진출기업 등으로 적용범위와 세제·입지 등 지원혜택이 확대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촉진과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현대백화점, '랜선 문화센터' 진행한다 … '언택트 마케팅' 속도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현대백화점이 '비대면(언택트) 마케팅'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업계 처음으로 무관중 온라인 패션쇼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문화센터 인기 강사의 강좌를 온라인에서 생중계 하는 것이다. 12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공식 유튜브 채널인 '현대백화점TV'를 통해 '랜선 문화센터(이하 랜선 문센)'를 열고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를 생중계 한다. 랜선 문센에는 총 12명의 인기 강사가 참여해, 각각 30분씩 강의를 진행한다. 강좌는 재태크, 인문학, 트로트, 노래, 필라테스, 댄스, 요리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 강좌는 ‘코로나 19 이후 재테크 전략’(오전 11시~11시30분), '모델처럼 바른 자세와 기본워킹'(오전 12시~12시30분),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는 특급 노하우'(오후 1시~1시30분), '밴드필라테스 홈트레이닝 스트레칭'(오후 1시 30분~2시), '우리집 반려식물 관리요령'(오후 2시~2시30분),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오후 4시 30분~5시) 등 이다.이에 앞서 현대백화점이 진행한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고객 반응도 좋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5일 백화점 업계 최초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2020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패션쇼가 대거 취소·연기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패션 브랜드들 돕기 위해서다. 생중계는 약 5,0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매년 5월 수천명의 어린이 고객을 한데 모아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대표 집객 콘텐츠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했다. 지난 5일까지 참가자 총 5,000명이 모집됐는데, 지난해 오프라인 대회보다 참가자가 25% 늘어났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의 달라진 인식에 맞춰 기존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동안 백화점 내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콘텐츠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오프라인 장점을 섞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5월 11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오늘 총 913만 2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5월 11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13만 2천 개라고 발표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주 1회 · 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박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소통을 통한 기관 혁신을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응모 주제는 ▲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기반 구축 ▲적극행정 확산 등 조직운영 혁신 ▲투명·윤리경영 강화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기관 8대 혁신 분야와 연계한 HUG 혁신 방향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HUG의 역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HUG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다음달 5일까지 HUG 홈페이지내 게시판(고객의 소리-국민참여게시판-아이디어공모)으로 접수하면 된다.심사 항목은 사회기여도,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이며 대상 1건(200만원)을 포함한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한편, HUG는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7건 중 6건을 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역시 HUG 혁신 과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약 바르게 알기’교육 신청하세요...2015년 시작 6년째 시행
[대전인터네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사용법 등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대상을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대한약사회와 14개 시도 및 지역 의약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시되며, 2015년을 시작으로 6년째 시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교육내용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이며,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어르신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 신청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대상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6개월에서 입주시로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포함됐다.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됐다.또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이날부터 신청 개시…카드사 홈페이지서 5부제로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0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됐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자연산 조개류 채취 및 섭취 금지, 유통 중인 피꼬막에서 기준치 초과한 패류 독소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조개류(피꼬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패류 식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 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패류 독소가 감소되는 추세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