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마스크,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할수 있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5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05만 7천개라고 발표했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또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예시로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하여,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박완우 기자
51조원 리츠시장 불법행위 차단…국토부, '신고·상담센터 신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인석 교수 지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됐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됐다. 건축 허가제도 추가 개선, 발주방식 개선, 도시설계 혁신 및 도시건축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혁신, 생활SOC 건축사업 질적 혁신 등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 : 강원 1, 충청 2, 영남 2, 호남 2)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위촉을 배려했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번 위원장에 위촉된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신혼희망타운 입주문턱 더 낮춘다…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청약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분양 받을 수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다.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경찰 오늘부터 음주단속 재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음주단속이 111일 만에 재개된다.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올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였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으로,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대전 44번 확진자 발생 유성구 거주 20대 여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거주 20대 여성이 서울 관악구 별별 코인노래방을 다녀온 뒤 5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전 44번째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된 확진자는 5월 6일 충남대 생명 시스템과학대학 학내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 자택으로 귀가한 뒤 9일부터 15일 13시 55분까지는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렀으며, 이후 증상이 발현됨에 유성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 후 다음날인 16일 최종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대전시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충남대 학내와 구내식당, 마을버스, 자택, 의원 약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접촉자 14명(음성 10명, 검사 진행 4명)에 대한 신속한 관리를 진행 중이다.이밖에 인근 청주시에서도 16일 청주 15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청주 15번 확진자는 5월 10일 자가용을 이용 순천시 황전휴게소를 방문(14:30~15:00)했고, 13일부터는 시내버스, 미용실, 잡화점, 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최대열기자
오는 5월 18일 부터 가족모두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에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따라서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를 추가 구매 하는것이 불가했지만 5월 18일부터는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가 가능하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하고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 한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 조치...시금치, 취나물 등 5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바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아울러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 하계 인턴 채용 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 하계인턴 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15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공고를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IBK기업은행은 2020년 하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 중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영업점 및 본부 업무 지원 일체를 담당할 청년인턴 총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인턴에 한해 신입행원 공채 시 필기시험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전형절차는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실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인턴 지원은 5월 21일 14시까지 IBK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하나은행 역시 대학생 인턴을 채용 중이다. 모집부문은 디지털, 자금·신탁, 기업금융·IB 분야이며 인턴십 우수자에게는 2020년 하반기 신입 공채에 한해 서류·필기·1차면접 전형 면제(그 외 인턴십 수료자는 서류·필기 전형 면제 혜택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개인별 온라인 인성, 실무진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인턴 지원은 오는 20일 18시까지 하나은행 대학생 인턴 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네이버웹툰이 오는 24일 18시까지 하계인턴십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개발, 리서치, 서비스, 광고 각 부문이다. 이번 채용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대학교(원) 졸업 예정자(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및 기졸업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인턴십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오는 24일 18시까지 네이버웹툰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이외에도 한국동서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SK증권, 케이씨씨 등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잡코리아 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교육부, "고3 포함 전학년 등교 연기 검토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교육부는 오는 20일로 확정했던 고등학교 3학년 등 다른 학년의 등교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고3 학생의 등교수업 시작을 앞두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활용 방안을 시·교육청과 논의했다"며 "오는 20일 고3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발열,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가진단 결과를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특별히 고3 학생까지 감염된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고3에 대해 등교수업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고1·2학년의 등교수업에 대해서도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다른 학년에 대해서도 현재 등교 연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 학년이 이번주에 나오면 다른 학년은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교육부는 연휴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숫자는 41명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34명, 교직원이 7명이다.이들 방문자 41명은 모두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이 40명, 1명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같은 기간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인원은 총 880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가 366명, 교직원이 514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원들의 진단검사 결과는 524명이 음성이고 117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239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또,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총 접촉자는 교직원 11명으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bsw4062@daejeonpress.co.kr
질본, "이태원 안 간 친구 5명 확진"…지역사회 확산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했던 이태원 소재 클럽 외 홍대 주점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져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홍대주점과 관련해 감염경로상 아직까지는 이태원 방문 근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내 신규 확진환자는 26명인데 이 중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가 20명,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가 4명,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 등 발생했다.앞서 지난 13일 홍대 주점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 확진자의 접촉자 4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권 부본부장은 "5명의 확진자가 서로 다 친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홍대 주점에서 나타난 확진환자들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태원 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권 부본부장은 "이태원 방문력이 없는 홍대주점의 사례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집단발생의 사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주말이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환자 발생의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충북, 부산 4명, 충남·전북·경남·강원·제주 등에서도 관련된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3차 전파'도 발생한 상황이다.권 부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 이전에 서울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특별히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또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또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염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고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랜선 타고 팔도미식'…"전복·흑돼지 등 농특산물 온라인으로 싸게 사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는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오는 15일부터 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네이버와 협업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와 문체부, 네이버는 이번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형 민관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 촉진, 홍보 등 지역 농어가의 매출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력 판매상품 5개 지자체의 장도 참석해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판매 시장(플랫폼)에 지역 농어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해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역 농어가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네이버는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네이버 쇼핑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번 기획전을 노출한다. 또한 판매상품 디자인,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지역 농어가를 위해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누리소통망(SNS)과 지자체 소유 전광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판촉·홍보 활동을 펼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행사로 소비자들께서도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생산자도 격려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정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제도화 잰걸음…'모빌리티 혁신위'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하고 첫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약 3개원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논의사항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차량 확보방식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확보 부담이 줄어들었다. 더불어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과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을 활성화해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그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그동안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플랫폼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더욱 촉진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이날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있었다.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제도화 방안이 완성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원-클릭(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는 모빌리티의 이상이 현실화될 것이다.또,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해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돼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PM),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더불어,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개선돼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무(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통학통근 전용·비즈니스 전용·실버케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해 전체 모빌리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될 예정이다.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돼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대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 ▲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 식당 추천해 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을 오는 18일부터 외식단체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외식업소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생활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으로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인데, 50개소는 외식단체 주관으로 뽑고, 나머지 50개소는 국민 온라인 추천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발한다.선정된 한식당에는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위생 물품 지원과 함께 농식품부, 한식진흥원, 외식단체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국민 추천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식 포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참고해 본인이 이용한 한식당 중에서 골라 추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50개소를 추천한 국민께는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단체와 국민 추천으로 선정된 한식당을 대상으로 유형별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추천제’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식당 100개소 중 유형별 20개소를 재선정한 후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표준 모델(자리배치, 맞춤형 식기 디자인 등)과 이행 지침(메뉴얼)을 개발한다. 표준모델은 외식단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외식업소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대책은 엄중한 방역 활동 중에서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약처, 홈쇼핑·온라인 유행 식품 집중 수거·검사...오는 5월 26일까지 집중 수거 검사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홈쇼핑·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가정간편식과 면역력 강화 표방 식품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6일까지 식약처가 직접 검증한다.검사대상은 최근 1년간 인터넷 뉴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와 네이버 등 온라인 마켓의 최근 3개월간 판매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크릴오일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된 추출용매나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인지질 함량이 표시 또는 광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제품에 인지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직접 검증한다.또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표방식품, 미용·다이어트 식품 등은 ▲식중독균 ▲식품유형별 품질 기준·규격 ▲인공감미료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검출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