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주택법 개정…"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보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한다.공동주택 사용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화재 발생 가능성…국토부 리콜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 등에서 수입·판매한 총 18개 차종 1만 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아우디의 A6 40 TDI 프리미엄, A6 40 TDI, A6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 A4 35 TDI 프리미엄 등 4개 차종 6,509대에서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해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티구안 2.0 TDI 4M,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DI, 아테온 2.0 TDI, 아테온 2.0 TDI 4M 등 5개 차종 4,083대에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료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해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수 있어서다.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 또한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돼 연료가 누출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토요타의 라브4 하이브리드 AWD, 라브4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해 로어 암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중형화물,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돼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아록스 21대는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GPD125-A 이륜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ZX-10R, ZX-10RR 등 이륜차종 2개 56대는 연료분사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퀵시프터를 사용해 고단으로 변속 시 리드밸브에서 높은 압력이 가해져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해 리드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에 문의하면 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최대 88%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해 환급이행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를 실시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해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주거약자(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농식품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한국감정원, 스타트업과 함께 프롭테크 서비스 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원은 케빈랩과 '에너지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융합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프롭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이루어졌다.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부동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원하고, 에너지성능이 높은 양질의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동주택·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등급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2,800여건 수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초부터 서울·대구·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개소해 건축주와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기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케빈랩은 DNA (Data.Network.A.I) 기반 에너지 ICT스타트업 기업으로 실시간 IoT 유무선통신 기술과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케빈랩은 클라우드 기반 공동주택 에너지관리 플랫폼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획득한 단독형 패시브하우스(세종시 로렌하우스) L-BEMS를 구축한 바 있으며, 실시간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반응자원(DR) 신사업과 모바일 앱을 통한 기기별 제어, 입주자 전자투표, AI 스피커, 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22건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프런티어벤처기업, 지능형전력망사업자, DNA혁신기업, 우수기술기업, GS 인증 등 14건의 국내외 각종 인증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한국감정원과 케빈랩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부동산·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사의 전문성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프롭테크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이부영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은 "케빈랩과의 협력으로 부동산과 에너지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프롭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경학 케빈랩 대표는 "한국감정원의 에너지평가 전문성,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케빈랩의 DNA기반 ICT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게 돼 기쁘다"라며 "부동산 산업발전 및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로드맵에 따른 지속적으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프롭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HUG,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후원…주거안정 위해 6억원 국가보훈처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자금 6억원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은 HUG의 최장기 사회공헌 사업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돕고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26년째 실시해오고 있다.작년까지 무주택 국가유공자 가구 1,566세대에 총 65억원을 후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1억원 증액해 세대당 5백만원의 임차자금을 116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이며, 가구원이 많은 무주택 저소득자를 우선해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영주 귀국하여 귀화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주택임차자금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권칠승 화성시 국회의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을 축하했다. 더불어,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라며 "올해 170억원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오는 2021년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024년에서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며“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차세대융합 기술원,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 배송 차량(토르드라이브, 여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마스오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6월 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오늘 총 833만 2천 개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6월 1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3만 2천개라고 발표했다. 오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되어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환경부, '재활용시장' 폐플라스틱 시장 상황 호전 추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PET)와 폴리에틸렌(PE)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PP)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PET) 재생원료의 경우 5월 이후 선제적 공공비축과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서서히 개선되어 6월 2주간 판매량도 3월 수준인 7,737톤으로 회복했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다만,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6월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6월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2,220톤 규모)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SRF)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환경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코로나 확산 이후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폐의류의 경우, 환경부는 관련업계 지원과 적체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폐의류 배출량이 줄어들고, 해외 수출이 일부 재개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단계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계약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6월 3주 현재 전국의 30.7% 공동주택 단지는 매매단가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관련업계에서도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6월 11일 회수·선별업계와 재활용업계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간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협의체에서 서로 논의하도록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한도 1인 10개로 확대...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오늘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28만 4천 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오늘부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 10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한편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 박완우 기자
댐 안전점검 '무인기'로 꼼꼼하게…‘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단계적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 중인 37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그간의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으며,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벽체 등 댐의 손상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37개)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되었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보통(C등급)’ 이하인 댐이다.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빅데이터)로 축적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보강이 가능하여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돼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라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 17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약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거북목 베개’ 등 허위광고 610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 415건, ▲목디스크 완화 77건, ▲통증완화 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로,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방)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반사이익’ 누리는 지방 아파트 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규제에 나선다.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 도시로 투자자가 몰리는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반사이익 예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이 전매제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얘기다.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다음,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심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택보증공사(HUG) 등이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매우 높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제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심지로 몰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실제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심지 곳곳은 이미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첫째 주 -0.01%을 변동률을 기록한 후 둘째 주엔 전주대비 0.09% 오르는 등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보합세를 보이던 전남 여수시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만에 0.26% 상승했다.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웃돈이 붙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김해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만에도 56건에 불과했던 김해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 4월에는 78건으로 한달 만에 39.2%가 늘었다. 분양권엔 웃돈도 붙어 있다. 일례로 내동 ‘연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타입은 이달 5억 6,875만원(28층)에 팔렸다. 올 1월만해도 5억 2,371만원(27층)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웃돈이 4,500만원 넘게 붙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대폭 줄었다. 작년 11월 기준 1,694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 4월 기준 548가구만 남은 상태로, 5개월여 만에 1,146가구가 주인을 찾았다.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받던 핵심 지역,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미분양이 급감한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을 갖춘 지방 도시에 투자자가 몰려 지방 부동산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