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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식약처, 행정처분 등 조치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질병 예방·치료 표방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 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거짓·과장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 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부당 비교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비교 하는 광고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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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전의 안전 무시 관행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의 부실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한국전력 서대전 지사는 관내 고압선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한 지도 감독으로 언제든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으로 일관, 한전의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대전 지사는 안전작업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마치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제재로 한전의 지도 감독이 그동안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같은 날 한 업체가 두 군데 작업을 수행하면서 두 곳 모두 안전수칙을 위반했는데도 한군데 위반사항만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취재 과정에서 부랴부랴 본사 자문을 통해 두 곳 모두를 뒤늦게 제재하는 등 한전의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의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한전 서대전 지사 관리의 건축용 방호관 공사를 수행 중 SB 전력 소속 활선 공(고압선 작업자)들이 고압선로 작업을 하면서 절연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자(신호수 미배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 펜스 미설치 등으로 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이 무시된, 사고를 유발할 위험천만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한전은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한전의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 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르면 고압 단가업체는 고압선로 작업 시 소요 인원 적정 여부, 필요 장구 휴대사용 여부, 작업현장의 통행인과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안전 칸막이, 안전 표지물, 구획 밧줄, 라바 콘 등), 기타 활선작업 및 무정전 작업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원 현장 배치, 활선작업 시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방호구 항시 휴대 등을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작업자 및 업체의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으로 안전수칙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특히 한전은 명분상의 안전관리를 내세워 작업 전 안전관리 수행 현황을 사진으로 보고 받고 작업 시작을 허용한 뒤 감독관 미 상주로 작업자들은 다른 작업으로 변경하거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체 작업을 강행하고,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도 수행하지 않는 등 길거리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며 주민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9월 1일 괴정동(갈마로245번길 인근) 건축용 방호관 공사와 도마동 건축용 방호관 공사에서 고압선로 작업자가 절연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체 고압선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전 한전에 보고한 안전수칙 준수는 형태가 사라진 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업체는 현장별로 시공통보 중지 3일과 작업자 벌점 각 20점만을 부과하는 안전지도서를 발부,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온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9월 14일 오후 12시경에도 A 전기가 세천선 180호 간주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자 3명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고,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요원을 미 배치한 상태로 강사를 강행하는 등 한전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본지는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한전의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이 성행하고 있음을 인지, 한전의 안전 무시 관행이 종식될 때까지 관심을 두고 밀착취재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부 정보 수집과 현장 취재를 위한 특별 취재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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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 승인·허가 진행 상황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심사 상황 등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단시약 제품현황현재 코로나19 진단 등을 위해 국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확진 검사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7개 ▲응급 선별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9개 ▲정식허가 제품 1개로 총 16개 제품이 있다. 수출용으로 166개 제품이 허가되었으며, 그 중 16개 제품이 FDA EUA(긴급사용승인)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다.국내 방역에서 사용 중인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진단시약은 ‘분자진단(RT-PCR) 방식’을 사용하는 유전자 진단시약 제품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확진 검사용과 응급 선별 검사용으로 구분된다. ‘확진검사 제품’은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진을 목적으로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응급 선별검사 제품’은 1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 검사 제품’으로 재검사하여 확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사용하는 진단시약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자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한 신속한 정식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 진단시약(RT-PCR) 및 면역검사(항원검사, 항체검사) 등 총 18개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제품이 임상적 성능시험을 거쳐 정식허가*를 신청하였고,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14개 제품이 성능시험 중에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코로나19 진단시약은 검체 내의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유전자 진단시약(RT-PCR)’, ‘항원진단시약’과 검체 내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무를 확인하는 ‘항체진단시약’ 등 3종류가 있다.‘유전자 진단시약’은 환자검체 내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는 ‘분자진단(RT-PCR) 방식’으로,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여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 방식은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아, 코로나19 확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항원 진단시약’은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하여 검체내의 바이러스 유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비인두‧구인두 등 검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가 미량인 경우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항체 진단시약’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만들어진 항체의 생성 유무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항체가 생성되기 이전인 초기 감염단계에는 음성으로 진단될 수 있고 검사 당시의 검체 내 바이러스 유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공급‧수출 현황국내 방역에 사용 중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1일 최대 생산량은 약 16만명분이고, 현재까지 359만명분을 생산하여 이중 329만명분이 공급되었고(9.11. 기준) 지금까지 총 212만건의 검사(질병관리청 통계)를 진행했다. 현재 확보된 재고 약 30만명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검사량 1.5만명분을 감안하였을 때 약 20일 간 의료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식약처한편, 수출용 코로나19 진단시약은 ’20.8월까지 150여개 국가에 총 1억9,613만명분을 수출했다. 지난 4월 3,464만명분을 수출한 이후 8월까지 매월 3천만명분 이상을 남아메리카, 미국 등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업체는 신속한 개발 능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국제적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진단시약은 1개 제품이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10월까지는 식약처의 정식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사용‧개발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하는 등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고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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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육개장에서 식중독균(살모넬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육계장’에서 식중독을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즉석식품 이용도가 높아진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즉석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즉석식품에 대한 구매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국민불안을 가증 시키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보강식품(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육개장(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26일자 1,771kg이며, 유통기한은 2021년 8월 25일 제품(600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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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150만원 상당 불법 제조한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하였고,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됐다.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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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7만호 공급…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8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만 6,000호, 제도개선 4만호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 5,000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00호), 고양장항(1,400호), 성남판교대장(7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00호) 등, 2021년 과천주암(1,5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500호), 구리갈매역세권(1,200호), 위례지구(400호), 고양지축(600호) 등 2022년 과천과천(900호), 남양주양정역세권(900호), 성남금토(400호), 인천루원시티(400호), 수원당수(500호) 등이 계획돼 있다.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다만, 본 청약 가능하다.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지난해 5월 발표 지구는 20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신청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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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000억원 추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난 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HOT)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관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해당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아울러, 직접적 매출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콘서트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순회공연 매출액을 제외하고 온라인 콘서트 매출액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의 상향에 따른 상승효과 등을 추가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대한민국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 지난해 대비 23단계 상승한편,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힘입어 국제지수도 상승했다. 지난 9월 2일 유엔(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0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첫 10위권 진입이며, 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이런 결과는 특히 문화산업 성과와 관련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작년 42위에서 올해 19위로, 23단계 상승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제작’이 22위에서 13위로 큰 폭 상승했고, ‘문화·창의서비스 수출’은 54위에서 53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은 19위에서 18위, ‘창의적 제품의 수출’은 16위에서 14위로 각각 상승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분석은 방탄소년단이 이룬 성과가 경제적으로도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했는데 그들이 이룬 성과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라며 “그들의 음악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일종의 치유제가 됐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이 됐다”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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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수협은행·우아한형제들·AJ기업…하반기 신입 온라인 채용설명회 진행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송파구청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7일 하반기 신입 온라인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송파구청이 주최하고 잡코리아가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채용설명회에는 한미약품, 우아한형제들, 수협은행, AJ기업이 참여한다. 16일에는 한미약품과 수협은행이, 17일에는 우아한형제들과 AJ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설명회에는 해당 기업 인사 실무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각 기업의 채용전형과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접수한 질문을 토대로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이를 위해 잡코리아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사전질문을 접수하고 있다. 잡코리아앱 또는 잡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채용설명회 페이지 내 사전질문 코너에 접속해 질문하고 싶은 기업에 궁금한 내용을 적으면 된다. 사전질문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특히 해당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설명회에 사전신청하면 잡코리아가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행사 당일 별도의 안내도 해준다.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 정보제공에 목말라 있는 취준생들을 응원하고 구직활동을 돕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채용설명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잡코리아 공채 서비스 ‘잡코리아TV’페이지 또는 유튜브 ‘잡코리아TV’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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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고 원격 수업 오는 20일까지 연장…고3은 등교 수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원격수업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 오는 13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등교수업 중단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를 비롯한 전 정부적 차원에서 현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금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2단계 적용기간을 오는 13일로 연장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라며 "이에 교육 분야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며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원격수업 전환기간을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강화된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인 오는 13일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20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학교 등의 기존 등교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방역 강화 등 기존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초등돌봄을 지속 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처럼 계속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학원 관계자들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재 감염 확산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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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일부 조치 더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기존 2단계 조치에서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해 1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달 27일 400명대까지 신규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됐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전국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를 오는 7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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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고 4일 밝혔다.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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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21조원, 올해 대비 2조 6,000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21조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위기상황을 감안해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산업혁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안전·생활 개선, 교통서비스 등에도 집중했다.국토부 소관 SOC 주요 증액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판 뉴딜은 2020년 1조 2,000억원(3차추경, 기금포함)에서 2021년 2조 4,000억원으로 약 2배가량 증액해 그린리모델링, SOC디지털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린리모델링(2,636억원→5,821억원), 자율차·스마트시티·스마트SOC 등 SOC 디지털화(8,140억원→1조 4,974억원), 디지털트윈(892억원→1,584억원), 물류인프라(62억원→319억원) 등이다.산업혁신으로는 드론·스마트건설 발전과 캠퍼스혁신파크 지원, 국토교통혁신펀드, R&D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5,886억원에서 7,086억원으로 1,200억원 확대 편성했다.드론교통 활성화 등 드론 7개사업(462억원→513억원), 스마트건설 지원(55억원→69억원), 국토교통혁신펀드(100억원→200억원), 캠퍼스혁신파크(22억원→298억원), R&D(5,247억원→6,006억원) 등이다.더불어, 국토교통 안전을 위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일반교통 등의 안전사업에 약 1조원을 증액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2,640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580억원,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분야에 예산 1403억원 등이 늘어났다.교통서비스는 대도시권의 혼잡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2,789억원을 증액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SOC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 재난·재해 리스크 경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이어질 올해 주요 사업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 신규 사업 중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검토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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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이하가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2일 정은경 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는 등 폭발적 확산은 억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지난주 하루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폭발적인 급증은 억제됐다"며 감사를 표했다.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던 원인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8월에 유행이 커진 데는 기본적으로 5월부터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누적돼 왔던 지역감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외에도 휴가철 이동량이 급증한 것과 장마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100 이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연결고리가 차단돼 100명 이하, 즉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줄이는 게 최대 목표"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앞으로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한 주가 2차 유행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결정하는 기로"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 늘어 누적 2만449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 98명, 경기 7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 187명이 나왔고, 수도권 외에는 대전 14명, 대구 13명, 광주 10명, 부산·충남 각 7명, 울산 5명, 전남·경북 각 3명, 강원 2명, 충북·제주 각 1명이 나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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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완화…주거면적 40%까지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세종시 5-1생활권 등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이번 행정 예고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먼저,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해 사업성을 제고한다.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돼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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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000호, 서울시에 36만 4,000호, 인천시에 15만 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호), 고양시(6만 7,000호), 양주시(3만 5,000호), 파주시(3만 6,000호), 구리시(7,000호) 등에 총 27만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호), 양정역세권(1만 4,000호), 진접2(1만호), 다산지금·진건(1만호) 등에 10만 3,000호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고양시는 창릉(3만 8,000호), 장항(1만 3,000호), 방송영상밸리(4,000호), 지축(3,000호), 탄현(3,000호) 등에 6만 7,000호를 공급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해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호), 양주광석(8,000호), 양주옥정(8,000호) 등에 3만 5,000호,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호) 등에 3만 6,000호를 공급한다.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호), 의정부우정(4,000호), 김포마송(4,000호), 김포양곡(2,000호)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호를 시작으로 2021년 2만 7,000호, 2022년 3만 2,000호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양주회천ㆍ다산지금ㆍ양주옥정ㆍ김포마송ㆍ고양삼송ㆍ고양지축ㆍ남양주별내 등이 있고, 2021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남양주진접2ㆍ구리갈매역세권 등이 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ㆍ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승범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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