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대한민국 보직해임 군인은 징계 아닌 장기 유급휴가……. 업무에서 배제된 체 연봉은 그대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 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병과 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보직 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해임 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 지시‧직무 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 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와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 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 전부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 공공택지 매각이 원인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한 9·1대책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9·1대책에 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용지가 부족해서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택지 수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역대 정권별 공공택지 지정 실적 현황은 김영삼 정부(1993~1997년) 시절 97,258,000㎡, 김대중 정부(1998~2002) 88,775,000㎡, 노무현 정부(2003~2007) 259,054,253㎡, 이명박 정부(72,033,000㎡, 박근혜 정부(2013~2016) 5,533,000㎡, 문재인 정부(2017~2019) 36,679,000㎡로 공공택지 지정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공택지 지정이 40배 이상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연도별 택지지정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에서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불과 5,533,000㎡(약 16만 평)로 역대 정권 가운데 택지지정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지정한 신규택지 지정 36,679,000㎡(약42만 평)의 15% 수준에 불과했고, 연평균 택지지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2015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더라도 향후 8~9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국토부 차관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확보된 택지는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또한, LH는 이 시기 2014~2016년까지 전국의 공공택지 1,996만㎡(약 604만 평)를 매각 무려 33조 146억 원을 벌었지만 같은 시간 정부 지침(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8년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958만㎡(약 593만 평), 그마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285만㎡(약 86만 평)로 줄어들었다.이처럼 공공택지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5년 약 26만 호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은 2018년 약 16만 호로 3년 만에 주택공급량이 10만 호 감소했으며, 서울의 주택공급량은 15년 4만 호에서 18년 2만 호로, 경기도는 15년 약 11만 호에서 18년 7만 호로 약 4만 호가 감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 측 설명이다.이 같은 사실은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 분석에서 서울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017년 14.6대 1에서 2018년 31대 1, 19년 32.6대 1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5가구가 경쟁했지만, 현재는 4배가 넘는 63가구가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17년 9.5대 1에서 올해 28.9대 1에 달하는 등 3배 가까이 경쟁이 심해졌고, 전국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률 역시 17년 17.3대 1에서 올해 31.1대 1로 2배 가까이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택지지정 중단과 LH의 공공택지 매각정책이 주택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다.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현재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정부 시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에게 강한 문책과 함께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요셉기자
강준현 의원,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업 승인 물량과 장기 미임대 물량 챙겨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 2,355호에 달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원 가까이 된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등이 포함된다.9만 2,355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 9,037호, 영구임대는 8,712호, 행복주택은 4만 5,727호, 공공임대는 8,879호였다.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만 8,373호로 여전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31%가 착공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으며, 그중에 2만 5,211호는 토지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했다. 9월 말 기준으로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 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었다.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1만592호, 영구임대 2,558호, 행복주택 5,386호, 공공임대 2,782호, 다가구매입임대 4,044호였으며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장 큰 장기미임대 사유로 꼽힌다.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강준현 의원, "국토부 비롯한 주요 산하기관 청렴도 개선해야"…국토부·산하기관 청렴도 평균 이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요 국가사업 등을 담당하며 국민들의 안전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토교통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지난 6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6년간 평균 3.83등급의 부정적인 청렴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공공기관별로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그리고 기관 관련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통한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2등급이나 떨어진 4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6년간 평균 3.33 등급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모두 내부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비해 한 등급씩 떨어졌으며 최근 6년간 각각 평균 4 등급, 3.16 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으며 평균 이하의 청렴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청렴도 신장을 위해 청렴 알리미 발간,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 UCC 제작 등 다방면의 시도를 해왔었지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주거문제를 주관하고 교통 및 이동권을 담당하는 등 국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및 주요 산하기관의 청렴도가 평균 이하 수준인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는 주요 산하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들을 통해 청렴도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소병훈 의원 행복주택은 청년부담을 가증시키는 ‘깡통주택’이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급한 전국 행복주택 8만 호 가운데 고작 193호에 대해서만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 청년들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이런 사실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행복주택 옵션 현황에서 밝혀졌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된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곳은 청주 산남 2-1, 66호, 원주 태장 127호에 불과했고, 침대·TV·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된 주택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옵션으로 세탁기가 제공된 주택도 전체의 1.25%에 불과한 1,005호에 그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 깡통주택이라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특히, 청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행복주택에서는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된 주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원룸 형태의 다가구도 풀옵션을 기반으로 한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도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레인지(39%), 냉장고(37.8%) 설치도 전체의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행복주택이 아닌 불행주택이라는 비아냥도 도출되고 있다.소 의원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대학생들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큰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라며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인터넷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며 무옵션 ‘깡통주택’ 공급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을 가증시키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옵션 공급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실제로 서울시는 19년 11월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청년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 제공을 의무화했고,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숭인동에 공급된 청년 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에어컨 등 4가지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했으며, 사업장에 따라 침대와 TV, 인터넷 등을 추가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최요셉기자
금융결제원장 상임고문…전관예우 '끝판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역대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지금껏 퇴직 후 어김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특혜성 예우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고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위촉됐다.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제공 등 총 1억원이 넘는다. 반면, 이런 특혜에 비해 자문 횟수는 고작 월 평균 1~3건에 불과하다. 다분히 형식적이다.홍성국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배우자 해외여행에 자 부처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 우선한 ‘외교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외교부가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인 채용보다 자 부처 출신 임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부 스스로 ‘공무원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3명 중 2명은 자 부처 임용자로 민간인 채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위별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살펴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선발자는 7명 중 4명이 자 부처 출신으로 57% 정도였으나, 고공단에서 선발한 인원 20명 중 자부처 임용자가 15명으로 7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비정통적 측면인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외부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정부가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의 봉으로 전락, 연구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엉망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 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같은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에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까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이지만 참여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의원은 “참여 제한 정보가 기재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 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 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신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금 75억 2,700만 원 중 납부율은 19억 7,300만 원으로 25%에도 못 미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조 의원은 “제재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 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R&D 사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개편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 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147억 예산 꿀꺽한 국무총리실 산하‘유령위원회’ 권력의 힘인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소방공무원 17,035명 1,395억 원 반환 위기에 놓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소방공무원 1만7,035명에게 지급되었던 밀린 수당 1,118억원이 이자 277억 원을 더해 반환해야할 위기에 놓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인정받아 3년에 해당하는 금액 1,118억 원을 소급하여 가지급 받았지만 2014년 2심 고등법원은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의 원금 1,118억 원과 연 5%의 이자 27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지역별 소방공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액은 ▲서울이 원금 334억 원에 이자 1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원금 132억 원에 이자 56억 원, ▲부산이 원금 171억 원에 이자 49억8천만 원, ▲충북이 원금 20.5억 원에 이자 8억2천만 원, ▲대구가 원금 110억 원에 이자 7억5천만 원, ▲충남이 원금 68.86억 원에 이자 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이해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환수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코로나19에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절반으로 떨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19로 이동을 제한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내역'에 따르면, 2020년 3월 매출액은 582억원으로 2019년 3월 1,091억원과 비교해 46.6% 급감했다.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은 6,165억원으로 같은 기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매출액(8,089억원)보다 23.8% 떨어졌다.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임대료 납부 유예 ▲임대보증금 감축 및 환급 ▲감염병 예방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운영업체는 44곳으로 이 중 절반인 23곳이 매출부진으로 인해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자제를 당부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입점 업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연구는 뒷전’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가족연구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일자리 접근성을 높여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소속 연구원 배우자, 형제 및 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만 23명이고, 총 360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3,582만원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후 조치로 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해온 교육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는 개발원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개발원은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발방지 교육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라고 홍 의원은 지적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내용을 접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각종 연구원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기관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편법과 부정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10월 18일 서울 개포동 청사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0년동안 신재생에너지 국내투자는 외면한 체 석탄발전 투자에만 18년 이후 2,400억원 투자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한국중부발전(1,900억 원), 한국남동발전(1,500억 원), 한국서부발전(300억 원), 한국남부발전(100억 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 원을 투자했다.우정사업본부가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 원으로, 이 중 63.2%(2,400억 원)는 `18년 이후 투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 원), 풍력(3개사, 166억 원), 태양광(6개사, 149억 원) 등 총 51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 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 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 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15년과 `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 원이 투자되었다.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라며, “우본 등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중기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12월 31일까지만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지급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 18억 8,700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첫 지급됐다.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 7,000명에게 24일 1만명, 25일 1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지난달 29일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달 29일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 완료되며 익일 즉시 지급된다. 개별신청의 경우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 확정되며 최소 7일내 지급된다.이의신청, 부적격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 후 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이 소요된다.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일 평균 이동인원 19%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했으며, 귀성·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했다.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7%,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