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서울남부교도소 취사장 수용자 8명 코로나 19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일 코로나 19 신규확진자 9명이 발생, 교정시설에 대한 치밀한 방역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던 수용자 1명이 발열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즉시 같이 일하는 취사장 수용자 35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하였고, 그중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교정 당국은 수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하여 접촉자를 분리하고 총 102명의 수용자와 직원 20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PCR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1. 2. 2. 취사장 수용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법무부 차관이 2. 2. 11:10, 즉시 현장 점검하고 서울남부교도소에 「법무부 현장대책반」을 설치, 접촉자 1인 1실 격리조치, 수용자 급식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조처하는 한편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2일 비 확진 수용자 42명을 영월교도소로 긴급이송하고,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를 위한 1인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현재 질병 관리청 수도권대응센터, 구로구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함께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역학조사 중에 있는 교정 당국은 기관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PCR 검사를 하여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교정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설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400만원 지원”...중기부, 수요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된다.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2020년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난 해 선정됐더라도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사업 신청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실무자 신청 시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올해는 특히, 실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8개월→90일)하고,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 등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고려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가입자 수, 가입일, 사용 시작일, 사용종료일, 일일 접속자 수, 평균 접속시간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무엇보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 기자
"지난해 쌀 소비, 개인·사업체 모두 줄었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쌀 소비마저 줄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양곡소비량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66.3kg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쌀 소비량(57.7kg)은 전년대비 2.5%(1.5kg) 감소한 반면, 기타양곡(8.7kg)은 6.1%(0.5kg)증가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30년전(1990년 130.5kg)에 비해 절반수준(66.3kg)으로까지 떨어져 점차적인 주식생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 그중 쌀 소비량은 57.7kg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해 5년내 최고 감소치를 보였다.용도별로 보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중 97.8%는 주․부식용 소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음식용(장류,떡․과자류,그외) 소비 비중은 1998년 4.9%에서 2020년 2.2%로 절반이하의 감소를 보였다.사업체 분야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부문 쌀 소비량은 65만 0,130톤으로 전년대비 12.6%나 감소해 식소비 감소 경향과 팬데믹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사업체 업종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떡류제조업(24.5%), 주정 제조업(24.2%), 도시락 및 기타식사용 가공조리식품(22.0%),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8.4%)이 사업체부문 소비량의 79.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량의 주요 증가업종은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이었고, 감소업종은 주정 제조업이었다.이외에 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은 90.8kg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비농가의 소비량은 56.0kg으로 전년대비 2.4% 감소를 보였다.한편, 지속적인 양곡소비량 감소에도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23%로 OECD국가중 가장 낮아 식량 자급에 빨간등이 켜진가운데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세종 기자
정세균 총리 ”정부 방역지침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자“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을 뒤흔드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비판에 대해 지적을 했다.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 19는 야행성 동물인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 등의 비판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뒤흔드는 주장이라며,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 국민의 처절하고 아픈 절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코로나 19 방역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떠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연대만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인 만큼 정 총리의 주장대로 국민의 아픔을 최소화하는 방역지침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복지부,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점검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지난해 12월18일~올해 1월17일) 동안 거리 두기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 기간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이 확인됐다.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연장 시행되는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갈 계획이다. 박세종 기자
정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설 연휴 이동 자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 기자] 정부는 오늘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는 어제(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가졌던 거리두기 연장안 및 설연후 대책 논의에 대한 결과발표이다.거리두기 2주 연장안에 따르면, 먼저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된다.또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하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을 할 수 없다.반면, 생계에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한다. 우선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해야 한다. 2단계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한다.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는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21시 이후 운영중단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이 조치는 2주 후에 유행 상활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방영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히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권장관은 발표에서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설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설명절 방역 대책 발표에 따르면 먼저,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휴게소는 밀집 방지를 위해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낼 것을 권고했다.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된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을 운영한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한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설 기간동안 1339콜센터는 24시간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는 운영을 약속했다.연휴기간에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 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속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며,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3월부터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고,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며,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향선 기자
중대본, "집단감염은 줄고, 개인접촉 감염은 증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오늘(금)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13명·누적 7만1241명, 해외유입은 29명·누적 5,869명이며, 지난 1주일 국내 발생 환자는 3,663명으로 1일 평균 523.3명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현황과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오늘 회의는 특히 17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과 설 특별방역대책을 강구했다. 확정안은 내일 발표한다. 거리두기 재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1월14일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남아 있다.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해 11월 이후 올해 1월 9일까지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52.7%→33.5%),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23.7%→38.9%)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중대본은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 개선을 논의했다. 결과는 내일 발표한다.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여 비대면만 허용, 필요 시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 포함 20명 이내 참여만 허용하고 있다.여기에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폐쇄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 검사하는데 가용 행정력이 총 동원되고 있다.검사거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회의에서 중대본은 방송 제작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제작현장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촬영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했다.가이드라인에서는 다중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제작형태를 지양하고 취재 시 보호장구 준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등 방송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종 기자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결과 총 4,416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시행(1곳) 등으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법무부, 전 교정시설 코로나 전수검사 70,578명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1만5,150명과 수용자 5만738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수용자는 별도로 검사(1월 14일 지준 확진자 직원27명, 수용자 1,166명)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하여 11개 교정시설은 PCR검사를 했고 그 외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방호원, 대체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4일까지 14개 교정시설 직원 4,690명 검사 실시됐다.선제적 검사결과 상주교도소 직원 2명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했다.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총 확진자 1,249명 중에서 직원 15명, 수용자 325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 기자
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5년간 30조원 대출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의 대출을 지원하는 규모다.코로나이후 세계경제가 그린·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확산되는 기류가운데 한국판 뉴딜 전략의 전반적인 그림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에서 발표돼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K-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진출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물산업 ▲그린모빌리티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경쟁력을 갖도록 재분류했다.먼저 그린뉴딜 문야는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는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하고 유망 프로젝트를 3월까지 선정하여 금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에는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한전 등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 제공한다.또한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로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를 최대10%p로 확대하고 추가 금리(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등 우대금리도 제공한다.수주 전에는 해외 우량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보험·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를 지원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증·보험 심사를 완화했다.또한 그린 뉴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용평가 기준 완화, 담당자 면책 등 제도 개선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4→2개월)하고, 공공성 항목 평가비중을 높여(35→40%)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을 통합제공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 뉴딜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ODA를 통해 개도국 그린 뉴딜 표준·인증체계 구축 지원, IMO·IS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여 수출·수주에 협상성을 제고한다.디지털 뉴딜 분야는 올해 1분기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확대 추진한다.또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의 경우, 현지 기업과 연계·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미국, 독일 등 디지털 선도국과 산업기술협력 채널 운영, 산업 디지털전환 분야 국제공동R&D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 분야 핵심기술에 국가표준 및 국제 표준화에 힘쓰며 디지털 표준을 선도할 예정이다.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에도 나선다.글로벌 펀드(2000억 원 규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260억 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ICT 수출기업의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 비대면 지원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화로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글로벌화 전진기지’로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세종 기자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긴급상황에서 출동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소방청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됐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소방관들은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라는 불안을 안고 근무해 왔다.여기에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을 더욱 위축시켰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총 9개 특례를 추가해 사고발생시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현장근무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종 기자
성큼 다가온 트램....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으로 가속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주요도시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있었던 트램의 국내도입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한 ‘국내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 운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운행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표준 규격 발표가 반갑다.위원회는 이번 표준규격을 통해 노선계획 수립과 차체 구매 등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표준규격에서는 트램 차량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가선 트램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무가선 트램에 비해 전기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했다.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높이등을 고려해 도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마지막으로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표준 규격은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향선 기자
LH, 올해 1,210명 연간 채용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입직원(5·6급 350명, 업무직 160명) 및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210명 규모의 연간 채용계획을 12일 발표했다.올해 채용계획은 전년계획(960명) 대비 26% 증가한 규모로, LH는 그 중 83%인 1,010명(5·6급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은 일정을 대폭 앞당겨 상반기에 채용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상반기 채용은 3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4∼5월 서류·필기전형, 5월 면접전형을 거쳐 6월 임용예정이며, 하반기 채용은 8월 공고, 9∼10월 서류·필기 전형, 11월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임용예정이다.또한 LH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온라인 면접 등 언택트 채용방식을 적극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일정 연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5·6급 채용에는 빅데이터, 해외사업 등 전문 분야를 신설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 목표 상향(24%→27%), 지역전문사원‧고졸자 전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다.청년인턴 채용규모는 지난 2019년 500명, 2020년 6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확대됐다. LH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비롯해 멘토제 운영, AI면접 체험, 선배직원과의 간담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으로, 이를 통해 청년인턴 경험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는 합격수기집 공유, 모의채용 도입, 문제해결 중심 직무교육 등을 도입해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기타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3월 및 8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될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장충모 LH 부사장은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조기 채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침체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산업부, 석탄발전 감축에 미세먼지 감소…"겨울철 전력공급은 차질 없어"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한달 동안 석탄발전 최대 17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6기의 상한제약을 시행한 결과이다. 특히, 12월 석탄발전 감축운영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6% 감소한 426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이 약 60% 감소한 약 1,139톤을 저감하는 효과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라며 “국민들께서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 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주택 매매 분쟁 최소화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토록 하는 것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