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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타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을 마무리했다.전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다만 증액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이 서로 이해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공동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조치 협정이 2019년 말에 만료된 이전 협정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협정에 "개최국 지원 기부금의 의미 있는 증가 협상"이 포함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전 협정에 따른 서울기부금의 90% 이상은 한국 경제에 직접 적으로 유입했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은 국회 승인을 남겨 놓은 채 내부보고 절차 후 공개 발표와 함께 1년 이상 지속된 공백을 해소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명식을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에 따른 양국의 협정 타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긴장 끝에 미국 동맹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 미국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에 연간 19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한 바 있으며,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무급휴가를 떠났던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복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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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결정...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화이자제약(주)가 2021년 1월 25일(월)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 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社와 독일 바이오엔텍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mRNA 백신 플랫폼 방식으로 코로나 19 백신이 처음 제품화되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6세 이상에서 코로나 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희석 후 0.3 mL을 1회 접종 후 3주 후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60~90℃에서 6개월이다. 이 백신은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로 구성되었으며, 두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코미나티주’는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일본 등 5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임상시험 심사는 독일(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미국 등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1·2·3상)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해외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코로나 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마련했다.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월 22일(월) 검증 자문단, 2월 25일(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3월 5일(금) 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다.코로나 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회복되었다.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448명 중 백신군 0.6%(126명), 대조군 0.5%(111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어깨부위 상처 등 4건으로 림프절병증, 심실성부정맥은 회복되었고, 어깨부위상처, 요통/양측하지 통증은 회복중에 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상 시험결과, 코로나 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9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6세 이상 3만 6,523명(백신군 1만 8,198명, 대조군 1만 8,32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종점검위원회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효능·효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유럽(EU)·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다.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화이자社의 ‘코미나티주’를 허가했다.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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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음식 섭취하면 고발조치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은 승객이 고발되었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3월 3일 오후 코레일로부터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여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피고소인이 지난달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였고, 열차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철도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되었다.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열차 승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열차 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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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3기 신도시에만? 이전의 택지 개발지역 포함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 직원 13인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로 직위해제 된 가운데 국토부가 3일 밝힌 해당 직원들은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국토부의 해명과는 달리 매일경제가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중 5명은 직무 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했고, 이들 중 3명은 과천 의왕 사업본부에 함께 근무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매일경제에 따르면 LH 직원 13명 가운데 한 명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 역시 주거복지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이들 직원 5명 중 3명은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2019년 6월 3일 15억1000만 원을 투자해 시흥 과림동 땅 3996㎡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이 각각 4억5500만 원을, 또 한 명은 2억3400만 원을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나머지 두 명도 인천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동료직원과 함께 2019년 9월 4일 시흥 과림동 토지 4필지 총 5025㎡를 22억5000만 원에 취득했다. 이들 역시 각각 4억~5억 원을 농협에서 빌렸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다른 직원도 대부분 동료직원과 함께 투자에 나섰다.특히, 일각에서는 그 틀은 국가의 좀비들입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추적해서 재산 몰수 및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케 하시기 바랍니다 등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이전의 사업으로까지 조사를 확대, LH 직원들의 또 다른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원성과 함께 표출되고 있다.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정보를 교환하며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의 투기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이참에 썩은 뿌리는 뽑아내고 새 뿌리로 개식, 사회정화의 표본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로 개미와 베짱이가 공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정부를 향해 주문했다.세종시 거주 시민 00 씨는(나성동 58세 남) 코로나 19 지속 여파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는 지금 투기를 막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편승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직위해제를 넘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면서, 비단 3기 신도시에만 투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전의 다른 택지 개발로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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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장, 한솔제지(주)대전공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왼쪽)은 2월 25일 한솔제지(주) 대전공장을 방문해 사업장 환경관리 현황 청취 및 환경시설 현장 시찰을 통해 미세먼지 의무감축 이행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이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 이행에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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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해 4분기 광공업 생산 큰폭 상승…대전은 수출 부문서 두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2020년 4/4분기 지역경제 동향 광공업생산 부분 전년 동분기 대비 서울 10.8%, 부산 9.4% 등 전국 13개 시도가 감소한 가운데 세종이 10.8%, 광주가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울(-10.8%), 부산(-9.4%), 대구(-6.4%)는 의복·모피,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하였으나, 세종(10.8%), 광주(9.1%), 충북(2.7%), 경기(1.3%)는 전기장비, 화학제품, 전자부품·반도체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수주 전년 동분기 대비 수주에서는 광주(-47.0%), 세종(-33.7%), 대구(-27.5%)는 주택, 도로·교량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대전(102.9%)은 주택, 토지조성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한편, 통관기준 수출에서는 제주(-32.7%), 서울(-11.7%) 등 13개 시도가 감소(전국: -1.3%)한 가운데 대전(28.6%)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에서도 대전이 0.5%p 상승하면서 전북과 함께 유일한 상승을 기록했고, 2020년 4/4분기 전국 수입은 원유, 가스, 나프타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동 분기대비 1.7% 감소한 가운데 대전(25.3%), 세종(21.5%)은 프로세스·컨트롤러, 기타 경공업 제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늘어 증가했다.2020년 4/4분기 시도별 인구순 이동은 경기(35,316명), 세종(7,357명) 등 9개 지역은 순 유입됐지만 서울(-30,932명), 대전(-5,000명)은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시도별 인구 순 이동은 경기(168,373명), 세종(13,025명), 강원(5,457명) 등 6개 지역은 순 유입된 반면 서울(-64,850명), 경북(-16,978명), 대구(-16,835명) 등 11개 지역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0년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른 광공업생산은 경기(9.0%), 세종(7.6%) 등 3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 서울(-14.7%), 대구(-11.3%)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고, 수출(통관기준)은 대전(24.0%), 충북(12.8%) 등 5개 시도는 전년 대비 증가, 울산(-19.3%), 부산(-18.8%)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으며, 고용(고용률)에서는 대전(0.9%p), 전북(0.6%p) 등 5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 경기(-1.6%p), 강원(-1.5%p) 등 12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세종시 전년 동분기 대비 광공업생산,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했고, 수출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수주, 고용률, 실업률은 감소로 전환됐지만 금분기 인구이동은 순 유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는 건설수주,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고용률은 증가했고, 광공업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감소 전환, 소매판매는 보합, 금분기 인구이동은 순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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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낮 충남권 짧고 강한 눈, 강추위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기상청이 내일 낮 한때 짧은시간에 많은 눈이내릴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이 내일(16일) 밤(21시)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모레(17일)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으며, 밤까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기상청에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내일(16일) 아침 기온이 오늘(15일) 아침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져 충남 권은 -8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모레(17일)는 내일보다도 1~2도 더 낮아지면서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고, 낮 기온도 내일은 2도 내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고, 이번 추위는 글피(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기상청은 내일(16일)과 모레(17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특히, 내일 눈이 내린 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쌓인 눈이 얼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내일(16일) 새벽부터 낮 사이 일시적으로 바람이 약해지겠으나, 다시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글피(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내일(16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해중부해상은 일시적으로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겠으나, 다시 오후부터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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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주, 대전에서 코로나 추가확진자 8명 발생, 설날에도 대전에서 1명 추가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1일 대전시 4명, 공주시 4명 확진에 이어 설날인 12일 대전에서 코로나 추가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거주 A씨(화성#620)가 지난 3일~4일 공주 친척 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A 씨의 접촉자 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10일 이뤄졌고, 검사결과 70대와 20대, 10대 미만 등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70대 확진자(공주#84)는 지난 4일부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공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어 동일병실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 등 12명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중 간병인 1명(공주#87)이 추가 확진됐다. 12일 확진된 대전 중구 거주 50대(대전 1132번)는 현재 방역 당국이 정밀 역학조사 중에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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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내린다…10억 아파트 매매시 900만원에서 550만원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손보기로 했다.10일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이다.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다.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으나 권익위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 근거와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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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희망의 책 전달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 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5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 중학생 20명에게 대‘희망의 책’을 전달했다. 이날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중학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창 시절의 꿈과 고민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입법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라며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찾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체온 체크 및 마크스 착용,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 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으며, 행사 전후로 소독 및 방역이 이뤄졌다. 한편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급식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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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변호사 등 3,124명 규모 채용 공고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경찰청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고 밝혔다.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20명), 학대예방경찰관(25명), 피해자심리전문요원(40명), 범죄분석관(8명), 영상분석요원(12명)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2,599명)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치안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채용할 예정이다.학대예방 분야의 지원자격으로는 아동‧가족‧심리‧사회복지‧여성학 전공 관련 석사이거나, 관련 분야 학사로서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채용시 경장으로 임용되어 5년간 경찰서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학대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영상분석 분야의 경우 영상학‧멀티미디어학‧사진학‧컴퓨터공학 등의 석사이거나, 관련 분야 학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영상 및 이미지 분석‧얼굴인식 관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영상분석 요원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5년간 과학수사 부서에서 각종 영상증거물의 전문적인 분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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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지침 위반한 외국인 7명 강제 출국,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한 14명 범칙금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미서 기자] 법무부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하고,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14명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인 대상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 11.~‘21. 2. 2. 기간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 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인도네시아인 B 씨는 ‘20. 12. 17.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하였다가 ‘20. 12. 23. 경찰에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신병 인계된 자로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중위생,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라오스인 P 씨는 단기 일반(C-3)자격으로 ‘20. 11. 20. 입국 시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중 11. 28.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사례로,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출국하도록 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다만 법무부는 격리 기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가벼운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 허가)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 기간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홍보 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은 42명(구속 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으로 총 68명이며,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고, 구속된 외국인 1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 재판부가 2020. 12 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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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공급대책 발표…대전 등 지방 광역시 포함 전국 83만 6,000호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정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하기로 했다.4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현 정부 최대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 6,000호와 대전과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22만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32만 3,000호와 인천·경기 29만3000호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전체 83만 6,000호 가운데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특히, 이번 2·4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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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빙판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기상청은 3일(수) 저녁~4일(목)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기상청은 3일 저녁~4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해상을 이동하는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밤 동안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동함에 따라 저기압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 이후 찬 공기에 밀리는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서쪽지역은 자정 이후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새벽까지 순차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3일 저녁~4일 이른 새벽에 눈이 내리고, 남부지방(경상도 일부지역 제외)은 3일 늦은 밤~4일 새벽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는 경기동부와 강원도(강원동해안 제외)를 중심으로는 최대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상청은 늦은 밤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눈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 이 영향으로 3일 저녁(18시)부터 4일 새벽(06시) 사이 경기동부, 강원도(강원동해안 제외): 5~15cm, 서울·경기서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 3~10cm, 충남권, 충북남부, 전북권, 전남북동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cm 등 적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기상청은 “3일 밤부터는 눈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이 시간대에 눈이 예상되는 중부지방에서는 퇴근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한편, 4일 새벽~아침에는 저기압 북서쪽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출근길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한편, 내일 낮부터는 분간 우리나라의 높은 상공에 자리 잡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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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외국인 피의자 스페인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해 2월 7일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외국인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스페인에서 체포,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2월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홍콩 1)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하였고,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2.11.)받아, 최초 도피 국인 태국 인터폴을 시작으로 총 4개국(태국‧캄보디아‧카타르‧스페인) 인터폴과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카타르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입국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다. 한편, 카타르 인터폴로부터 카타르가 피의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현지를 경유하여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17:50)한 경찰청(외사국 인터폴계)은 스페인 입국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들의 체포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에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체포를 재차 요청, 스페인 당국이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하던 피의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근거로 검거, 한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피의자 1명에 대해 한국, 인도를 결정하여 우리 법무부(국제형사과)에서는 호송관을 파견하여, 2021년1월22일15시 55분 국내로 피의자를 범죄인 인도하였다. 한편, 홍콩 국적 피의자는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캄보디아 인터폴과 협조하여 소재파악 등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과장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범죄인인도 등을 통해서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국제공조 및 국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4개국 인터폴과의 실시간 국제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를 통해 국내 송환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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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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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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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