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산림휴양시설 규제개선, 산림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산·관이 손잡고 투명 페트병 순환 속도 높인다…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해 2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환경부, 식품업체, 재생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5월 말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 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 출시에 맞춰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그간 식약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재생 원료(PET, 페트)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안전하게 재생산되어 식음료업체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재생원료로 만든 투명페트병의 사용비율을 1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협약 참여 업체가 목표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식품 용기 등 안전한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부, 산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식품 용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카네이션 원산지 미표시가 전체 86.1%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뮤지컬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뮤지컬퍼포먼스 ‘아리 아라리’가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된다.‘아리 아라리’는 조선시대 경복궁 중건에 참여했던 정선 산골 목수의 이야기를 아라리에 투영해 표현한 작품이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유대감을 춤과 노래, 타악기 연주와 강원도 산세를 수묵화로 표현한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경복궁 중수를 위해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소나무를 한양으로 보내는 어명이 떨어진다. 정선 최고의 나무꾼 ‘기목’은 사랑하는 아내 ‘정선’과 딸 ‘아리’를 뒤로 한 채, 뗏목을 몰고 한양으로 떠난다. 뛰어난 실력으로 돈을 많이 번 ‘기목’은 경복궁 완공 축하 잔치에서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져 집에 갈 차비마저 빼앗기고 기억을 잃고 마는데... 한편, ‘기목’이 떠난 후 15년 동안 ‘기목’이 죽은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던 가족은 장돌뱅이에게 ‘기목’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숙녀가 된 ‘아리’는 당장 아버지를 찾아오겠다며 한양으로 떠난다.‘아리 아라리’는 지난 3월 참가했던 2023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공연으로 정선아리랑의 섬세한 선율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음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리 아라리’는 K-뮤지컬, 글로벌 공연예술콘텐츠를 표방하며 신개념 뮤지컬 퍼포먼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아리 아라리’ 공연은 인터파크티켓,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대 가족(부모와 아이, 조부모)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면 경품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이번 서울 공연은 정선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정선아리랑제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에 대한 홍보부스가 공연장 로비에 마련되어 서울에서 잠시마나 정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은 정선아리랑 뮤지컬 공연이 지난 3월 세계 3대 공연 축제에 참가하였고 그 여파를 몰아 국내 주요 극장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선보일 것에 대해 “정선아리랑이 세계화의 힘찬 첫 발걸음이 내디뎠고 이제 금의환향 행사로 서울 시민들에게 아리랑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며 “한국적이고 정선적인 것이 문화적 가치로서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트렌드이자 더 나아가 이러한 귀국 공연은 지역의 세계화라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뮤지컬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대열기자
중국산 능이버섯 먹지 마세요…. 중국산 수입 능이버섯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발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중국산 수입 능이버섯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중국산 능이버섯을 이용한 음식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 능이 제품으로 5kg 단위로 포장된 23년 1월(50kg), 23년 3월(700kg), 23년 4월(300kg) 등 총 1,500kg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레상사는 가짜 능이버섯을 제품명 건 능이버섯으로 포장,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가짜 수입 능이버섯으로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움트리(경기 포천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9.20.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사용 금지된 원료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 (꽃처럼 피어나다) 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5월 이달의 임산물에 ‘고사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이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고사리’를 선정했다.고사리는 양치식물로 높이가 1m 정도 자란다. 줄기는 통통하고 아기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고사리는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육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이 밖에 돼지고기와 함께 장조림으로 만들거나 김치전․녹두전에 넣어 먹기도 한다. 요즘은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여 파스타로 만들기도 한다.고사리는 식이 섬유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또한 칼륨 성분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한편 풍부한 식이섬유에 비해 열량이 낮아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북한 해킹조직’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대를 장악하여 공격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버의 취약점으로 내부망에 침입하여 환자 81만여 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경찰청은 그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 사건과 비교하여,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고,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경찰청은 피해기관에 침입 및 정보 유출 수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권고사항을 설명하였고,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경찰청은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지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 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했다.경찰청은 “국가 배후의 조직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임업직불금 신청 5월 19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 자로 마감된다.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전국 민간정원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 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누구나 쉽게 전국의 민간정원(시도별 등록 민간정원 90개소)을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가 발간됐다.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된 민간정원 등록 정책은 2015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을 제1호로 최근까지 전국 98개 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반려 식물, 배란다 정원 등 개인 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여행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원여행이 공공정원에서 전국의 민간정원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의 ‘통합자료실’과 정원누리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대열기자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 공급한 조직 총책 등 2명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송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씨(64세, 남)를 2023년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시가 17억 원 상당)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되어, A씨와 함께 4일 공동 송환됐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가짜 능이버섯 적발... 가짜 능이버섯에 속지마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다. ㈜해오미푸드(수입 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수입 경기 부천시), 오정농산(수입 경기 부천시), (유)태림에스엠(판매 경기 하남시) 등 3개 수입업체와 1개 판매업소는 제품명 건능이버섯으로 포장,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가짜 수입 능이버섯으로 유통 시킨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어린이날 다채로운 문화행사 즐겨요... 4대 궁·종묘·조선왕릉·세종대왕릉 만 12세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도 무료입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어린이날에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국적 불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보호자 2인에 대한 무료관람이 진행된다.문화재청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5월 5일 경복궁 광화문 및 협생문 일대에서 ‘2023년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 인형 탈을 쓴 수문장과 수문군들이 교대로 무기를 관리하고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적간(摘奸)’ 모습을 재현하는 ‘광화문 인형 탈 파수 의식’이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진행되며, ▲ 갑사(甲士)가 선발되는 과정인 취재(取才)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이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10분에 진행된다. 파수 의식 종료 후에는 수문장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원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전시관과 야외학습장, 지질 수장고에서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자연유산 연구자의 꿈’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 한국삽살개재단과 경주 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삽살개와 동경이 강아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새끼 남생이 10마리를 남생이 쉼터 연못에 풀어주는 행사인 ‘천연기념물 동물 만나보기’, ▲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을 관람하고 어린이날 전용 활동지를 완성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천연기념물 탐험대’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지질 수장고 개방과 함께 천연기념물 동물들과 어린이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어린이와 관람객 선착순 1,000명에게 박물관 캐릭터로 만든 풍선을 증정하며, 박물관 내 좋아하는 소장품 사진을 찍어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선착순 500명에게 기념품(박물관 캐릭터 배지)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날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게재되는 게시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떤 유물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으로 200명에게 ‘봉황문 인문보’를 활용해 제작한 컵 받침 1종을 증정한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5월 5일 ‘2023년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에서 ▲ 문화행사 ‘반짝반짝 해양유물, 알록달록 전시관’이 진행된다. ‘풍선과 함께하는 신나는 버블쇼’, ‘이야기가 있는 마술공연’, ‘비보이 공연’ 등 각종 공연과 만들기 체험(모자 꾸미기, 구슬 팔찌, 토끼 장식품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문화재청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경복궁 흥례문 일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낙서 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제작된 만화 동영상을 시청한 뒤 활동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참여한 약 500여 명의 어린이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어서, 5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충청권역 예담고(대전시 서구)에서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 와 함께 가정의 달 맞이 문화행사 ‘유물창고 예담고를 열어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 연구원의 설명을 듣는 ‘예 : 옛것을 담은 공간’, ▲ 유물의 1,000년 전 직업 맞히기 스무고개 등의 ‘담 : 예담고에 담길 현재의 것’, ▲ 실제 유물 관리 절차를 체험하는 ‘고: 예담고에 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현장 접수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과 연계한 ‘생태 환경×문화유산’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예담고 열어보기’ 탐방(투어) 프로그램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