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충주시 최고층 랜드마크가 온다
충주시 최고층 랜드마크가 온다
대우건설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개동, 총 661세대(오피스텔 53실 포함)
• 충주에서 처음 공급되는 최고층 주상복합 단지
• 아파트 608세대는 선호도 높은 84㎡ 단일면적 구성
• 4BAY 구조 알파룸, 2면 개방 발코니를 통한 우수한 개방감
• 충주시청, 보건소 등 관공서와 롯데마트, 건국대충주병원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
• 충북선, 중부내륙, 평택제천, 중앙고속도로의 광역교통망 우수
▲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조감도
▲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투시도(석양)
▲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투시도(주간)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08-2번지에 공급하는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오는 24일 열고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개동, 총 661세대(오피스텔 53실 포함) 규모다. 이 중 아파트는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47m2 53실이 공급된다.
단지는 충주시청 바로 옆 주거선호도가 높은 연수동에 위치하며, 충주시에서 처음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또한 39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충주시에서 최고층 랜드마크 브랜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50만원대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북 충주시 연수동 1615번지에 위치하고, 12월 24일 오픈 예정이다.
※ 분양문의 : 043)845-3773
▶ 충주에서 처음으로 누리는 최고층 주상복합 원스톱 라이프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는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주상복합단지로 근린생활 시설 및 상업시설까지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단지는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랜드마크 역할에 적합한 타워형 주동타입을 적용하였고 동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늘렸다. 또한 전면도로에 가로형 상가 배치 형태로 랜드마크 상징성을 극대화하였고 입주민들은 논스톱 쇼핑이 가능한 동선배치로 편의성을 높였다. 오피스텔의 경우 102동 측면에 위치하며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풍부한 편의시설과 시내외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환경
단지 바로 옆에 충주시청, 충주시 보건소 등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충주시내 이동이 쉽다. 반경 2km내 이마트, 롯데마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이 위치하며 남한강 및 탄금대 공원, 대가미 체육공원 등 이용이 편리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이동이 쉽다. 또한 충주 제1산업단지와 인접해있고 기업도시, 첨단산업도시까지 차량 20분대로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하다.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도보권 내 금릉초가 위치하고 있으며 충주중앙중, 칠금중, 탄금중, 충주여중, 국원고 등 다수 학교가 밀접되어 있고 충주시립도서관 등 학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푸르지오´의 혁신설계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동간거리를 최대로 넓게 설계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84m2A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 환기가 용이하고 서비스면적 극대화 및 알파룸이 설계 되어 우수한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 84m2B는 2면 개방형구조로 거실 전면, 측면의 조망을 극대화하였고 효율적인 가사동선 및 수납공간 계획을 적용하였다.
이 단지는 레벨차를 이용하여 1층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2층이 1층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조성된다. 2층 데크에는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푸르지오가든 및 키즈빌리지, 아쿠아가든 등이 조성되어 입주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푸른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게스트룸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설치된다.
▶ `푸르지오´ 그린프리미엄 특화설계를 적용해 관리비 절감
푸르지오의 `그린 프리미엄´ 상품이 적용되어 절약습관을 유도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 가스 차단 및 세대 조명을 한번에 소등할 수 있는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실별로 각방 온도를 설정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실별온도제어시스템이 도입된다. 거실에 대기전력 차단기능,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스마트 스위치가 적용된다. 주방에 센서식 싱크절수기가 설치되며, 검침원 방문없이 사용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검침 시스템이 제공된다. 공용부에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전구가 적용된다. LED센서등과 비상호출기능이 통합된 스마트 욕실 비상벨이 설치된다. 칫솔살균기, 전동빨래건조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계환기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해 한층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세대현관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해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가 설치된다. 동현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200만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적용된다. 무인택배 시스템이 구역별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편리하다.
※ 분양문의 : 043)845-3773
최 대열 기자
대전천동초,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전천동초,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전천동초등학교(교장 성수자)는 1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 12월 7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약 1000여명의 천동초 학생 및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2,215,110원을 `굿프렌드 지역아동센터´와 `엘림특수교육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천동초-불우이웃돕기성금전달
성금을 전달받은 `굿프렌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무료급식제공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또한 `엘림특수교육원´은 소외된 중증장애아동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로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재활과 주간보호 및 치료를 위해 마련된 전문특수교육기관이다.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는 결실의 계절에 이루어진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사랑과 배려를 아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천동초등학교 성수자 교장은 “이러한 뜻 깊은 행사를 통하여 우리 천동초 학생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아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작은 정성이 큰 기쁨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학교문화, 더 나아가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대열 기자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9,881세대(`16.1~`16.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168세대(서울 5,122세대 포함), 지방 41,71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16.1월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구 분
합계
´16.1월
´16.2월
3월
전 국
59,881
17,312
22,982
19,587
수도권
18,168
3,954
10,686
3,528
지 방
41,713
13,358
12,296
16,059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1월 위례신도시(972세대), 화성동탄2(904세대) 등 3,954세대, ´16.2월 안산고잔(1,569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0,686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5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16.1월 대전관저5(1,106세대), 아산동암(1,118세대) 등 13,358세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12,296세대, `16.3월 대구혁신(1,028세대), 구미옥계(1,220세대) 등 16,05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3,906세대, 60～85㎡ 32,382세대, 85㎡초과 3,593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939세대, 공공 13,942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구 분
합 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 국
59,881
23,906
32,382
3,593
13,942
45,939
수도권
18,168
나눔을 실천하는 느리울 행복동행
나눔을 실천하는 느리울 행복동행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대전느리울초등학교(교장 조일문)는 12월 18일(금) 오후 3시 대전 느리울초 교장실에서 탈북 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느리울초 - 장학금 전달
느리울초는 교육미션을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마트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여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작년부터 나눔회를 조직하고, 매 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은 기금액으로 대전둔산경찰서 관할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초․중·고 졸업예정자 6명에게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모금으로 지역사회 연계 기반 조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탈북민 보호의 중추기관인 경찰서와 백년대계의 산실인 초등학교의 협업‧공동대응을 통해 `탈북민 정착 지원´을 강조하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을 모토로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폭력예방에 주력하면서 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전느리울초등학교 조일문 교장은 “느리울 나눔회에서 시작한 탈북 학생 장학금 지원이 작은 밀알이 되어 탈북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장 마련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2015 세종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세종시교육청, 2015 세종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
21일부터 4일간 전문 조사기관 통해 교육 만족도 수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관내 학부모 대상 세종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세종시교육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이어지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해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유치원 650명, 초등학교 2080명, 중학교 1040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040명으로 모두 4810명 규모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들을 학교 급별과 읍․면․동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기본 설문문항은, 시설 및 안전, 진로 및 진학, 인성중심생활지도, 학습지도 및 지원, 스마트 교육, 방과후학교, 유치원 교육 등 모두 9개 분야 총 20개다.
정책의 종단분석을 위해 종전 19개 문항을 유지하고 여기에 올해 신설된 정책이나 학교 참여 및 소통 등 학부모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문항 개발을 위해 사전에 대표 학부모 대상 개별 심층 인터뷰도 진행됐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출범 이후 매년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모아진 의견들 역시 세종교육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소중하게 쓰이게 된다. 학부모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대전노은중 김정환 학생 교육감 표창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대전노은중 김정환 학생 교육감 표창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2월 17일(목)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지난 11월 7일(토) 배재대학교 제21세기관에서 개최된 대전지역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체육대회 시에 쓰러진 50대 남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시민을 살린 대전노은중 김정환 학생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 학생생활교육과 - 노은중 김정환 학생
이 번에 교육감 표창을 받는 김정환 학생은 평소에 봉사의 중요성을 알고,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소에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수시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힌 김정환 학생은 “ 정확한 방법대로 실행한 심폐소생술이 한 시민을 살렸고, 한 생명을 살리는 큰일을 했다는 것이 기쁘고, 몇 일 전에 맛있는 식사를 사 주셨다”며 해맑게 웃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제 9조의 2에 의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체험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실시되어 생명을 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2015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시교육청, 2015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시청과 교육・학예 발전방안 논의·결정
세종시 내 교육환경이 열악한 특정지역이 교육혁신지구로 도입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또,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의 교육협력관도 파견된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17일 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세종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17일 교육층 3층 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기회는 지난 2일 실무급 협의에 이어 세종시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들에 대한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로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 국장급이상 간부와 시의원 그리고 교육계 원로 인사 등 모두 15여 명이 참석했다.
▲ 세종시교육청, 2015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세종-베이징 청소년 예술문화교류 활동 지원등 교육청 측 안건 4건과 학교 현물급식 시범 추진 등 시측 안건 5건 모두 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 결과 양 기관은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인 지역을 교육혁신지구로 도입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은 시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발굴·기획·지원하고 내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필요 인력에 따라 교육협력관 등 모두 4명의 직원을 시청 측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세종-베이징 간 청소년 예술문화 교류단의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학생인솔 여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간 시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day 운영 및 학교 현물급식 시범 추진, 학교 급식용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국제안전학교 공인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협력 사항도 이날 원활하게 합의됐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향후 교육청과 시청 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수시로 협의되도록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협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생정책 필요에 따라 출범해인 지난 2012년 11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세종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 대열 기자
도담고, 지역 기업 기부로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
도담고, 지역 기업 기부로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
맥키스 컴퍼니 공연단 초청, 학생들 힐링의 시간 가져
▲ 도담고, 지역 기업 기부로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
도담고등학교(교장 오종근)가 지난 16일 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맥키스 컴퍼니(회장 조웅래)의 공연단을 초청해 `찾아가는 음악회´공연을 열었다.
조회장의 강연과 `뻔뻔(fun fnu)한 클래식´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종근 도담고 교장은 “수능과 내신 시험 등으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을 주는 공연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늘봄초·성남중, 귀국학생 특별학급 정식 운영
늘봄초·성남중, 귀국학생 특별학급 정식 운영
한 학기 시범운영 결과, 대상 학생과 학부도 만족도 높아
늘봄초(교장 이외자)와 성남중(교장 장영훈)이 내년부터 2년간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정식 운영한다.
▲ 늘봄초·성남중, 귀국학생 특별학급 정식 운영
▲ 최근 늘봄초가 실시한 귀국학생 특별학급 공개수업 및 성과보고회에서 원어민교사와 학생들이 이중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이들 학교에서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시범 운영한 결과를 관련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이에 따른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이 같이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란 외국에서 살던 학생이 한국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빠른 시간 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학급을 말한다.
한국어 구사와 교과학습 능력 신장은 물론 외국에서 습득한 문화와 언어능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이를 위한 전담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 그리고 사회과 강사 등 전문 인력들도 따라 붙는다.
두 학교는 최근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공개 수업과 병행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늘봄초와 17일 성남중에서 각각 열린 공개수업 및 성과보고회에서는 담임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언어 수업과 고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사회 수업 등이 진행됐다.
공개 수업과 보고회 결과 늘봄초와 성남중은 그 간 교육·문화 조기 적응과 국제적 소양 유지·신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필요 인력을 적정배치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귀국학생 대상 관련 프로그램들을 성공리에 운영 했다는 평이다.
수업을 지켜본 한 학부모도 “아이가 귀국 초반에 한국말이 어렵다며 힘들어할 때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단지 몇 개월 만에 영어를 한국어로 다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아이도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이외자 늘봄초 교장은 “대상 학생들은 주로 영어권 출신들로 길게는 10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력도 가지고 있다. 개별 수준에 맞는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교우들 간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어 교육도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특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세종시교육청은 두 학교를 귀국학생 특별학급으로 정식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두 학교는 동일한 조건으로 내년 새 학년도를 기점해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2년 간 정식 운영하게 된다. 관련 예산도 2016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들 학교들은 거주지 관할의 통학구역 및 학군과 상관없이 귀국학생을 수시 받는다.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학교(늘봄초 903-3402, 성남중 410-070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
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
「의료생협*」 빙자 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현재까지 78명 검거(구속4), 784억 원 부당청구 확인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법처리로는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하며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에 처한다.
또한 행정조치로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고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되며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하여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재산압류·매각을 통한 추심을 하고 전액 환수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무장, 의료인 등 관계인의 재산 파악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 중이다.
<사례1>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 불법 인가를 받고, 수백억 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1)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 하였다.
<사례2> 친척간 공모하여 허위의 조합원을 구성, 불법으로 인가받고 요양급여비 5억 7천여만 원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대구 달성경찰서) 하였다.
<사례3>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6명 검거(서울 금천경찰서) 하였다.
<사례4> 공무원에게 청탁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요양병원 개설한 자 및 직무를 유기하고 적합 인가증을 부여한 공무원 등 5명 검거(인천 중부경찰서) 하였다.
<사례5> 비의료인이 생협 개설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처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억 5천만 원 편취(전북 김제경찰서) 하였다.
<사례6>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지역본부를 개설하여 조합 명의대여료 등을 받은 피의자 검거(서울 은평경찰서) 하였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2.17.)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위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18~19일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 열어
세종시교육청, 18~19일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 열어
교사의 성장, 학생자치, 시민의 교육 참여 성과물 다채
전국적으로 이름난 세종교육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세종시로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기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한마당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바라며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 한 해 추진한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고, 이로써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새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자는 자리다.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세종혁신학교 네트워크,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시 학생회 연합회, 교사연구회 등 복수의 단체들이 주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교육청 주도가 아닌,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 세종교육혁신의 성과를 진솔하게 담아내도록 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행사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세종컨벤션센터 2층에 위치한 기획전시관에서, 교육공동체 한마당, 학생축제, 문화예술 어울림 콘서트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된다. 종전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각자 열리던 것을 동반 상승 효과와 찾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올해부터 한데 묶었다.
전시체험 공간에서는, 학생회 연합 주관 부스, 세종교육시민회의 부스, 세종혁신학교 및 일반학교 부스, 교사 연구회 및 학부모 부스 등 50여개 주제별 부스가 설치·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무대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 학생회가 연합해 주관하는 학교별 학생 동아리 발표회를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취지로 학생들의 존중과 배려심을 고양하기 위한 생동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에게 세종교육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마당을 기획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비율 지난해보다 줄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비율 지난해보다 줄었다
전년 동차 대비 피해·가해·목격 응답 비율 모두 감소
세종시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그리고 목격 응답 비율이 전년 같은 시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실시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17,257명 학생 대상 16,433명이 응해 95.2%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이 지난해 1.6%에서 올해 1.3%로 0.3%p 감소했다. 가해 학생은 0.6%에서 0.5%로 소폭 감소했으며, 가·피해를 목격한 학생도 5.0%에서 4.2%로 0.8%p 줄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 각지에서 서로 다른 학교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동시에 모여들고 있다. 조사 대상 수도 일 년 만에 51%(5,798명)나 늘었다. 이를 감안해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학교폭력 발생 비율 조금이라도 줄어다는 것은 매우 의미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의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올 한해 추진한 여러 정책들을 분석하고 한층 보완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북 금구 초·중학교의 김판용 교장이 초청되어 관련 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김태환 인성교육과장은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책들로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다소 줄였지만 학생 수가 느는 만큼 발생 규모는 필연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대비 전입학생, 신설학교, 학교 급별에 따른 차별적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학교폭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한국형발사체 제2막 올라, 독자적인 발사체개발 시스템 구축
한국형발사체 제2막 올라, 독자적인 발사체개발 시스템 구축
한국형발사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시험설비 9종 구축 완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구축한 엔진 연소시험설비 3종(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에 대한 준공식을 지난 12월 7일(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총 10개의 시험설비 구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9개 시험설비를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1종(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은 `16년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3종의 엔진 연소시험설비는 앞서 구축된 시험설비를 통해 검증된 구성품으로 7톤급/75톤급 엔진을 각각 총조립한 후에, 엔진 연소시험을 수행하는 설비이다.
우주발사체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분야 중 하나로 한국형발사체의 엔진으로 활용될 7톤급/75톤급 액체엔진은 3종의 연소시험설비에서 각각 약 220회와 약 160회의 시험을 수행하여 엔진의 성능 및 신뢰성․안정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는 한국형발사체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액체엔진의 연소시험을 수행하는 설비로, 현재 7톤급 액체엔진은 20초 연속 연소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7톤급 엔진의 임무 시간인 약 500초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나머지 2종의 시험설비인 엔진 지상․고공 연소시험설비는 75톤급 액체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상 및 고공에서의 연소시험을 수행하는 설비로, 75톤급 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등을 총조립(´15년 말)하여 ´16년 1월부터 총조립된 75톤급 액체엔진에 대한 연소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과 항우연 조광래 원장을 비롯한 시험설비 구축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발사체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며,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발사체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1단계(´10.3∼´15.7) 목표인 엔진시험설비 구축과 7톤급 액체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15.8∼´18.3)을 추진 중이다.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엔진개발과 연소시험을 병행 추진하여 국가우주개발 계획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며,구성품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설비부터, 엔진 조립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까지 구축되어, 독자적인 발사체개발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또한, 구축된 시험설비가 국가 주요 자산인 만큼 향후에도 발사체 개량 및 신규 발사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도 개방하여 공동활용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공무원 보수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공무원 보수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연봉제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대폭 높여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 수당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이를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 유능한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차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일반직 기준, 성과연봉제 대상 `15년 4.5% → ´17년까지 15.4%로 확대 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 7% → 15%, (과장급) 5% → 10%
* 최고-최하등급 보수 차이 : 고공단 실장급 `15년 1,200만원 → `16년 1,800만원, 국장급 1,000만원 → 1,500만원, 과장급(3급) 490만원 → 650만원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없이 해당직급의 처우개선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도 탁월한 업적의 최우수자는 확실히 보상하기로 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지고 현행 공무원의 보수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 공직 내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업무 등 수행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핵심 사업 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 업무담당자 보다 우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급대상, 지급액(예 : 30～10만원)은 각 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으로 결정
더불어,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Two Track(장기근무형-순환근무형)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변화를 반영하여,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최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한다.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은 초임 보수가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으로서 보수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하여 인상한다.
대국민 서비스의 최접점에 있으나, 보수가 낮은 하위직에 대한 최소 생활급 보장 차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몰입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하위 직급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