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항공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중요성 및 철저한 현장 점검 강조-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LCC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8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항공사 안전점검회의를 주관하고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 점검하고있다
이번 회의는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진에어 출입문 문제 등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 차관은 항공사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체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므로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항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김포공항에 위치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최 차관은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장애의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운항준비 단계부터 정비 담당자와 책임자가 철저하게 반복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지휘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종사자가 실제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저비용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1.11~2.26)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올바른 역사관 심어 교육개혁..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올바른 역사관 심어 교육개혁..
박대통령,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육계 지도자들의 지난 한해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교육지도자를 격려하고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계 지도자들이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분야의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비하고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업이라고 말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주어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교육환경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학교 내 안전강화,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신장, 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참석한 자리에서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상반기 중 상위법 미반영 등 30개 조례 대상 59개 조항 개정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공모에 세종시교육청이 선정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으로 최근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0개 조례에서 5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상 조례는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것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규칙, 교육훈령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늘봄초, 겨울방학 맞아 교내 영어캠프 개최
늘봄초, 겨울방학 맞아 교내 영어캠프 개최
세종국제고 학생들과 영어권 외국문화 이해 증진
늘봄초등학교(교장 이외자)가 겨울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영어캠프를 열었다.
▲ 늘봄초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개설된 교내 영어캠프에서 세종국제고 학생,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상황 체험을 하고 있다.
학기 중 배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한층 더 함양하고 영어권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5일과 6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조 화폐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놀이와 병원, 약국, 호텔, 식당, 공항, 은행 등 상황별 체험을 통해 영어 학습 의욕을 고취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늘봄초와 외국어 교육 활성화 취지로 협약을 맺은 세종국제고 학생들이 행사에 함께 참여해 지역의 후배들에게 외국어 습득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늘봄초는 교육청 지정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은 물론 외국어 교육을 학교 특성화로 삼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 계절학교 운영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 계절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102명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오는 15일까지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오는 15일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관내학교 및 협력기관에서「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방학 기간 중 사회문화·직업체험·특기적성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자립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학생 대상으로는 치료집중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계절학교는 직업체험, 특기적성, 치료여가, 공예/창의미술 등 15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특성 및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해 학생의 적성 및 특기 신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참여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였고, 보드게임, 실용음악,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음악학원, 댄스학원, 카페, 지역소재 볼링장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특히 지난 해 9월 개교한 세종누리학교가 참여하여 공예, 뉴스포츠 등 6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유인식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또래와의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용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방학 생활을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올해 현장체험학습 소규모 테마형으로 다녀온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소규모 테마형으로 다녀온다
세종시교육청,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책자 발간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관내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질 높게 운영될 전망이다.
▲ 『2015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책자 표지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길잡이를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최근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총 128면으로 구성된 책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교직원과 안전 및 여행전문가 총 11명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다수의 협의 및 현장답사 실시 후 완성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작됐다.
책자는 역사･문화, 농촌･산촌, 융합･과학, 미래･진로, 자연･생태, 문화･예술 6개의 테마별로 당일부터 2박3일 형까지 코스를 제시하고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해 각급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활용하기 쉽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은 “책자에는 우리 지역 세종시는 물론 옛 백제문화권인 충청권 곳곳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담겼다. 따라서 개별학교들의 맞춤형 체험학습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북한 소형(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군 경계 강화
북한 소형(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군 경계 강화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발빠른 경계태세를 갖추고 경계태세를 격상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즉각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였고 밝혔다.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 연합사령관은 공조통화에 이어 공조회의를 실시하였고, 한미
국방장관 간 공조통화를 오늘 중 실시할 예정이고 이처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
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위사진은 외국의 참고용사진입니다
위사진은 외국의 참고용사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
와의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폭탄(hydrogen bomb)은 수소 및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의 행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폭탄에서 무기론 핵무기의 일종이다.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하며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및 초고온 초고압을 이용하여 수소의 동위원소의 중소수와 삼중수소(트리튬)의 핵융합 반응을 유발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 시킨다.
일반적으로 핵 출력은 원폭을 훨씬 웃돌며 현재 까지 수소폭탄을 무기로 실용화 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열 기자
6일 10시 30분 북한 핵실험(소형 수소폭탄)강행
6일 10시 30분 북한 핵실험(소형 수소폭탄)강행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모색..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박근헤 대통령이 긴급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박대통령은 헌법 제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밝히고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UN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금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300인 이상 13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청주, 충주), 충남홍성, 전북 군산, 제주 서귀포 )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올해 상반기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모집
세종시교육청, 올해 상반기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모집
58개 프로그램 대상 171명 규모, 오는 19일까지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올해 상반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순회강사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공예, 미술, 사물놀이, 현악기, 관악기, 난타, 독서논술, 연극, 외국어, 컴퓨터, 방송댄스 등 58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4명 모두 171명 규모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세종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5층 학교혁신과)에서 방문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참고하거나 교육청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팀(044-320-2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절차를 거쳐서 내달 12일 최종 발표하며, 단위학교 및 학생·학부모의 강좌 수요에 따라 3월 신학기부터 8월 말까지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세종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조사대상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일 만큼 인기가 많다”며, “특기적성 및 외국어 전공자 등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신규 세종혁신학교 지정교 합동 워크숍 개최
세종시교육청, 신규 세종혁신학교 지정교 합동 워크숍 개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중심 교육과정 모색
올해 새롭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한데 모여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6 세종혁신학교 지정교 합동 워크숍”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충북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신규 지정 혁신학교인 두루유, 수왕초, 조치원여중 3개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1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워크숍은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중심으로 학교별로 특화된 맞춤형 혁신학교 운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으로 진행되며, 세종시와 타시도 혁신학교 관계자를 강사 및 컨설턴트로 위촉해 내실 있게 운영될 계획이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은 “앞서 지난해 시행 첫해 5개 혁신학교들의 순항에 이어 올해 신규 지정 학교들도 제도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대상 교육과정 컨설팅도 수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혁신학교는 종전 행정중심, 입시위주의 비정상 교육을,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더불어 성장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혁신학교 지정 후 4년간 운영된다.
최 대열 기자
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짜구치다 발각되어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쌍용양회공업(주) 등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1,994억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주)
한편,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 감추기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 업
(주)와 한일시멘트(주) 법인과 개인은 총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 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하고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하였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게는 부족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하며 담합을 유도하였다.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하며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를 합의하였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고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46,000원(2011년 1분기)→66,000원(2012년 4월)으로 1년 만에 43% 인상하였다.
쌍용양회공업(주)의 임직원들은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를 감추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 하기위해 정ㅇㅇ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컴퓨터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되는등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박ㅇㅇ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부하 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되고 한일시멘트(주)의 임원인 유ㅇㅇ은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 직원에게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 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 화장실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겨왔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 및 제3호(점유율 합의),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 방해)를 적용 법적 조치하였다.
가격 합의 및 점유율 합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총 1,994억 원), 6개 법인 고발, 영업 본부장 3명 고발 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총 1억 6,500만 원)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양회공업(주) 87,589,000,000으로 가장 많고 그뒤를 이어 한일시멘트(주) 44,626,000,000, 성신양회(주) 43,656,000,000, 아세아(주) 16,805,000,000, 현대시멘트(주) 6,745,000,000원이며 동양시멘트(주)는 회생채권으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최 대열 기자
공통원서 한 장으로 희망하는 여러대학에 지원가능해진다
공통원서 한 장으로 희망하는 여러대학에 지원가능
2016학년도 정시부터 대입 원서접수 바뀐다
2016학년도 정시부터는 원서접수 대행사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접수하는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원서접수 대행사 한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해진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마다 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통원서를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된 공통원서는 희망하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재활용되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입학전형료 결제도 개별 또는 묶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자기소개서 등의 항목은 수험생과 대학 업무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통합회원 가입 및 표준공통원서를 미리 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팁으로 제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세종시교육청,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제1차 시험 18개 교과 125명 합격자 발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해 12월 치러진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특수학교·비교과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합격자를 5일 10시경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발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국어 15명, 영어 14명, 수학 18명 등 총 125명이다.
개인별 합격여부는 세종특별자치시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실기·실험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 면접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달 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83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은 원서접수자 829명 중 757명이 응시해 9.12대1의 최종 경쟁률을 보였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