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 지방회계통계센터·계약민원센터 개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다 보니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함께 `지방계약민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지방계약 민원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대응해 왔다. 이러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방계약에 대한 법령해석과 질의회신이 지연되면 발주도 늦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행자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신문고(정부 민원포탈) 민원 8천 건 등 약 3만5천 건에 이르는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민원의 약 28%에 해당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에 설치되는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를 통해 지방회계 및 계약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대전삼천라이온스클럽의 지역사회 사랑
대전삼천라이온스클럽의 지역사회 사랑
법동초 학생들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대전법동초등학교(교장 박종용)는 대전삼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삼천라이온스클럽 임원들(회장 윤성태, 총무 이규상)은 지난 2015년 9월 2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쌀 10㎏ 교환권 21장을 기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우학생 20가정에 블라인드를 지원해 주었고, 법동초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솔로몬지역아동센터와 13가정에는 LED 전등을 설치해 주었다.
대전법동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차지하지만, 교직원들이 1인 1학생 결연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학부모들도 체험학습에 동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대전법동초등학교 박종용 교장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쌀 교환권과 블라인드, LED 전등 지원으로 불우한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 무척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
권 혁선 기자
월평초, 서윤아 힘내라! 졸업식에서 만나자
월평초, 서윤아 힘내라! 졸업식에서 만나자
대전월평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한 사랑 나눔
대전월평초등학교(교장 백금성)는 지난 2월 5일(금) 한가족요양병원에서 척수종양으로 투병중인 6학년 정서윤 학생을 위해 학생, 학부모가 모은 성금 150만원과 교직원이 모은 148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서윤 학생은 2015년 11월 몸에 이상을 느껴 정밀검사를 받아 척수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현재는 대전시 유성구 한가족요양병원에서 투병중인 정서윤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정서윤 학생을 돕기 위해 전교회장단을 중심으로 전교어린이 회의를 열어 성금을 모으고 격려의 편지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교직원 및 학부모들도 돕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고,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전교생 300여 명과 교직원 30여 명 그리고 학부모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로 따뜻한 사랑의 성금이 모아졌다.
대전월평초등학교 백금성 교장은 “우리 서윤이가 하루 빨리 완쾌되어 배움의 전당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이날 민아현 전교어린이회장과 같은 반 친구들은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친구들 모두 서윤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기다리며 며칠 후면 있을 졸업식장에서 함께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대전월평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였다. 치료중인 정서윤 학생은 친구들의 방문과 격려의 편지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졸업식장에서 꼭 만나자며 친구들의 손을 잡고 약속하였다.
권 혁선 기자
책향기 가득한 산성도서관으로 봉사활동 오세요!
책향기 가득한 산성도서관으로 봉사활동 오세요!
산성도서관, 학생 자원봉사활동 운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원장 이석학) 부설 산성도서관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다양한 사서업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청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온라인화하여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신청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나눔포털) 및 나이스(NEIS)까지 연계하여 one-stop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체험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생활 속 도서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직접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 신청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http://www.djsecc.or.kr)→산성도서관→봉사활동 신청→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http://dovol.youth.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1일 봉사활동 시간은 1회 3시간이며, 1일 2회(오전, 오후) 신청 할 수 있으며, 활동인원은 오전 3명, 오후 3명이다. 확인서 발급은 나이스로 전송되며,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http://dovol.youth.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 하다.
산성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고객만족은 물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봉사인상 정립과 청소년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 혁선 기자
학교 시설투자 이젠 안전이 대세여~
학교 시설투자 이젠 안전이 대세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전제고 시설개선 19억 원 투입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안전위험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번 안전제고 시설개선사업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초․중학교 125교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올 여름방학 내 100% 완료되며, 방화셔터 등 소방관련 시설과 보차도 분리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제고 시설개선의 주요 내용은 추락방지를 위한 외부창호 안전난간대 설치 68교, 방화셔터 및 소방 관련시설 교체 3교, 학생과 차량의 이동 동선을 구분하는 보차도 분리사업 3교, 40년 이상 건물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1교로, 학생들 안전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이런 걱정들을 덜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시설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토록 하겠다"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권 혁선 기자
「학교체육 활성화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84교 80명 지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2016학년도 스포츠 강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초등학교 79개교,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한 총 84개학교에 80명의 스포츠강사가 지원되며, 예산은 16억 3천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스포츠강사 선발은 각 학교장이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2.17일까지 선발하며 선발된 강사는 소정의 연수를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배정된 스포츠강사는 주당 21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을 협력 지도하게 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이석구 장학사는 “이번 스포츠강사 지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들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이고 체육수업에 흥미를 유발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혁선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우려, 개인위생 수칙준수 등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두통, 오한의 전신증상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난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손씻기 실천, 기침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기관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수칙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
가. 만성질환자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나.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킵니다.
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권 혁선 기자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
대전교육청,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및 방과후과정운영비 18억3천여만원 지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학비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10억5천여만 원과 방과후과정운영비 7억8천여만 원 등 총18억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치원비를 전년도 대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유치원으로 학급당 학급운영비 연 96만원~1백2십6만원, 유치원당 방과후과정운영비 연 6백만원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급·간식비와 통학차량비의 1%이내 인상은 동결로 인정하여 학급운영비와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동결로 인한 부족한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사용하게 되며, 유치원비 동결 유치원과 미 동결 유치원에 대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능동적이며 체계적인 원비 관리 강화를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혁선 기자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인구 10만명당 발생 빈도 30대에 비해 70대 이상이 34.4배 높아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을 남기므로 예방이 중요함
…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음주, 심혈관질환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뇌출혈』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뇌출혈´ 진료인원은 2010년 7만 7,027명에서 연평균 2.0%씩 증가하여 2014년 8만 3,5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0년~2014년 성별 `뇌출혈´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10년 대비 ´14년
전체
77,027
79,678
(3.4)
80,544
(1.1)
81,889
(1.7)
83,511
(2.0)
2.0
8.4
남성
39,316
40,462
(2.9)
40,722
(0.6)
41,185
(1.1)
41,758
(1.4)
1.5
6.2
여성
37,711
39,216
(4.0)
39,822
(1.5)
40,704
(2.2)
41,753
(2.6)
2.6
10.7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014년 `뇌출혈´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약 8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78.4%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86.4%를 차지하였다.
뇌출혈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대 이상의 연령층의 뇌출혈 발생 빈도는 30대 이하 연령층 보다 3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명)
뇌출혈 진료비는 2010년 3,800억 9천만원에서 연평균 5.8% 증가하여 2014년 4,753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다.
뇌출혈 진료비를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입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90.2%를 차지하였고 약국(6.5%), 외래(3.4%)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양국희 교수는 `뇌출혈´의 원인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뇌출혈은 뇌실 또는 뇌실질 안에 발생하는 출혈을 의미하고 뇌출혈은 원인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은 의식저하, 마비 또는 언어장애등으로 나타나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 경우는 극심한 두통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여러 원인들에 의한 뇌출혈은 두통, 간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주로 나이든 분에서 나타나는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종양, 약물 등에 의한 경우가 많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뇌동맥류, 혈관기형, 종양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경우에서 후유증을 남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음주, 심혈관질환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다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운동으로 조절을 함은 물론 과도한 음주 등을 삼가고, 금연을 실천하면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말기 암환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치료 받는다.
말기 암환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치료 받는다.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호스피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1)
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여 이번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으나,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각각 신설하였고, 특히, 실질적인 의사 `왕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방문료를 책정하였다.
사회복지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사업*과 연계된다면 주 1회 보다 더 많은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지자체 자체 보건복지 사업 등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한 달* 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16.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17.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박 완우 기자
경찰청, 다시 오고 싶은 관광한국 만들기 나섰다.
경찰청, 다시 오고 싶은 관광한국 만들기 나섰다.
춘절 대비 관광객 상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짝퉁 마유크림 제조․판매 등 414건 적발
경찰청에서는, 중국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집중되는 춘절´기간을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결과, 위조상품(짝퉁) 판매,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택시․콜밴 불법운영을 포함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 불법행위 414건을 적발하고 104명을 입건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광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해온 쇼핑, 택시, 숙박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유명 의류․화장품․건강식품 위조상품(짝퉁)을 제작․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운영하는 행위, 택시․콜벤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상품 제조․판매,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178건,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84건, 택시․콜밴 불법운행 행위 22건 등 전년도 춘절기간 대비 177% 이상 증가한 414건의 관광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춘절기간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결과
구분
지방청
총계
쇼핑
택시
콜밴
무등록
숙박업
무자격
가이드 등
위조
상품
가격등미표시
`16년춘절기간
414건
23건
155건
22건
84건
130건
`15년춘절기간
149건
0건
0건
45건
2건
102건
대비
265건↑
(177%)
23건↑
155건↑
23건↓
82건↑
28건↑
이번 단속결과, 택시․콜밴 불법운영은 상당부분 감소하여 그간의 근절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쇼핑이나 숙박 관련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리쏭 나인 콤플렉스(일명 마유크림)´ 상표를 위조한 가짜 화장품 20,000개(10억 8,000만 원 상당) 제조․유통사범(3명)과 대형쇼핑몰에서 루이○○ 키홀더, 구○ 지갑 등 위조상품 89개(3,500만 원 상당)를 판매․유통사범을 검거하였다.
부산청 관광경찰대는 해운대구에서 일반 오피스텔을 `파티룸´ 형태의 게스트 하우스로 개조하여 1박에 15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무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한 피의자 등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위조상품 제조․판매나 무등록 숙박업소와 같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요소를 해소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고용에 복지를 더하면 국민행복이 플러스됩니다
고용에 복지를 더하면 국민행복이 플러스됩니다
김성렬 행자부차관, 익산 고용복지+센터 방문해 이용객 의견청취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15일 오후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15일 오후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작년 11월말 새로 개소한 익산고용복지+센터의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고용복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이다.
<14년 남양주(최초 개소) 등 10곳 → ´15년 30곳 개소(누적 40개소)>
국민들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및 서민금융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15년 16,402건 제공됐고,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도(5점 만점) : ´14년 4.0점 → ´15년 4.24점>
정부는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17년까지 100개소까지 센터 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 중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해, 구직(고용복지+센터)과 구인‧창업(창조경제혁신센터) 창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익산 고용복지+센터에는 익산시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존의 고용센터에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 기능을 융합시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익산고용복지+센터에는 여성새일센터의 전 직원이 입주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훈련 및 재취업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작년 말 센터 개소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지역의 일자리와 복지관련 종합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이자 고용과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익산 고용복지+센터가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코란도C․악트로스 3,002대, 포드․볼보․혼다 1,190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쌍용자동차(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C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코란도C 승용자동차 2,63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장치의 강도 보강용 리벳 추가)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9월 14일부터 2014년 0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 LS 6X2) 365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다임러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세부 리콜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KX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07월 20일부터 2008년 09월 22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자동차 6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서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어 프로그램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전기배선결함) 연료펌프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이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08월 09일까지 제작된 VT750CS 이륜자동차 71대이다.
(동력전달장치) 프로펠러 샤프트(엔진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주는 장치)의 제작결함으로 가속이 불가능하거나 뒷바퀴 잠김으로 인한 급제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0년 02월 08일부터 2012년 07월 31일까지 제작된 VFR1200F(D)/VFR1200X 이륜자동차 52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80-038-1000),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최 대열 기자
한·미 해군, 동해에서 연합 잠수함훈련 실시
한·미 해군, 동해에서 연합 잠수함훈련 실시
한ㆍ미해군잠수함2척, 13일부터 15일까지 동해에서 실전적 연합 잠수함훈련
대한민국해군(참모총장 정호섭)이 잠수함 추적훈련ㆍ자유공방전 등 적 수중 도발에 대비 하기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잠수함 훈련에 이어 1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초계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된 사진입니다. [사진출처-해군본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된 사진입니다. [사진출처-해군본부]
한ㆍ미 양국 해군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동해에서 실전적인 연합 잠수함훈련을 실시해 북한 수중도발에 대비한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 m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비한 한ㆍ미 양국 해군의 긴밀한 공조를확인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우리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김좌진함(SS, 1800톤)과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Virginia)급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North Carolina, SSN, 7800톤)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해군 잠수함은 잠수함 추적훈련과 자유공방전을 실전적으로 실시해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식별·추적 능력 및 신속한 공격능력을 향상시켰다.
훈련에 참가한 강준구(대령) 김좌진함 함장(48세, 해사45기)은 “이번 훈련을 통해잠수함 승조원들의 실전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우리 잠수함 부대는 적이 도발하면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적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훈련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미 해군은 연합 잠수함훈련에 이어 2월 17일(수) 양국의 해상초계기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 한국은 P-3 해상초계기 1대, 미국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가 참가하여 북한 잠수함 탐지를 위한 연합 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에너지 성능 높이세요”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공모
“에너지 성능 높이세요”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공모
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 개선에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3년간 총 52개소 건축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율을 최대 59%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고,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크게 향상되어,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에 따른 거주여건 만족도가 증진됐다“면서 “건물분야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