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식약처 회수조치 번복 논란…기업 피해·행정 책임 쟁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회수 조치가 번복되면서 해당 기업의 피해와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식품에 대해 내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철회하면서 행정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JBF(주)가 생산한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에 대해 원료 사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당시 식약처는 갑오징어 뼈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 부위라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해당 원료가 식약처 고시에 포함된 사용 가능 원료라고 주장하며 조치의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이후 식약처는 19일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다만 조치 변경 과정과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업체 측은 판매중단 기간 동안 제품 유통이 중단되면서 경영상 피해와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원료 사용 기준과 관련한 고시 내용 변경 여부와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이번 사안은 식품 안전 규제의 기준 적용과 행정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며, 관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행정 절차의 적정성, 피해 보상 여부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처리 과정과 취재 대응 전반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다. 향후 국회 및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관련 부서의 공식 입장, 책임 소재, 피해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도할 계획이다.다음은 농업회사법인 JBF(주)가 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보내온 입장문 원본이다.안녕하십니까.농업회사법인 JBF(주)는 최근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본 입장문을 보내드립니다.식약처, 명백한 행정 착오로 위해 식품 낙인 – 40년 기업을 파렴치한 업체로 몰아붙인 국가 행정, 책임은 누가 지는가 –‘식약처는 식품공전 등록된 원료 확인을하지 않고 정상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만들었다.그 결과 우리는 졸지에 못 먹는 식품을 만든 파렴치한 업체가 됐다.’원재료 검사 식약처 원재료 검색 갑오징어 내장 뼈 불가 식품 에이 코드– 농업회사법인 JBF(주) 대표 화세경 피해청구 이미지 회복이 문제다2025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JBF(주)에 회수 명령을 통보하고, 불과 하루 만에 회수를 강행했다.그러나 회수 사유로 지적된 원료 ‘갑오징어 뼈’는 식약처가 직접 고시한 식품원료 목록(A코드)에 명확히 등록된 합법적 원료다.식약처는 등록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회수 조치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행정 착오이며 직무 태만이다.JBF는 1984년부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온 40년 업력의 전문기업이며, 문제가 된 원료는 23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사용해온 핵심 원료다.그런 기업이 식약처의 착오 하나로 ‘위해 식품 회수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못 먹는 원료를 사용한 파렴치한 제조업체’로 낙인찍힌 상황이다.이 조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다. 브랜드 신뢰 붕괴, 소비자 혼란, 거래 중단, 매출 급감 등 기업 생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범죄다.회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지만, 당사가 즉시 제출한 이의신청과 시정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십수일째 아무런 공식 회신도 없는 상황이다.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무책임함에 우리는 분노한다.JBF의 대표 제품 ‘ENA 활성미네랄’은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 등에 대해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SCI급 국제논문에도 등재된 고기능성 생리활성 천연물 소재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가 명확한 제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위해식품으로 취급한 이번 사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오남용이다.‘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제조한 제품이 하루아침에 위해식품이 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기준과 식용여부(공전 검색) ‘정당하게 일해온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 그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고 바로잡겠다.’현재 JBF는 식약처에 회수 철회 및 공표 정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 중이다.[회사 개요]회사명: 농업회사법인 JBF(주), 진주바이오푸드(대표자: 화세경, 화성용, 업력: 기술 개발 1984년 시작, 갑오징어 뼈 원료 제조 23년), 주요 제품: ENA 활성미네랄(보유 특허: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주요 성과: SCI 논문 등재, 항산화 관련 논문 다수 보유본 건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확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의 취재 대응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며 일정 기간 추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직접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후 회수 조치 철회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방식과 소통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길수 기자
영남 산불 피해 10만4천ha…산림청 복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면적이 약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으며, 응급복구와 중장기 복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면적이 104,000ha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종 피해 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지역별 피해는 경북이 99,289ha로 가장 컸으며, 의성·안동·청송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은 3,397ha, 울산은 1,190ha로 집계됐다.이번 피해는 강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 진화 이후에도 열로 인한 추가 고사 등이 발생해 피해 면적이 확대됐다.산림청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4,207개 지역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응급복구에 착수했다.또 생활권과 주요 시설 주변의 피해목 제거를 우선 추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생태복원·조림복원 등 단계별 복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주민, 산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산불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강풍과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한 항공기, 드론, 위성 등을 활용한 다중 관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산불은 대형화·장기화된 재난 사례로, 복구와 함께 대응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길수 기자
임상섭 산림청장, 경남 산불 현장 점검…복구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6일 경상남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상섭 청장은 이날 경남 산불 발생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 추진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현장에서는 산림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산림 훼손 정도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생태계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산불 이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산림청은 향후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영상]관세청, 덤핑관세 회피 집중 점검…100일간 단속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관세청은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제3국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며 불공정 수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38명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주요 점검 대상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낮은 관세율 적용을 위한 공급사 명의 허위 신고 ▲품목번호·규격 변경 신고 ▲가격 조작 등이다.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뒤 관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납 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관련 정보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며 민간 협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알리신 풍부한 산마늘…산림청 4월 임산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이나물(산마늘)이 2025년 4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됐다.세종시 산림청은 4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마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산마늘은 일반적으로 명이나물로 알려진 임산물로,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항균·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산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과 함께 세포 보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네랄과 비타민도 다량 함유돼 있다.재배 특성상 수확량이 제한적인 점도 특징이다. 한 포기에서 잎이 2~3장만 자라며, 생육을 위해 최소 1장의 잎을 남겨야 해 실제 수확은 1~2장 수준에 그친다.또한 산마늘은 재배 기간이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장기 재배가 가능한 임산물로 분류된다.최근에는 장아찌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무침, 쌈 채소, 페스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마늘이 건강 기능성과 식재료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임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향순 기자
택배 서비스 평가…우체국·합동물류 최고점, 대응성은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택배는 우체국 소포, 기업택배는 합동물류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택배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일반택배 가운데 개인 간 배송(C2C)과 기업·소비자 간 배송(B2C) 부문 모두에서 ‘우체국 소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롯데, CJ, 로젠, 한진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기업 간 물류(B2B) 부문에서는 합동물류가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경동물류,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등이 뒤를 이었다.항목별로는 배송 신속성과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일반택배 신속성은 93.5점, 안정성은 96.6점이었고, 기업택배는 각각 92.8점, 98.1점으로 집계됐다.반면 고객 요구 대응이나 돌발 상황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대응성은 일반 75점, 기업 8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사자 만족도 역시 일반 73.7점, 기업 71.7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또한 올해 처음 평가에 포함된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에서는 상위 6개 업체와 기타 업체 간 격차가 확인됐다.택배·소포 서비스 평가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와 종사자 보호 수준을 함께 반영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볼보·벤츠 등 49개 차종 리콜…브레이크·배터리 결함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벤츠 등 5개 수입차 업체의 49개 차종 11만7,925대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리콜 대상은 총 49개 차종 11만7,925대다.볼보 XC60 등 8개 차종 9만5,573대는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4월 21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XC60 등 3개 차종 1,560대는 구동축전지 제조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4월 11일부터 조치가 시작된다.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 등 9개 차종 1만7,285대는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4월 11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만트럭 TGX 트랙터 등 24개 차종 1,515대는 중앙차량제어장치 과부하로 주행 중 기어가 D단에서 N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확인돼 4월 1일부터 조치가 진행 중이다.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4개 차종 1,401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수분 유입으로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4월 14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한국닛산 PATHFINDER 591대는 후드걸쇠장치 부식으로 주행 중 후드가 개방될 가능성이 확인돼 4월 1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차량별 결함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향순 기자
수자원공사, 우크라 신도시 개발 협약…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경북 구미에서 우크라이나 호로독시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과 물관리 솔루션 적용 등 도시개발 참여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경북 구미에서 우크라이나 호로독시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인 유럽투자지주유한회사와 스마트 도시개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 호로독시 지방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 개발 계획과 참여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호로독시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에 위치한 물류 거점 지역으로 약 57.7㎢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계획돼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약 10㎢ 부지에 산업·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또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도시 내 물관리 체계 구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호로독시 대표단은 구미하이테크밸리를 방문해 도시개발 사례를 확인했다.구미하이테크밸리는 약 9.3㎢ 규모의 복합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와 주거,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이 방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시개발 방식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호로독시 및 르비우주와 도시개발과 물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국제 회의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협력을 이어왔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 인프라 부문장은 “도시개발과 물관리 기술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하동 산불 진화율 99%…8일 오전 주불 진화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전국에서 산불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율 99%를 기록하며 8일 오전 주불이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상-산림청]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2시 5분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8일 오전 5시 기준 99%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밤사이 돌풍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 재발화가 발생했지만 진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확산을 차단했다.현장에는 진화 장비 72대와 진화 인력 667명이 투입돼 주불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 총 화선 4.65km 가운데 4.59km 구간의 진화가 완료된 상태다.산불 영향 구역은 약 68헥타르(ha)로 추정된다. 당국은 산불이 인근 마을과 휴양림 등 주요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 작업을 진행했다.주민 506명은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은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산림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31대를 포함한 진화 자원을 투입해 남은 화선을 정리하고 오전 중 주불을 완전히 진화한다는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출 이후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남은 화선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향순 기자
130명 임금 12억 체불…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2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2억 4천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 임가공업체 경영주 A씨(50)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외제차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하면서 근로자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세 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약 6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체불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1건이며, 피해 근로자는 4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과거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길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가족과 함께하는 무료 생물다양성 탐사 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를 개최하고 4월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참가 신청은 4월 9일부터 23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총 100가족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3인 이상의 가족이며 취약계층 가족은 우선 선발된다.선정된 가족들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보령 소황사구 또는 습지 보호지역인 태안 두웅습지 중 한 곳을 선택해 탐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참가 가족은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과 탐사 참여 소감문 제출 등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모든 미션을 완료한 가족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등 체험비가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지원된다.또 탐사지역에는 자연환경해설사가 배치돼 참가 가족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참가 가족이 제출한 생물종 관찰 기록과 소감문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금강유역환경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금강유역환경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식약처, "삼삼한 데이" 건강 식생활 캠페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매년 3월 31일을 ‘삼삼한 데이’로 지정해 우리 국민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매년 3월 31일을 ‘삼삼한 데이’로 지정해 우리 국민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첫 기념일인 ‘삼삼한 데이’에는 9개 위탁급식업체 운영 집단급식소 335개소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소 38,000개소에서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삼삼메뉴를 동시에 제공했다.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 군부대에서도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전국적으로 나트륨 줄인 식생활 캠페인을 펼쳤다.식약처는 특히 식품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10~20대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삼삼한 데이’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삼삼한 토크 진행 및 건강식생활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학생 식당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인 급식으로 삼삼메뉴를 제공하고 신효섭 쉐프가 개발한 삼삼메뉴 요리 시연을 선보였다.먼저 식약처장과 급식 업계, 건강 전문가 및 요리사 등이 참석한 삼삼한 토크에서는 삼삼메뉴를 제공하는 급식소 현장을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식약처장은 건강식생활 홍보부스를 방문해 저염·저당 실천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이나슈 게임 등을 학생들과 함께 체험했으며, 학생식당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에게 나트륨 함량을 줄인 탄탄면을 직접 배식했다.이어 저염‧저당 실천본부 위원인 신효섭 쉐프가 삼삼메뉴를 직접 조리하는 요리시연 행사를 진행했다.오유경 처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어린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은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일)보다 1.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그 간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줄이는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삼삼한 데이’ 기념일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에서 나트륨 줄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삼삼한 데이’ 행사에 참석한 저염‧저당 실천본부 위원장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므로 ‘삼삼한 데이’가 하루로 끝나는 기념일이 아닌 건강한 삶의 의미를 다지고 새기는 기념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 주불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30일 오후 13시 부로 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에 대한 주불진화가 완료되면서 앞으로는 복구에 전념할 수 있개 됐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15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을 받은 산청·하동지역의 주불 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금일 진화 헬기 50대, 진화 차량 213대, 진화인력 1,473명을 투입, 30일 13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 사고수습 본부와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에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이 지리산의 두꺼운 낙엽층과 진입로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의 총력 진화에 힘입어 29일 15시 기준 9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 오늘 중으로도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헬기 49대, 진화인력 1,686명, 진화 차량 223대를 투입하여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없고, 급경사에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어 지상 진화인력의 접근과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예화된 산불진화대와 진화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몰 전까지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을 산불 진화현장으로 급파하여 밤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산 산불현장 숲의 구조가 하층부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 진화 헬기로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cm, ha 당 300∼400t(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낙엽층 내부로 불씨가 지속해서 침투하면서 재발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특히, 경사가 급하고(경사도 40도) 진입로가 없어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고성능산불 진화차 등 진화인력 및 장비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ha(산청 1,158, 하동 700)로 추정되고, 총 화선은 71km로 1km를 진화 중(산청 1km, 하동 -)이며, 70.2km는 진화가 완료(산청 49.2km, 하동 21km)됐다.한편, 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713명이 동의보감촌 등 7개소로 대피했고 인명피해 14명(사망 4명, 부상 10명), 시설피해(주택 등 83개소)가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개인정보법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 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 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3년 9월부터는 가맹점 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되었는데,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 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도 위반한 것이다.또한,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개인 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개인 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