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2016년 제13차「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2016년 제13차「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부총리 유일호)가 8.25.(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생산․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5만대, 수출 6.6억불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용여건도 악화되면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7월 실업률변동(%p)은 (경남)+1.0 (울산)+1.2 (전남)+0.5, 제조업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도 (´16.4)4.8 (5)5.0 (6)1.5 (7)△6.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 하였다.
특히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회를 향해 조속한 추경 집행을 호소하는 한편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첫날,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승인․지원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신산업 창출의 토대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이며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해서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9월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왔으며 일부 입법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4대 구조개혁 중심으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주요성과 공무원연금개혁(향후 30년간 185조원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축(´12년 235% → ´15년 19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열린 모두회의에서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교육부 학원 마케팅, 과대‧거짓 광고에 철퇴
교육부 학원 마케팅, 과대‧거짓 광고에 철퇴
-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 등 341건 적발
- 부당광고 130건 자율시정,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8.25.(목)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 유형별 적발 사례 >
적발 유형
사례
①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ㅇㅇ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초등1-6학년 대상, 특목고 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②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입시보습학원) `영포자도 2개월만에 수능영어 만점´,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2년 연속 최다 합격´, `최상위권 회원수 1위´, `2015학년도 100%, 多, 합격!´, `단일학원 전국최다 자사․특목고 합격 쾌거!´
▸(자격증학원)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100% 취업 보장´, `수강생 90% 이상 합격´
▸(외국어학원)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이 98.7%´, `성인/고시영어 4개 분야 4관왕´, `중국어, 국내 합격자 수 1위´
③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사용
▸`대한민국 최초´, `전국 최다 배출´, `업계최고´, `전국최고´, `업계유일´ 등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7.21.)하여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하였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14.11.설립)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16.2.∼) 및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16.5.∼) 하였다.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였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국토부 강 호인 장관, “전문건설업, 강점기술 개발 등 전문분야의 해외진출” 권장
국토부 강 호인 장관, “전문건설업, 강점기술 개발 등 전문분야의 해외진출” 권장
전문건설업계 간담회…민‧관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금) 12:00, `16.8.26(금)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B룸에서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경제과장, 기술정책과장, 홍보담당관이 배석하고 전문건설업계 신홍균(전문건설협회장), 박원준(수석부회장), 김병철(부산시회장), 김영윤(토공사업협의회장), 김택환(충남도회장), 도재영(대구시회장), 송성홍(광주시회장), 신승섭(서울시회장), 유병하(미장·방수·조적공사업협의회장), 이규석(감사), 구자명(상임부회장)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건설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12일(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업계, 학계,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이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공사 물품발주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의 하였고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다
강 장관은 전문건설업은 1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시공능력이 아닌 기술 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의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같은 상생모델 수출과 민간과 공공, 대·중소기업의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을 피력하고, 전문건설 업계도 강점기술 개발 등 전문분야의 해외진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함께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종합적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건설공사의 물품발주 관행 등 전문건설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수서-평택간 61km 시험운행에서 310㎞/h까지 증속
수서-평택간 61km 시험운행에서 310㎞/h까지 증속
- 단계별 증속시험 이상 없이 완료, 차질 없이 개통준비 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일 착수한 수도권고속철도 종합시험운행에서 25일까지 단계별 증속시험을 이상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시험운행에서 60km/h, 130km/h, 170km/h, 230km/h, 270km/h, 300km/h, 310㎞/h로 순차적으로 증속하며 열차운행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 하였다.
수서-평택 61.1㎞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는 수도권고속철도는 2011년 5월 착공한지 약 5년 만에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는 고속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설물과 차량 간의 운행적합성, 시설물 기능·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시설물 검증을 완료한 이후 11월에는 영업환경을 그대로 구현하여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최종 개통준비를 확인한 후 12월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종합시험운행을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터널 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통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공동 추진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공동 추진
복지부-의사협회 공동 TF 구성, 의사협회 주관 추가접수(8.27∼8.31)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동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8.24)함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8.24일 상임이사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방침´을 의결, 의사협회장(회장 추무진)이 적극 참여함을 공식 발표
지난 8월 17일부터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 접수는 당초 공고와 같이 8월 26일로 종료되며, 사협회․시도의사회 등 주관으로 8.27(토)∼8.31(수)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8월 27일부터 추가 모집 기간 동안 의사협회/시도의사회를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으로 의료계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복지부-의사협회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사협회를 통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9월초공동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8.17～8.25일간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총 600여개 기관이 참여 신청한다.
권 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실시
세종시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실시
2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세종문화예술회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인근에서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5일간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개정「도로교통법」(´15. 1. 29.) 등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차량의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수조사는 학원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세종문화예술회관 족구장 앞 주차장(8.29.~30.), 국립세종도서관 인근 호수 제3주차장(8.31.~9.2.)에서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증(이상 사본 각 1부)를 지참하고 ‣전수조사표를 출력(https://schoolbus.ssif.or.kr) 혹은 작성․지참하여 전수조사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출서류와 실제 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동반하여 참석해야 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세종시 내에서는 학원운영자, 운전자 등의 노력으로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계속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없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대덕구, 공동주택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시범 운영
대덕구, 공동주택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시범 운영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와 위생적 배출 기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비래한신휴플러스아파트(646세대)에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10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로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 부과했지만, RFID방식은 세대별로 부여받은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시킨 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자동으로 계량되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RFID방식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배출량이 적은 세대도 배출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마다 배출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적이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등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배출장소 환경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미옥 청소위생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후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향후 감량효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수색영장 집행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수색영장 집행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곽정기)는,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정보보호시스템 용역 업체 A사 대표가 유착되어,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이 오간 의혹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수색과 동시에 A사 등 관련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사의 독점적 수주를 도와주고, 실제 납품 받지 않은 백신서버 하드웨어 장비 등을 A사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그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대해 수색영장 집행하여 하드웨어 장비 설치 내역을 확인 후 관련 자료와 비교 분석 중이며 혐의가 입증 되는데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회덕향교서 청소년 진로교육 받아요!
대덕구 회덕향교서 청소년 진로교육 받아요!
25일, 대화중 50명 대상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5일 회덕향교에서 대화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을 실시했다.
▲ 25일, 대화중 50명 대상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 실시(출처=대덕구청)
이번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은 하반기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회덕향교를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은 대화중학교 1학년 100여명과 신탄진중학교 1학년 1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지난 25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0월 6일까지 학교별 2회차씩 진행된다.
첫 시간에는 향교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사자소학 게임 등을 통해 친구 간 관계성 향상 도모 및 옛 성현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며 두 번째 시간에는 3D 프린팅 원리를 도입하여 향교 모델링을 통해 옛 향교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건축 디자이너에 대한 진로 체험활동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회덕향교 청소년진로학당은 대덕구가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016년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에 맞추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대덕구평생학습원과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단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회덕향교 청소년 진로학당을 통해 청소년들이 회덕향교라는 공간을 알아가고 옛 배움의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대덕구,`글로벌 독도탐험대´글로벌인재 역량 강화!
대덕구,`글로벌 독도탐험대´글로벌인재 역량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여름방학을 맞아 대덕구 글로벌인재육성장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독도탐험대!´라는 타이틀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역사 및 가치를 알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글과 사진으로만 보는 독도가 아닌 독도사랑 토론대회를 열어 학생스스로 뜨거운 토론을 나눈 후 독도에 입도하여 직접 독도 땅을 밟아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유수빈 학생(이문고등학교 1학년)은 “사진으로만 보던 독도를 직접 보게 되어 정말 설렜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독도사랑 토론대회를 통해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우리가 독도에 대해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여 토론대회를 갖고 입도한 것이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독도방문으로 청소년들이 독도사랑은 물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오는 9월 2일 학부모, 선생님, 후원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학생들의 열띤 토론 모습과 독도에 입도하기까지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완우 기자
과학고 재학생, 발명으로 창업의 꿈 펼쳐!
과학고 재학생, 발명으로 창업의 꿈 펼쳐!
투척식 구형 소화기 관련 `FD Future Desired´ 창업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임채현 학생은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전국발명경진대회 특상 등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뤄낸 바 있는 `투척식 구형 소화기´를 발명하여 올해 초 사업자등록증을 출원, 사업체(FD Future Desire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신과학고 - 소방서방과 상담.. 실용성 검증 차원(출처=대전시교육청)
임채현 학생은 현재 시제품을 개발 및 제작하는 단계에 있고, 2018년 판매개시를 목표로 양산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소화기들의 사용상의 위험성과 화재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소화기를 직접 발명, 일반 소화기와는 다르게 공같은 구형태를 띠는 이 소화기는 불에 던지거나 굴리기만 하면 스스로 화재를 감지, 위치 고정, 분사 및 소화를 자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 저가형 고효율 소화기를 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개발을 하여 투척식 구형 소화기 특허를 출원 하였다. 또한 카이스트의 나노과학기술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창업 멘토링을 받아 끊임없이 사업을 준비하여 올해 초 사업자등록증을 출원하여 사업체(FD Future Desired)를 설립하여 창업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한편, 임채현 학생은 과학고에 입학하여 한국 고등학생 최초로 레일건 발사에 성공하여 `레일건 제작 및 발사와 발사 속도의 측정 및 예측에 대한 연구´와 `Beam-target을 이용한 분자가둠 핵융합 장치 개발´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현재 한국 고등학생최초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에 가입되었다.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관계자는 “ 임채헌 학생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직접 가공업체와 미팅을 가지며, 연구단지의 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고, 공단의 부품가게를 뒤지고, 직접 발품을 띠는 등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서비스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서비스 확대
매달 마지막 수요일, `1관 1단´ 공연·음악회 풍성, 당일 대출 권수 `2배´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과 독서·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을 무대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 1관 1단[1관(도서관, 박물관) 1단(문화예술 커뮤니티)]´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에는 공공도서관의 책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한다.
▲ 속초시 시립박물관 속초북청사자놀음 풍물 공연(출처=문체부)
▲ 김제시 교육문화회관 가족영화제작소 영화캠프 현장(출처=문체부)
▲ 서울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광진구립앙상블 음악회(출처=문체부)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사업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재능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구성과 공연·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업설명회 이후 도서관·박물관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61개 `1관 1단´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도서관·박물관과 문화예술 커뮤니티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공연 등에 소요되는 공연장 준비비와 홍보비 등의 직접경비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재능을 다듬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경비도 지원한다.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은 지역주민들이 `1관 1단´에 참여하여 문체부에서 파견한 문화예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함께 즐기고 배우며 공연과 연주, 전시, 발표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나 주말에 공연·전시 등도 진행한다. 이번 달부터 61개 `1관 1단´들이 본격적으로 공연과 전시 등을 펼침에 따라 지역 생활 곳곳에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국민들의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50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한다. 이날 도서 대출 권수는 평균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되며, 서울 종로도서관과 평택시립도서관, 충남중앙도서관 등 66개 도서관에서는 최대 2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배로 대출´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어 그동안 도서 대출 권수 제약으로 충분한 독서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매월 도서관·박물관 `1관 1단´의 공연과 전시 등에 대한 정보와 `2배로 대출´을 시행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 길수 기자
대전교육청, 대전외국인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대전외국인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외국인학교(TCIS, 이사장 주영길)와 8월 24일(수) 16:00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글로벌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왼쪽부터 주영길 이사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Dr. Thoms Penland 총교장(출처=대전시교육청)
이 번 협약은 대전교육청과 대전외국인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교사들의 TCIS 수업 체험으로 토론식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등 선진 교육방법을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국내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3개 교육과정(초등, 중등, 국제학부)을 모두 인가받은 학교로, K1(만 4세)부터 12학년까지 연계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과목 영어 수업을 실시하며 1958년 설립된 이래 자기주도적 창의학습과 전인교육으로 지역의 외국인 정주 여건에도 기여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역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교육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대전외국인학교와의 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의사소통능력과 국제감각을 키우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글로벌시대 품격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대덕구, 2016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시
대덕구, 2016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4일 구청 을지연습장에서 `2016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했다.
박수범 구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신탄진 과선교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를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박수범 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주요현안을 검토하고 해결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연습기반을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국내외 안보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의 굳건한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완우 기자
지자체「출산 지도」만든다
지자체「출산 지도」만든다
행정자치부,「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마련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지자체「출산맵」구축, ②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③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4일 통계청의「2015년 출생 통계」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며,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이다.
한편, ´14년 대비 개선도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1.35명→1.89명 /0.54명↑), △강원 인제군(1.82명→2.16명 /0.34명↑), △전북 순창군(1.14명→1.47명 /0.33명↑) 순이며, △전남 함평군(1.95명→1.63명 /0.32명↓), △경남 의령군(1.60명→1.32명 /0.28명↓), △강원 정선군(1.31명→1.10명 /0.21명↓) 등은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구 7만의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46명)를 기록한 점이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05년 1.4명 수준이었으나, ´12년 2.4명으로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 미역‧쇠고기‧아기내의 등 출산 선물, 아기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해남군 주요 정책
해남군은 ´08년 `저출산 전담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12년부터 효과가 나타나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11년 1.52명→´12년 2.57명)하였다.
이현숙 해남 보건소 출산정책팀장은 “´08년 팀 신설 초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직원들의 맘고생이 컸는데, 8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고 답했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지자체 「출산맵」 구축(예시)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평가지표(5개) :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지자체 보육시설 확충 및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되어 있기는 하나,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평가 시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이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며, “해남군 사례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