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간연장·재발의…. 김건희 특검 시간 끌기 NO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정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통한 강력한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박 후보는 이날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종료’ 등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특혜 시도이며, 노골적인 수사 회피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의혹, 건진 법사 개입, 불법 선거 개입 등 총 16건에 달하며, 법정 수사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박 후보는 “수사 대상자들이 밀항과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 회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소환 통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감싸며 사실상 수사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부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버티면 버틸수록 그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향후 국회에서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한 격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건희 씨는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만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까지 조사’ 등 이례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대 후보는 “이는 지난 검찰 수사 당시 ‘비공개 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특혜를 노린 것”이라며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특검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특검 수사가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기한인 11월 29일 이전에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강제 수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은 특검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특검 연장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8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또는 연장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검 수사팀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회피 정황과 김건희 씨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나 수사대상을 윤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향후 몇 개월간 특검의 진척 속도와 여야 간 정치적 협상력, 그리고 국민 여론이 특검 연장 여부와 정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방패 45인, 국회서 퇴출해야” 박찬대, 내란 동조 의원 제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7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관저를 둘러싼 인간방패를 자처해 이를 저지했다”라며 “이들은 법과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라며 “국민의힘 권력 중심이 총출동한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모였고 이들은 체포 예정 시각 전후로 자택 진입로와 출입구를 에워싸듯 배치됐으며, 일부는 “정치보복 중단하라”, “헌정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대치하기도 했다고밝혔다.현장에 출입한 언론사들의 영상과 시민 촬영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통제선을 넘나들며 수사 인력의 접근을 조직적으로 막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려는 공수처 요원에게 실질적인 진입 차단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몇몇 의원은 “대통령을 지킨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앞까지 접근해 경찰과 공수처 요원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항의 수준을 넘어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내란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들은 당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고,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적 경호를 맡았고, 그것이 체포영장 미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방패 삼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질서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들은 그날 스스로 ‘헌법 파괴자’로 행동했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제명촉구 대상으로 지목한 45명 명단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재 전 최고위원, 조은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함돼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박성민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그는 “이들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인간 방패 45인의 국회의원 제명을 통해 이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저 박찬대, 끝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여부와 그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국회 내에서 어떤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학대…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감독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로 운반되는 장면이 공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즉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스리랑카 30대)가 제품과 함께 묶여 지게차로 끌려다니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7월 23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로, 사건 당시 주변 동료들이 조롱하며 영상을 촬영한 영상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노동자를 비웃으며 촬영하고, “잘못했냐”는 등의 언사가 오가는 등 집단적 조롱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고용주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특히, 피해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장을 이동하는 동안, 현장 관리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고 괴롭힘에 가담한 일부 동료들이 웃으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나, 사업주는 해당 ‘비정상적 직장 문화’를 통제하지 않고 방임한 것은 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야 해당 업체는 언론 및 노동부에 입장을 내놓았지만,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나 내부 진상조사 착수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고용주가 자율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사후 대응 부실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 행위”라며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모든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도 빠르게 입장을 내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문제를 넘어 인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침해한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유사 사례 전국 전수조사 ▲농촌·영세 사업장 우선 감독 ▲사업주 교육·처벌 강화 등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이어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신뢰와 품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중소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의 기획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과거 사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험군 사업장을 선별하고, 불시 감독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2020년 경북 칠곡 농장에서는 미얀마 출신 여성 노동자가 농장주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성희롱을 당해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는 외부 신고 창구가 없어 고통을 감내하다가 결국 귀국했고 2021년 경기 양주 건설현장에서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현장 책임자가 신고하지 않고 숙소에 방치한 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2022년 전북 익산 비닐하우스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가 난방 시설이 없는 숙소에서 동사했지만, 고용주는 “관례였다”라는 입장을 내며 파문을 키우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적용 기준이 느슨해지고 관용이 커지는 이중적 태도가 존재하면서 시급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학대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열악한 숙소 환경, 고용주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개편, 숙소 기준 강화, 사업장 변경의 실질적 자유 보장 등 다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조롱이 관행처럼 용인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라며 “제보 활성화, 통역 지원 확대, 신고 이후 불이익 방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노동현장의 문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인권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신뢰는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 인식 개선과 법적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단지 한 사업장의 범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저숙련’이라는 이유로 인간다운 존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정부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민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 노동현장의 문화, 제도적 책임 구조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거울이다. 이 책임은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 최대열기자
경찰청,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최대 징역 10년 처벌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카드깡·허위매출·사기거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유통 행위가 우려된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 예산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이용해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허위 결제 및 환전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경찰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교부하는 ‘카드깡’,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직거래를 빙자한 금전 편취 사기, ▲소비쿠폰 충전 카드 등의 타인 양도 행위를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거래 편법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우선 물품 제공 없이 카드결제만 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 쿠폰으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비 쿠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도주하는 직거래 사기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를 위반해 쿠폰 충전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와 함께 경찰청은 해당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능팀, 반부패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인력을 동원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지원금이 범죄조직이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실물거래 없는 소비 쿠폰 매수 및 환전, 접근 매체 양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의 성과는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와 시장질서 유지에 달려 있다. 경찰청의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 쿠폰 제도의 효과가 민생회복으로 온전히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
농협이 만든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고창군 선운산농협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이 판매한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고창군 소재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아플라톡신은 주로 곡류나 견과류에서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플라톡신 B1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 섭취 시 간 손상 및 간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이번 회수는 전북 고창군청이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해당 제품에서는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이 기준치인 15.0㎍/kg을 크게 초과한 127.3㎍/kg이 검출됐다. 특히 독성이 가장 강한 B1 성분은 기준 10.0㎍/kg의 11배가 넘는 111.3㎍/kg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이번에 회수 조치를 내린 ‘볶음땅콩’ 제품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280g 포장 제품이다. 이 제품은 총 525개, 14만 7천 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볶음땅콩’을 회수 조치한 가운데, 해당 제품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적발됐던 동종 제품의 재조 버전으로 확인되며, 이를 판매한 농협식품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 제품이 단순한 초과 검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이미 2021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품목군에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볶음땅콩’은 이전 회수 제품의 리패키징 혹은 생산량 확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재차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유통 브랜드를 통해 구축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농협이란 이름만 믿고 샀다가 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농협 PB 땅콩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식약처는 유통사인 농협식품에 주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의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유통·판매에 관여한 농협식품 측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 확인 및 추가 유통 차단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사례는 곰팡이독소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 검사가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유통기한과 제조사를 확인하고, 정부는 불량 식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와 함께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 유통사 역시 제조사 못지않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농협식품은 ‘신뢰의 유통망’이라는 상징을 지키기 위해 위탁 제조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한편, 식약처의 발 빠른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매해서 섭취한 소비자를 향한 검진이나 보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대열기자
경찰, 사제총기 근절 총력…불법무기 자진신고 두 달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무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기반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지난 23년 9월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사건에서 압수된 총기류.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경찰청(청장대행 유재성)은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무기 회수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은 지난 7월 20일 범인이 인터넷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 인근에서 실탄을 발사한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현장 인근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총격 소리에 의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총기제조법에 대한 온라인 확산의 심각성이 부각됐다.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이후 곧바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며, 적발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불법무기 제조·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요청했다.경찰은 불법무기의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유튜브,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유통되는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며, 게시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경찰은 총기제조법 관련 불법 게시물 8,893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는 올해에만 6,756건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특히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무기류의 유통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제총기로 인한 유사 사건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더해질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6천 원 할인받고, 시원한 영화관으로!…정부, 450만 장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 입장권에 적용되는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함께 새 정부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활용해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전국에 배포한다. 이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민생 경기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할인권은 오는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2일(화)까지 요일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1인당 영화관별 2매까지만 발급된다.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상영관은 원칙적으로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되, 시스템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 할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할인권 사용 시 1매당 6천 원이 할인되며, 할인 적용 후 입장료가 1천 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최소 부담금 1천 원이 부과된다. 할인권은 장애인 우대, 경로우대, 조조 할인 등 기존의 다양한 할인 제도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인 7월 31일(수)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요금 7천 원에 할인권을 적용해 단 1천 원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단,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할인권 배포가 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영화 관람 지원 사업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위축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관을 찾을 계획이라면 7월 25일 오전 10시, 할인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번 할인권 배포는 단순한 문화 소비 장려를 넘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문화산업 균형 성장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는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가정 밖 청소년에 장학금 1억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은 7월 22일 서울 잠실 청소년센터에서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가정 밖 청소년 5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7월 22일 오후 서울 잠실 청소년센터에서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가정 밖 청소년 5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으로,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아동학대, 가정해체,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13~24세 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대상자는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 거주자를 중심으로 선정됐고, 장학금은 쉼터 계좌를 통해 각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된다.선발된 50명의 장학생 가운데 고등학생이 52%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22%, 대학교 미진학 성인 14%, 중학생 8%, 학교 밖 청소년 4% 순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쉼터에 입소하게 된 이유로는 아동학대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해체 24%, 가정폭력 14%, 방임 8%, 성폭력 6%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났다.이날 행사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고승덕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사장, 장학생 등 약 90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장 이사장은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마다 겪는 불행과 행복은 종류와 시기만 다를 뿐, 결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힘든 시간을 먼저 겪은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이 남아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장 이사장은 어린 시절 중증 질환으로 병원과 요양을 오가며 살아온 개인적 경험도 공개하며 “저도 한때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지나왔다는 증거”라며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이어 그는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었지만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해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성장한 직원도 있다”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이제 막 첫발을 뗐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더 나은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국적으로 약 5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가정 밖 청소년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에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롯데장학재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한편,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故 신격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이래, 인재양성과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40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재단은 지금까지 1,100명 이상의 국내외 장학생에게 총 4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의 기회를 넓혀오는 동시에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을 통해 캄보디아·필리핀 등 6개국에 현지 도서관 건립, 화이트보드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재단의 활동은 교육을 넘어 문화, 복지, 창업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롯데출판문화대상' 운영과 함께 전자도서관 구축, 소외계층 도서기증 등 출판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연구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역사와 통일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도 두드러진다.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총 140여 명이 실질적 도움을 받았으며, 장애인 예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선공연 개최 등 문화적 소통의 장도 확대됐다.청년 창업 부문에서도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을 신설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격려하고, 일부는 롯데마트와 연계된 취업 연계 모델로 발전시켰다. 이 밖에도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에 긴급 성금 전달(서문시장 3억 원, 수산시장 3억 원 등)과 자폐 청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연계 상품 기획 등, 재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안전망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 편성해 175억 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해외지원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구멍 난 전국적 재난 대응…세종 사례 이어 산청군 산사태, 구리시장 야유회 유흥, 오산시 옹벽 붕괴 등 공직 기강 추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세종시 폭우 실종 사건과 산사태 늑장 대응, 호우 복구 중 기관장 야유회 참석 등 대응 과정에서 대응 지연, 보고 누락, 초기 대응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5월과 7월에 걸쳐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세종시 인근 하천에서 7월 17일 발생한 40대 남성 급류 실종 사고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23시간 동안 인지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즉각 정보를 공유했으나, 세종시 재난본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무력화와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책임자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전국적으로는 5월 봄 대형 산불이 경북 의성, 산청,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 면적이 최대 844㎢에 이르는 등 서울 여의도 33배 규모로 번졌다. 산림청은 279곳을 응급 복구 대상으로 지정했고, 장마철 2차 산사태 위험에 대비 중이라 밝혔지만, 복원 중심의 대응에만 집중할 경우 초기 진화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불, 화재 외에도 공장화재와 건물 화재도 5월 이후 연이어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를 했지만, 화재 진압 및 위험 인지 과정에서도 초기 대응의 긴급성과 정확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월 중순 이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 경기, 전북 등지에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각 지자체의 대응은 늦장 보고와 현장 혼선으로 일관했다.충북 제천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북 완주에서는 침수 지역 주민이 긴급 구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소방·구호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경기 동두천 역시 급경사지 사면 붕괴로 주민 대피가 이뤄졌지만, 초기 경고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7월 20일, 경기 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 속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비상상황임에도 외부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춤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시 공무원들은 침수 대응을 위해 새벽부터 비상 근무를 했지만, 백 시장은 춤판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직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후 백 시장은 7월 22일 사과문을 통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다”라며 “재난 상황 앞에서는 어떤 약속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인정했지만,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인근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7년 전 안전진단서에서 이미 ‘재시공 필요’ 지적이 있었지만, 오산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누수 경고를 5회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구조물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인근 높이 약 10m의 옹벽이 건너편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는 차량 2대를 덮치며 붕괴해, 7월 16일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하루 전 “지반 꺼짐·붕괴 우려”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현장은 육안 점검만 이뤄졌고, 시는 이상 없다고 판단해 사전 통제는 하지 않았다.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7년 전 같은 구간에서 붕괴가 있었던 보강토 공법 옹벽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당시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2023년 이후 5회의 점검에서 꾸준히 누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오산시는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7월 22일 경찰은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 양호”라고 밝혔지만, 보고서에는 명백한 배수·방수 설계 우려가 담겨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오산 옹벽 붕괴는 민원이 접수되고 전문 진단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관리의 게으름’이 무책임한 결과로 되돌아온 전형적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점검·민원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명확한 이행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경남 산청군에서는 18일 밤 75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로 인근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2명이 실종된 참사가 벌어졌지만, 군은 산사태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주민 전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사전 대응책 부재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청군과 경남도는 이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조한다”라는 목표 아래 소방 538명, 장비 122대, 공무원 400여 명과 구조견·드론 등을 투입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구리·세종 등 지자체의 폭우 대응 부실을 긴급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는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와 공직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국무총리의 지시를 계기로 중앙과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공직자 상시 비상 근무 체계 확립 ▲지역별 산사태·침수 예보에 기반한 즉각적 대피 조치 강화 ▲현장 중심 통합지휘 시스템 실질 화 등 구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오늘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단일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지방 맞춤형 대응 체계와 중앙-지자체 간 정보 공유·보고 체계의 표준화,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결국, 세종의 실종 대응 실패와 전국 산불·화재 대응 미흡 사례는 재난 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경고이다. 초기 인지·보고·공유·대응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훈련과 예산 확대에 그치지 말고,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와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 도입, 컨트롤타워의 기능 재정비를 통해 ‘재난 대응 구멍’을 근본적으로 메워야 할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사고 후 단발성 사과나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 구멍’을 메울 시스템 전면 개편과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책임성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를 인수하고 독일·크로아티아 주요 도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7박 9일 간 공무해외출장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과 국제관계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5일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청을 방문해 프랑크 노퍼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의향(LOI)을 체결하고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분야 등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6일에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 독일 뒤스부르크시를 방문해 세종시에서 열리는 예정 종목인 유도경기장을 시찰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 이어 재독 한글학교 교장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글·한국어 교육 협력방안 공유,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행사 등을 홍보할 예정이며 27일에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회기를 인수할 예정이다.28일에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에서 토미슬라브 슈타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MOU)을 체결하고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29일에는 마토 프랑코비치 두브로브니크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두브로브니크의 우수 관광정책 사례를 청취할 것 까지의 일정은 공개됐지만 29일부터 8월 1일 귀국까지의 4일간에 대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식약처장, 여름철 어르신 급식시설 식품안전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상리요양원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유경 처장은 상리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식재료 보관온도, 소비기한 관리, 식기류 소독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관리 개선과 급식 종사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 12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3,428개 시설에 대해 영양·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7만5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오유경 처장은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급식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조리 종사자들은 식재료와 기구의 위생관리, 보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센터를 확대 설치해 보다 많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 동행한 상리요양원 관계자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세심한 현장지도로 조리실 위생수준이 현저히 향상됐고, 어르신들에게 더욱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단통법 폐지 앞둔 방통위 “시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망 교육, 이통3사 행정지도, 대응 TF 운영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보도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지 않아 계약서 명시사항, 자료제출 기준 등이 미비하며 유통망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과 동시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가동하며 이통3사에 개선된 계약서 양식 사용을 요청하고, 유통망 교육 계획과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7월 7일과 11일 이통3사 임원 간담회, 14일 유통협회 간담회를 열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지난 17일 이통3사에 실시한 바 있다.이외에도 방통위는 기자 대상 설명회(7월 17일)를 열고,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SNS와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제도 변화 내용을 일반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방통위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직후 이통3사 유통망의 교육 및 제도 전달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국 유통점 현장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전환 초기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방통위는 “이용자와 유통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혼탁한 시장 환경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통사, 유통망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원주 택배 물류센터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노동자 숨져...중대 재해, 고용부 “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11톤 화물차가 후진 중 노동자를 치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전국 물류센터 대상 불시 안전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9일 발생한 원주 택배 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중"이라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물차 후진 중 노동자가 차량과 도크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로, 작업장 내 기본적인 후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과 안전조치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로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수칙이 마련·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다.해당 업체가 운영 중인 전국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이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유사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로 일하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현장의 과실을 넘어, 구조적 안전망 부재와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내란 종식·민주주의 수호”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원 121명의 공동 발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요구서는 대법원의 ‘사법 내란’ 의혹과 감사원의 정권 편향 감사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이태원 참사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편향 사례를 다뤘다. 박찬대 후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적에 국회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찬대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에는 1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 서명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은 단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정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권 내 심각한 분열과 공방을 예고한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대법원과 감사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견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 원칙 강화와 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후보의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정치권 내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7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변호사로,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김경호 변호사는 1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검법 제22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구금 중인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이는 특검의 합법적 수사를 방해한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자 3차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를 벌였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모두 불응했다. 특히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긴 곤란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물리력 행사 곤란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MBC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구치소 내부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장면이 방송에 포착되었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가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김현우 소장은 1995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원구치소장 등을 거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초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됐으며,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의 구속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수사 불응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공무원이 법적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영장 불 집행에 대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구치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특검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검의 적법한 직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기관과 교정기관 간의 권한 충돌 문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수 예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가치 사이의 충돌이 어떻게 정리될지, 향후 수사 진행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곤란하면 동문서답”…정책 이해력 도마 위, 준비 안된 장관이라는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 통계와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수치를 전달받는 모습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라는 메모가 공개되며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배분 비율을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료를 봤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이후 서 의원이 재차 묻자 “8대2 정도 된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서 의원이 “지금 누가 뒤에서 알려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맞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라고 시인했다.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기초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업일수나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청문회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 방향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AIDT),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책 이해도 부족을 드러냈다.자녀 조기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자녀가 조기 유학 간 시기와 학제, 동반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유학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이공계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청문회 말미, 이 후보자의 책상 위에서 포착된 포스트잇 메모였다. 메모에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 “사과할 때는 진정성 있게” 등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국회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메모는 보좌진 또는 공직자들이 붙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언에만 의존하는 모습은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에는 ‘비정치권·비관료 출신’이라는 파격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7월 16일 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적 실망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진숙 후보자는 기존 교육 관료 집단이 보여주지 못했던 소통력과 혁신적 시각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권 후반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파격 인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게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 전환과 실천력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혼선을 빚은 만큼, 이번 인사는 정무적 색채를 배제한 ‘비정치권 중심 개혁 내각 구상’의 첫 시험대로도 읽혔다.그러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책 이해 부족, 현안 대응 미흡, 그리고 메모 의존형 답변 태도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예산 비율도 모르고, 동문서답하라는 메모까지 읽는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특히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나, “자료를 안 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론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교육개혁 적임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소통과 개혁 모두 실패한 청문회”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녀 조기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정서적 공감은커녕 무성의한 해명에 그쳤다”라는 지적도 많았다.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치조차 외우지 못하고 공무원의 도움에 의존하는가 하면, 문제 상황을 피하려는 듯한 메모까지 포착되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를 막론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거취 판단이 주목되며, 교육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추천 인사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준비 덜 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교육부 장관 자질 부족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