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건설현장 자재·장비대금 직접 수령 확대…체불 방지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달청이 직접 시공관리 중인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관리 강화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공사대금 체불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하청업체 연쇄 도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 약 1,323억 원에 달했으며, LH 발주 현장에서도 193건·73억 원 규모가 발생한 바 있다.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대상을 기존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서 자재·장비업체 전반으로 확대한다. 다만 비정기 납품 등으로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또한 매월 자재·장비 대금 수령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현장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설치해 체불 시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제도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도 존재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는 하도급자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체를 당한 경우에만 발주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원사업자에 대한 제3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선행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을 참여자별로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증·전자지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낙찰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는 보증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공사대금을 수급인, 하도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별로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시를 마련는 등 이체 구조를 강화해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장기 경기침체 속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영세 중소 조달업체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달청 대책은 단순한 체불 방지 조치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중소업체 보호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건설 현장에 ‘즉시 지급 문화’가 자리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아동 대상 ‘신격호 고향사랑 문화체험’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울산 지역 문화 소외 아동 35명을 초청해 ‘신격호 롯데 고향사랑 문화체험’을 진행, 영화 관람과 야구 경기, 워터파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름방학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을 열고 울산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문화체험 여정을 시작했다.‘신격호 롯데 고향사랑 문화체험’은 롯데그룹 창업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 울산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기리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에는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행사 첫날, 참가 아동들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최신 영화를 감상한 뒤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관람하며 현장의 열기를 만끽했다. 이어 8일에는 롯데워터파크를 찾아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다양한 레저 활동을 체험했다.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이번 행사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귀한 경험이 됐다”라며 “아이들이 더욱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가 아동 박모(초등 6) 군은 “야구장에 처음 가봤는데 선수들이 공을 치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라며 “내년에도 꼭 오고 싶다”라고 웃었다.전달식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찬석 사무국장과 울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아동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못했지만, 이 사무국장을 통해 “직접 찾아가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레저를 경험하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울산 지역 아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남자는 한국 여자는 일본? 한·일 국제결혼, 한류와 문화 친근감에 경제 현실까지…변화하는 선택의 배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일본 여성,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한국 남성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류 열풍과 가치관 변화가 주요 동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국 남성이 국내 결혼에서 겪는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일본인 배우자 선택의 숨은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국제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는 2000년대 중후반 연간 1,000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300~500건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결혼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드라마·영화·K-POP을 통해 형성된 ‘다정하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연애와 결혼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유학, 워킹홀리데이, 직장·비즈니스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 역시 중요한 경로로 꼽힌다.반대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적 친근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결혼 시 남성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아 큰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결혼 초기에 부부가 함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 초기 장벽을 낮추어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든다.또한, 일본 여성과의 결혼에서는 상대방의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어·음식·가족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아 생활 적응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하지만 과제도 존재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양국 언어 구사 능력, 결혼비자(F-6, 일본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 등’ 재류 자격) 절차, 명절·가족 행사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 그리고 거주 국가에 따른 사회적 지원·취업 환경의 차이가 장기적인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최근에는 단기간의 결혼보다 연애 기간이 길고 상호 문화 이해도가 높은 커플이 늘어나는 추세다. SNS, 유튜브, 국제 데이팅 앱 등 온라인 교류 확산으로 만남의 기회가 넓어졌으며, 양국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보다 동거와 연애를 우선시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한·일 국제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양국의 문화·가치관·경제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한류와 문화 친근감이 인연을 만들고, 경제적 요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양국이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이해를 넓혀간다면, 이러한 인연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부터 시행, 충청권 관광산업 기회 확대…경제효과와 과제 병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확정하고, MICE·의료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한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회의에는 문체부와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국회 오기형 의원, 관광업계 및 학계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관광 규제 합리화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중국 국경절(10월 1~7일)에 맞춰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이는 작년 11월 중국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방한 수요를 견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 500명 이상 참가자에 적용 중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도입한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정 요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해, 연간 500건 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기관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홍보 전략,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에도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은 ‘대전 0시 축제’, 으능정이 거리 미디어아트, 한밭수목원 등 도심형 야간관광과 ‘빵산책 in 대전’을 연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세종은 의료관광과 국제회의 수요 결합을 전략으로 삼는다.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등 가족형 관광자원과 대학병원 검진 패키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단양·청남대 관광지와 한방·웰니스 체험 관광을 결합해 체류형 패키지를 개발 중이다. ▲충남은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세계유산과 보령머드축제, 태안 해양레저 관광을 중심으로 역사·자연·축제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강화한다.전문가들은 무비자 확대의 경제효과에 주목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800달러(약 240만 원)였다. 이를 기준으로 단체 관광객 10만 명이 추가 입국하면 약 2,400억 원 규모의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 숙박·음식·쇼핑·교통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특히 크며, 비수도권으로 관광객이 분산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불법체류 및 무단 취업 가능성 △저가 단체관광 확산으로 인한 관광의 질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사드 사태 당시 단체관광 중단으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경고 신호로 꼽힌다.전문가들은 “무비자 정책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지만, 불법체류 관리 강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비수도권 분산 유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의료·MICE·체험형 관광과 결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무비자 범위를 동남아 주요국이나 개별 관광객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취업준비생 300명에 장학금 3억 원…현장 맞춤형 교육도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신격호 롯데 취업준비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언론·미디어 및 이공계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300명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올해로 7기를 맞은 해당 장학사업은 전국 4년제 대학 정규과정 5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조손·위탁·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비 성 장학금을 지급한다.장학금뿐 아니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4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언론·미디어 및 이공계 분야 전문가의 취업 특강 ▲현직 선배와의 멘토링 ▲방송 스튜디오와 롯데중앙연구소 연구단지 견학 등 실무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장학생들의 진로 목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춤화된 점이 특징이다.장혜선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우리 재단은 장학금이라는 형태의 지원을 넘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롯데장학재단의 가치를 기억하고 선순환의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취업준비생분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느낀 건, 여러분이 정말 다재다능하다는 점이었다”라며 “이런 인재들이 여전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안타깝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돕고 싶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이공계 분야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직결된 영역으로, 올해 새롭게 포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프로그램 이후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에는 1,000여 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9명, 인천 27명, 경기 24명, 충남 21명, 전남 11명, 부산 11명 등 전국에서 고르게 선발됐다.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펼치고, 그 성장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한편, ‘신격호 롯데 취업준비생 장학금’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뜻을 기려 2019년 롯데장학재단이 신설한 장학제도다. 신 전 총괄회장이 강조했던 “인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재단은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출범 초기에는 유통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점차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언론·미디어 분야, 올해는 이공계 분야까지 확대했다.성과도 뚜렷하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장학생이 배출됐으며, 이들 상당수가 언론사, 연구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재단은 매년 장학생 추적조사를 통해 취업률과 진로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취업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후배 장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신격호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교육·취업 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대표적 민간 장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또한, 장학생과 재단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청년들에게 ‘멘토–멘티’ 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성장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은 청년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후배 세대를 지원하는 긍정적 선순환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대열기자
빛으로 물든 국가유산, 8개 도시 야간 축제 개막
[대전인터넷신문=사회/최대열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오는 8월 군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8개 도시에서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간 국가유산 활용 대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체험의 장이 될 전망이다.‘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역사와 전통을 담은 국가유산을 첨단 영상과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48만 명이 관람하며 역대 최다 방문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군산, 진주, 고령, 제주, 철원, 통영, 양산, 경주 등 8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각 지역 고유의 역사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군산에서는 8월 8일부터 30일까지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근대역사 유적지를 무대로 한 공연과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대표작 ‘백년의 군산’은 조선은행 창문을 활용해 군산 시민의 삶을 빛으로 재현한다.이어 진주성에서는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법고창신, 진주성도’를 주제로 외벽 영상과 양방향 체험 콘텐츠가 진행된다. 특히 ‘영광의 만개’는 북을 치면 수로를 따라 빛이 퍼지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대가야, 열두 개의 별’을 통해 대가야 신화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같은 시기 제주목 관아에서는 ‘펠롱펠롱 빛 모드락’을 주제로 탐라순력도와 제주의 상징물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한다.철원 노동당사에서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을동빛: 걷히는 구름, 비추는 평화’를 통해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한 감각적인 미디어아트를 진행한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에서는 ‘통제영, 평화의 빛’으로 300년 역사를 홀로그램 스크린과 입체 영상으로 구현한다.양산 통도사에서는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관람객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경주 대릉원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릉원 몽화(왕릉, 천년의 시간을 열다)’가 열리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을밤 대릉원을 역사와 예술의 장으로 꾸민다.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야간 명소화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방송법·상법·양곡관리법 의결…공정성 강화와 경영권 우려 교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6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주요 법률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방송 독립성과 내부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보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라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국민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민영방송 및 지역 방송사들이 제외되어 기준 불명확, SBS, 지역MBC 등은 적용 대상 차별에 반발, 노조가 편성·인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등 법 제정 절차가 속도 중심으로 급히 진행되어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준 이상으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현재로서는 명시된 찬반 논란이나 우려가 많지 않고 제도적 안정성과 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이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지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야당은 대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더라도 이사회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 다수결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이 회사 경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 갈등과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법안의 자산 2조 원 기준이 현 시점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5조~1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여야 간 대체토론이 불발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는 공영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기반하지만, 방송법과 상법 개정에서는 적용 범위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부족, 경영권과 주주권 간의 균형 문제 등이 제기된다.특히 기업 측의 “멘붕”이라고 표현된 위기감과, 방송현장의 반발, 법 제정 과정의 속도 중심 운영은 향후 법 시행 후 실효성과 후속 보완 여지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다. 결국 균형 있는 적용기준 마련과 제도 도입 속도 조절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이번 개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기업 현실 고려 없이는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대열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강경 개혁 리더십으로 ‘개혁 고속도로’ 추진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권리당원 투표(66.48%)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60.46%)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최종 득표율 61.74%로 당 대표에 선출된 신임 정청래 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라고 밝혔다.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당심과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정 대표는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배제했다.개혁 리더십의 상징으로 정 대표는 즉시 검찰·언론·사법 개혁 TF를 가동해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주요 법안으로 방송 3법, 노란 봉투 법, 상법 개정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속한 입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첫째, 입법 드라이브 추진이다. 8∼9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등 언론개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싸움은 내가 한다…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라”라며 입법 주도권을 당이 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둘째, 지방선거 체제 강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권 행사와 호남 중심의 권리당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당의 조직 정비를 통해 권리당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별도의 당원 주권 정당 TF도 운영하기로 했다.셋째, 야당 및 내란 세력 대응정책이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경우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경고했다. 정 대표는 피의자 신분 인사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즉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치 혁신상으로 호평받았다. “정청래는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라는 선언은 당원 주권 시대를 상징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또한, 한 언론은 “협치보다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지지 여론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면 일부 여론에서는 “사법기관 장악 시도”, “야당 탄압과 국민 분열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권력 집중과 독주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여당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현실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내부 경고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정청래 대표는 “당심 중심 정치”와 “속도전 개혁”을 핵심 모토로 정착시키며, 국민과 당원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향후 1년 임기를 통해 강경 개혁 추진, 지방선거 기반 구축, 내란 세력 단죄라는 세 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협치 없는 강경 행보에 대한 중도층 우려와 권력 집중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입법과 정치 대응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한편,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도 당 대표 선출 즉시 논평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의 선출은 세종시 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종시당은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주거·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강 위원장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의 복원이 절실하다”라며 “새롭게 선출된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의 강경 개혁 기조와 세종시당의 상생 의지가 맞물리며, 세종시 완성과 지방선거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화가 세종시민의 삶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정청래 의원님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내란정당 해산이라는 대표님의 의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최대열기자
폭염 속 식중독 주의보…예방수칙 철저히 지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현재 체감온도 35℃를 웃도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여름철 급증하는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79월)에만 평균 100건의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환자 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온·열대야 지속 시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꼽혔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발생 건수는 살모넬라 21건, 병원성 대장균 18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식약처는 식중독균이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을 감안해, 식재료 구매·보관·조리 단계에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식재료 구매 시에는 상온 보관 식품부터 시작해 과일·채소 등 농산물, 냉장·냉동 가공식품 순으로 장을 보고, 육류와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매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은 차량 내부 방치 시 위험하므로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보관 단계에서는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냉장고는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육류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하며, 핏물이 묻은 경우 염소 소독액으로 청소해야 한다.조리 과정에서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 후 다른 식재료 조리에 사용해야 한다.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불가능하다면 폐기해야 한다.배달 음식 역시 상온 보관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경우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손보구가세’(손씻기·보관온도·구분사용·가열조리·세척·소독)라는 5대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식중독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 모두가 기본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별 예방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장혜선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롯데 엘브릿지 장학금 수여식'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자산은 경험…엘브릿지가 삶의 방향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 장학재단은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교원 투어 콘서트홀에서 을 열고, 청소년 멘토 100명에게 총 2억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9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한다.롯데 장학재단이 마련한 수여식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교원 투어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선발된 100명의 장학생은 4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등 기초학습은 물론 요리, 우쿨렐레, 난타 등 특기를 살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월 3회 이상 멘토링 활동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9개월간 생활비 성 장학금을 지원받는다.행사에는 장학생과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혜선 이사장은 이찬석 사무국장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이번 사업의 취지를 상세히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뜻깊은 장학사업이다.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여러분을 뵙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장 이사장은 이어 “저희는 장학생들을 대할 때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경험’의 가치를 언급하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엘브릿지를 통해서 하게 될 멘토링 경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며, 훗날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라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귀한 경험으로 남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다재다능하고 훌륭한 재능이 멘티들에게도 잘 전달되길 바라며, 사명감을 갖고 멘토링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수여식 이후에는 장학생들이 직접 멘토링한 초·중학생들의 우쿨렐레와 난타 공연, 예술가 자립 지원 장학생 김준서 테너의 오페라 무대, 재단 직원들의 합창이 이어지며 로 마무리됐다.장혜선 이사장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고 있다. 이번 엘브릿지 장학사업이 장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한편, 롯데 장학재단은 1983년 창립 이후,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 아래 장학 및 교육복지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사회 멘토링, 군인 자녀 장학, 사회적 약자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까지 폭넓은 지원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장혜선 이사장 체제에서는 특히 ‘선순환 구조’와 ‘현장 중심 소통’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2024년 열린 ‘한마음 소통캠프’에 직접 참여해 장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재단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라며 학생들의 열정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했고, 공모전 아이디어를 본인의 사비로 특별상으로 시상하기도 했다.재단은 청소년 멘토링 장학사업(엘브릿지)을 비롯해 소방관·경찰 등 공상 직업 군인의 자녀 장학,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저소득·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지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순직·부상 군인 자녀 3억8천만 원 규모 장학금 지원 사례는 재단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보여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외 재학 중인 학생 약 33명에게 총 600만 원씩 지급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재단이 추구하는 비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인재 육성, 지역 사회 선순환 구조 조성이다. 멘토링·봉사 활동 중심의 장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소통, 책임감,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 이사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로 보아, 롯데 장학재단은 교육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독립유공자 후손, 군인 자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걸친 맞춤형 장학사업은 그 자체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또한, 멘토링 중심의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롯데 장학재단은 교육과 멘토링 중심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장학생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나눔 모델이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될 때, 사회 전반의 교육 기회균등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자동차·부품,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을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한미 양국이 장기간 이어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세 인하 및 투자 협력을 포함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며, 특히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우리 측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총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유지보수(MRO), 기자재 산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마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비관세 장벽 완화도 병행된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적된 일부 장벽을 개선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총 1,000억불(한화 약 140조 원) 구매해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타결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이 유사한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숨통을 트게 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국익을 지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전략산업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아우르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 해소와 함께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고 선언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30일 이날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United States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밝힌 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삼성전자 CFO 박순철은 “우리는 이번 협상 종료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본다”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확인된 협정이며, 2028년까지 21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직·간접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기업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합의라 표현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결과로 포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발표했다.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으로 관세 리스크 해소에 환호했지만, 중국 경기 흐름과 미국의 거시 경제정책, 연준의 금리 방향성 등 구조적 변수는 앞으로도 시장 반응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강제구인 수순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7월 31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구치소 측은 “조사나 재판 참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특검보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교도관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강제 인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5년 1월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당시 1차 집행은 경호처 저항으로 중단됐고, 2차 집행에서 최종 체포된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경험이 있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와 연계된 별도 사안이지만,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특검팀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명씨는 총 81회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거부 행태, 특검팀의 지속적 수사 압박은 조기에 강제 구인 절차로 연결되었으며, 향후 조사와 영장 심리, 법원 판단 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공천개입 혐의에서 추가 증거 드러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곧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뿐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내란) 선언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혐의는 이미 2025년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시도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이번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중심이지만, 기존 내란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7월 초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첫 체포 시도 당시 관저에서 자택 저항으로 체포가 지연되었고, 15일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출두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석방되었지만, 내란 및 공천개입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특검 수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불응에 따른 강제구인,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향후 추가 소환과 영장심사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수사 기관이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믿고 먹을 수 없는 공공급식용 과채 주스 기준치 초과 납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세종시 전의면 소재 농업법인이 제조 판매한 ‘배 사랑’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검출에 이어 30일에도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과·채주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총생산량은 200ml 용량 166개(33,200ml)이며, 검사결과 납이 0.06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식품 유통이나 유사 사례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6월 17일 실시한 가공품 안전성 검사에서 공공급식용 ‘배 사랑’ 과·채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mg/kg)의 약 2배 수준인 0.11mg/kg가 검출됨에 따라 6월 18일 즉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체 솔티마을㈜과의 급식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100ml 짜리 총 950개(총 9만5000mL) 제품에 대해 세종로컬푸드㈜는 싱싱장터 등 유통처에 납품된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환불을 안내한 바 있다.세종시와 식약처는 회수 이전에 해당 제품을 음용한 소비자를 위해 ▲섭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이상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및 이상 반응 신고체계 강화. ▲음용 이력이 확인된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건강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조를 통한 혈중 중금속 검사 지원방안 등을 권고 및 검토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납품 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납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혈액, 신장, 간 등에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어린이는 발달장애, 학습능력 저하, 행동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빈혈,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 손상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에는 안전한 노출 수준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미량이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 전 ▲모든 농가공품에 대한 정기적 중금속 검사 의무화, ▲계약 체결 시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위반 업체에 대한 제조정지 및 재교육 명령, 유통 과정에서의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특히, 무더운 여름철 특성상 많은 사람이 섭취하는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를 납 검출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채 주스 및 농가공품은 납품 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중금속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납품 전 사전검사 강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기·수시 검사 병행을 위한 정기적 유통 모니터링, ▲납 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 공급 계약 해지, 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는 위반 업체 강력제재, ▲주스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토양·수질 검사 확대 및 농가 지도 강화를 위한 원료농산물 관리 강화, ▲수 제품정보와 검사결과를 신속히 식약처·세종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아울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매 시 제조 일자·소비기한·제조업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환불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회수 전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경우, 두통·피로감·복통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즉시 진료를 받고 유사 사례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납에 특히 민감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출처 불분명한 과·채 주스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할 경고 신호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선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적 검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열기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 시급...“지역 언론 생태계 복원 없이는 민주주의도 위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 광고 집행의 편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역 언론의 공정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유튜브 출처-박수현 TV박수현 국회의원은 30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의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박의원은 “현재 지역신문 발전기금 배분은 규모나 영향력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정부 광고 역시 특정 매체에 편중돼 지역 언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정부 광고 집행 구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과 가장 밀착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와 포털 중심의 광고 정책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박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 자체가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혁신적 콘텐츠 제작이나 디지털 전환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과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지역신문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발전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광고 집행 방식도 지역신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지역신문 업계는 오랫동안 정부 광고의 불균형과 기금 지원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광고의 70% 이상이 중앙 언론에 집중된 반면, 지역신문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신문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다수의 지역 언론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역신문 발전정책이 근본적으로 대전환되지 않는 한 지역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지역신문의 위기는 단순히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언론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이게 말이 되나?” 한여름 폭염에 새끼 낳아 키우는 제비, 수해 딛고 희망 싹틔운 제비…홍성 평촌마을에 ‘새 생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충남 홍성군 금마면 평촌마을회관 처마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최근 집중호우로 깊은 상처를 입은 마을에 생명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큰 위로를 전하고 있다.충남 홍성군 금마면 평촌마을은 최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러나 자연의 작은 생명은 누구보다 빠르게 마을에 회복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27일 오전, 복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로 쓰이는 마을회관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나르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번식 활동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제비는 일반적으로 3월부터 5월 사이 남부 지방에서 번식기를 시작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한 번의 산란에서 4~6마리 정도의 새끼를 키우며, 일부는 1년에 두 번 번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7월 하순 이후 번식 사례는 극히 드물며, 이번 홍성 평촌마을의 사례는 날씨 변화와 생태 환경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또한, 제비는 해마다 봄이면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날아와 한반도에서 번식한 뒤, 가을이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철새다. 이들은 한국을 거쳐 몽골, 시베리아까지 오르기도 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생명의 순환을 이어간다.둥지를 튼 제비는 단지 한 쌍의 새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마을에 ‘다시 삶이 시작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제비가 머무는 집에는 복이 깃든다는 속설처럼, 이번 둥지는 수해로 지친 마을 주민들에게 자연이 전하는 무언의 위로이며, 동시에 살아 있는 희망의 징표이다.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제비의 존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비의 부지런함과 강인한 생명력은 일상과 생업을 복구해 나가는 이들에게 격려와도 같은 존재다.홍성군 관계자는 “제비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이 감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마을도, 사람도 함께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라고 전했다.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삶은 다시 피어난다. 처마 밑에 자리 잡은 제비 둥지처럼, 평촌마을에도 다시 복과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늘을 날며 계절을 잇는 제비의 여정처럼, 마을도 이제 서서히 회복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