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CJ헬로비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CJ헬로비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주식회사 CJ헬로비전(법인) 및 기업영업팀장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손제한)는, 2013년~2014년 ㈜CJ헬로비전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2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본사 법인 포함 지역본부 기업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별건으로, 시공능력 없이 306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위법하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규명하고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및 본사 법인을 같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법무부 위험성 낮은 성범죄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는 관리 강화
법무부 위험성 낮은 성범죄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는 관리 강화
-법무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16. 12. 20.(화)부터 시행-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위헌성을 지적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16. 12. 20.(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고,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며, 일부 비접촉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성에 비례한 균형잡힌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저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완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 징역 3년 이하면 15년 ▴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클린레코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일부 비접촉 성범죄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현대자동차 미국 라스베가스 도심 주야간 자율주행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지 호평
현대자동차 미국 라스베가스 도심 주야간 자율주행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지 호평”
-기존 양산차에 적용된 인지 센서에 라이다(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레이더) 등 최소한의 센서를 추가해 보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
현대자동차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주야간 도심 시승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15일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도심 시승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승용 현대자동차 주변으로 현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열띤 취재를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가 `CES 2017´에서 실시할 예정인 글로벌 기자단 대상 자율주행차 시승에 앞서 현지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승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 각 1대씩으로 진행됐으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주변 도심 4km 구간 내 ▲교차로 ▲지하도 ▲횡단보도 ▲차선 합류 구간 등 운전자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제네시스 차량으로 국내 도심 영동대교 북단에서 코엑스 남문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주행 차선 유지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등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해당 구간 내 교통과 신호를 통제한 상황에서 주행이 이뤄졌었다.
반면 이번 시승회는 특정한 통제 조건 없이 일상 속 도로 주행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시승차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통 신호 체계는 물론 어린이나 동물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의 완벽한 대처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는 레이더(Radar) 및 카메라 등 기존 양산차에 적용된 인지 센서에 라이다(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레이더) 등 최소한의 센서를 추가해 보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본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시승을 마쳐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승회에 사용된 아이오닉 자율주행 차량은 지난 LA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모델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분류한 레벨1에서 5까지 5단계의 자율주행 기준 레벨에서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 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 4를 만족시켰다.아이오닉 자율주행차 모델은 초기단계부터 자율 주행을 목표로 설계돼, 외관상 양산형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차량 곳곳에 숨어 있는 최첨단 센서 및 기술을 통해 복잡한 도심 속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우선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의 전면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센서는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전면 유리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카메라는 보행자의 접근도, 차선, 교통 신호 등을 감지한다.
또한 차량 지붕에 달린 GPS 안테나는 각 이동물체간 위치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고해상도 맵핑 데이터를 통해 도로의 경사 및 곡률, 차선 폭, 방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이외에도 후측방 레이더를 통해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오닉 자율주행 차량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운전자의 조작 없이 완벽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12월 미국 네바다 주로부터 투싼 수소전기차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운행 면허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올해 초 국내 도로에서의 자율주행도 허가 받았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미국 네바다 주로부터 아이오닉 일렉트릭 및 하이브리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도로와 환경조건에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시험면허를 취득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CES 2017´에서 글로벌 기자단을 대상으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기 앞서 실시한 이번 시승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계룡건설, 세종시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분양중
계룡건설, 세종시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분양중
지하 3층~지상 12층, 상가 302실, 오피스10실, 연면적 4만 9678㎡ 규모
2생활권 3만2천여세대 고정배후수요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
계룡건설이 세종시 2-4생활권 P2에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홍보관을 12월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중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4만 9678㎡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상가 302실, 오피스10실이 들어선다.
▲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조감도. 사진제공-계룡건설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은 인근 대형백화점(예정)과 도시상징광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에 위치하면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중심점에 위치한다. 세종시 2생활권의 3만2천여 세대를 기본 고정수요 두고 인근 중앙행정타운 및 로데오 상권 등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도보 5분 거리에는 BRT정류장이 위치하여 세종시 전역에서의 인구유입도 기대 해 볼만하다.
이 상업시설은 희림종합건축 사무소에서 설계건축을 하고 계룡건설이 책임 시공하며, 일부 상가를 직영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은 세종시 2-4생활권 중심상업시설인 `어반아트리움´ P2구역에 위치한다.
`어반아트리움´은 P1~P5구역별 각각의 컨셉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는 국내에서 가장 긴 1.4Km의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며 이 중 P2는 P1과 P3의 중심에 위치한다. 상가 중심부에 문화 및 집회시설도 배치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어반아트리움´은 2-1,2-2생활권 아파트에 이어 상가에도 디자인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상업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춰 투자가치가 높을 전망이다.
분양관계자는 “상업기능 중심의 기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아닌 문화와 휴식, 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문화상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은 세종시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 내 위치하면서 쇼핑과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아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컬쳐 랜드마크를 형성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세종시 대평동 484-12번지 (세종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위치한다.
문의번호 : 044-868-1221
박수범 대덕구청장,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장 수여
박수범 대덕구청장,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장 수여
20일,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구민안전을 위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2명의 모범 자율방범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에서는 매년 야간 방범활동 순찰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한 모범 자율방범대원을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방범대별 1명씩 선발하여 표창해 오고 있다.
박수범 구청장은 “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 정비, 방한장갑 지급 등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매월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는 22개 자율방범대, 46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율방범대는 평균 주 2회 2시간씩 도보 및 차량으로 동별 야간 취약지역을 순찰함으로써 범죄 및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KT&G 본사,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KT&G 본사,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KT&G 본사(본부장 허남득)에서는 20일 구청 사랑방에서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실 보강을 위해 대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소희)에 사랑의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 지난 20일 왼쪽부터 박수범 대덕구청장(세 번째)은 KT&G 허남득 본부장(세 번째),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김소희 관장(두 번째)과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KT&G 본사에서는 월 2회 `동네한바퀴 사랑나눔행사´로 지역 환경정화활동과 연 2회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저소득층 아이들과 배구 관람 등을 실시해 지역봉사활동에 기여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委 정기회의 개최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委 정기회의 개최
2016년도 사업실적 및 2017년도 사업심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등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송석두 대전시 행정부시장)가 20일 오전 11시 호텔아드리아에서 `2016년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도 사업실적 및 2017년도 사업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량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이종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등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향선기자
금강유역환경청,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다
금강유역환경청,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다
미국 ERA의 국제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만족 판정
수질분야 등 21개 항목의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국제숙련도 시험 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 이하 “ERA”라 한다)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분석 능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 국제숙련도 시험 인증서 (사본)
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영국인정기관(UKAS)이 인정한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1977년부터 전 세계 80 개국, 수천 개 이상의 분석 기관에 표준시료 및 국제숙련도 시험시료를 제공하여 숙련도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분석 기관의 분석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ERA로부터 제공받은 시료의 농도를 분석 후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시험은 전 세계 2,298 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 수질분야 16개 항목, 기타수질분야 5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Satisfactory)*´으로 평가받아 환경 분야 시험·검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
수질분야에서는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페놀, 시안, 벤젠, 클로로폼, 부유물질, 총대장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노말헥산 추출물질,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등 16개 항목이, 기타수질분야의 항목에서는 알루미늄, 안티몬, 바륨, 붕소, 셀레늄 등 5개 항목이 각각 `만족(Satisfactory)´으로 평가받았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정 분석기관으로서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제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분석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대덕구,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덕구,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덕구 최고 상권인 송촌동 먹자골목(음식특화거리) 일원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기본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및 기본계획(안) 확정 등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지난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최고 상권인 송촌동 먹자골목(음식특화거리)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기본구상(안)에 대한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기본계획(안) 확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박수범 대덕구청장 주재로 대덕구의회 의원, 자문위원(교통분야 교수, 시장활성화컨설팅 전문가), 송촌동 상점가 상인회(회장 김서환), 대전광역시・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관과 상인회 간 상호 협조와 협력을 도모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교통량・보행량 및 주・정차 현황 등 교통환경 조사 분석 ▲사회경제지표 전망 및 주차수요예측 ▲기존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건설구상(안)에 대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사시행 중 상권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차수급 방안 등 전반적인 용역 결과물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송촌동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된 송촌먹자골목 일원의 무질서한 주차로 주거 및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화 건설을 시행해 주차수요를 일부 확보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함께 시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체화 건설공사 시행 전에 동춘당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근생 밀집지역의 통행체계 변경을 사전에 완료해 입체화 건설공사 시행중 주차부족으로 인한 상권 영향과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촌동 먹자골목은 1999년 송촌지구 택지개발 이후 대덕구 관내 최고의 상권지역(음식특화거리)으로 형성되었으나, 지속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주차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주차공간 확충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나, 높은 부지 가격, 적정한 위치 선정 등 이미 조성된 송촌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다음 최종보고회는 내년 1월 10일 박수범 대덕구청장 주재로 자문위원(교수 등 전문가), 송촌동 상점가 상인회(회장 김서환), 대전광역시・대덕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기본계획과 동춘당로 도로구조개선 및 통행체계 변경 등 주차수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7년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 공모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의 평가자료로 2017년 1월중 대전광역시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삼진가족, 대덕구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백미와 생활용품 전달
삼진가족, 대덕구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백미와 생활용품 전달
삼진가족(㈜삼진정밀, ㈜삼진JMC, ㈜삼진KOREA 대표이사 정태희)에서는 지난 17일 ㈜삼진JMC 강당에서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삼진가족 이웃사랑 나눔의 쌀 10kg 300포와 생활용품 150세트를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태희 대표는 “올해도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해마다 이어지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문화 실천이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확산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삼진가족은 대덕구 관내 저소득층 150세대를 직접 방문해 각각 이웃사랑 나눔의 쌀 10kg 2포와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이미 사회전반 곳곳에 뿌리내린 갑질횡포......
이미 사회전반 곳곳에 뿌리내린 갑질횡포......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 7,663명 검거(구속 288명)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갑질 횡포를 사회적․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갑질횡포 사범에 대한 척결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 단위까지 특별팀을 확대 운영,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全 경찰 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 실시하여 6,017건‧7,633명 검거(구속288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의 척결의지를 밝히는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검찰은 특히 지자체 식품 단속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통해 구축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한 사건에 대해 지자체에 ▲장기근무제도 개선 요청(순환근무제), ▲단속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의회 조례개정 추진(충남청), ▲교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생활기록부 조작을 지시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생활기록부 전수조사 유도(광주청), 아동시설 학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발굴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요청, 아동복지시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의무 입법화 등 시설개선 유도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460건을 통보하였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악덕소비자 유형이 3,352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 유형으로는 폭행·상해(62.6%), 업무방해(24.1%), 재물손괴(6.7%), 갈취·협박(4.4%)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 성관계를 거부하면 여행가이드 일정을 취소하는 등 직장 상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여행가이드)을 수 회 강간한 피의자 구속(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접수 후 도주 중인 피의자 잠복 등을 통해 검거),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무기계약 상태인 피해자의 계약갱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 후 유사 강간한 피의자(첩보 입수 후 퇴사를 우려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 후 피해 진술 확보)검거,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출‧결손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용한 뒤 지각‧결근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업주 검거(인천·연수), ▲스리랑카 노동자가 휴가를 가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한 양식장 운영자 검거(전북·군산), ▲◎◎개발 대표의 지위를 이용, 허위 면접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개발 대표 검거(서울·해수계), ▲◎◎대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의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을 시켜달라고 강요하고, 82회 가량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한 피의자 검거(경북·안동), ▲피의자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들은 피의자 집에서 월세로 사는 편의점 종업원들로, 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교부 받은 신분증을 이용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5세 아들을 상습폭행, 피해자 처를 강간한 업주 부부 2명 검거(구속 1명, 전남·광수대) 등 거래관계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 되었다.
특히 6개월간 ▲총 343차례에 걸쳐 ◎◎전자 콜센터로 전화하여 여성 상담원 10명에게 원격조정으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음담패설 및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부산·남부), ▲´15. 6월부터 약 1년간 부산 소재 백화점에서 구입한 유아용품을 수개월 사용 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며 5백만 원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악성고객 검거(부산·해운대), ▲´16. 10. 12. 경기 구리 소재 제과점에서 `빵에서 유리가루가 나와 치아가 빠졌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업주를 폭행한 악성고객을 검거(경기북부·구리)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 본연의 역할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하였다.
대전성모여고, `2016년 교과교실제 전국 10대 우수학교 선정!´
대전성모여고, `2016년 교과교실제 전국 10대 우수학교 선정!´
생각이 열리고, 열정이 샘솟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3년만에 쾌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교장 정아영)가『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전국 10대 우수학교』에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수학교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중·고 34개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0개교가 선정됐다. 대전성모여고 우수학교 선정은 2014년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로 충청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대전 교육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의 특색이 반영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활동 수업을 활성화하는 체제로 현재 전국 2,67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12월 15일(목), 대전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개최된 시상식 및 발표회에서 대전성모여고 이정호 교감은 ”교과교실제를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수업의 과정과 학생의 성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대학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으며, 실제 입시에도 그 성과가 나타나 지금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박향선기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구속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구속
최순실 사건으로 온 국민의 정부 불신속에 드러나는 비리....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A○○가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 신생기업에게 35억원의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준 대가로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1948. 8. 9.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시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사립 학교 등의 공제회비로 공제회 기금(현재 1,700억원 규모)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운용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前 회장 A○○는 2013. 8. 말경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인 (주)S○○의 대표 B○○ 및 그로부터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로 한 C○○로부터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성 및 담보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3. 9. 9.경 공제회 기금 35억원을 위 회사에 대여한 후, 그 대출사례 및 향후 대출 관련 업무편의 등 명목으로 2013. 9. 27.경 前 회장 A○○가 실제 운영하는 (주)Y○○와 시행사인 (주)S○○ 간 광고계약을 가장하여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B○○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前 회장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출소개인 C○○로부터 시행사 (주)S○○에 공제회 기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래 담당부서인 자산운영부가 아닌 미래전략팀으로 주무부서를 변경하고,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공제회 감사의 감사의견도 묵살한 채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제회 기금은, 그전까지 채권․예금․주식 등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A○○ 회장 취임 후 사기업체 상대로 본건 포함하여 2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주)S○○가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안정성, 충분한 담보 확보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특히 사업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애당초 계획하던 호텔신축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조차 간과되었고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호텔신축은 무산되었고, 언론보도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2014. 12.경 대출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이과정에서 前 회장 A○○는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 (주)Y○○가 시행사 (주)S○○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하고, ▲공제회회장 운전기사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운전기사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하였다.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검찰은 각종 공적기금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리 포착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신형 쏠라티 판매개시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신형 쏠라티 판매개시
자동변속기 장착하고 미니버스계 돌풍예고
현대자동차의 미니버스 쏠라티가 2017년형 모델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13일(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017년형 쏠라티´는 국산 버스 최초로 후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우수한 주행성능과 연비 확보하고, 운전석 시트와 실내 조명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17년형 쏠라티´에 새롭게 탑재된 후륜 8단 자동변속기는 6단 자동변속기 대비 부드러운 변속감을 구현하고 부품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감량됐을 뿐만 아니라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의 전달 효율을 발휘하는 등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단, 8단 자동변속기는 선택 적용)또한 저단영역에서는 발진 및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고단영역에서는 연비 향상및 정숙한 주행감을 실현할 수 있어 운전자에게 최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편의성을 높인 것도 `2017년형 쏠라티´의 특징이고 `2017년형 쏠라티´는 국산 버스 최초로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됐으며, 운전석의 실내 조명을 LED 타입으로 교체해 운전자의 시계성을 높이고 운전자세에 따라 운전석 팔걸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트구조를 개선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트림별 적용사양 상이)아울러 승객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핸드레일에는 부드러운 우레탄 재질을 적용해 그립감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는 내년 1월부로 실시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內 강화 OBD 법규´에 따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OBD(On Board Diagnostics) 경고등을 점멸, 이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운행 지속시 출력 및 최고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게끔 시스템을 변경했다. (OBD경고등 점멸상태에서 36시간 이상 운행시 출력 토크 25%감소, 100시간 이상 운행시 최고속도 20km/h 제한) `2017년형 쏠라티´의 가격은 ▲스탠다드 5,694만원 ▲디럭스 5,752만원~5,820만원 ▲럭셔리 5,935만원~5,972만원이다. (수동변속기 기준. 8단 자동변속기 선택시 320만원 추가) 현대자동차는 `쏠라티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내년 1월까지 쏠라티를 출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UHD TV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쏠라티 수동변속기 모델을 300만원 할인하고, 재고조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최대 7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수동변속기 모델 할인 이벤트는 2017년형 해당 없음)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그동안 수동모델로만 선보였던 쏠라티에 국산 버스 최초로 8단 후륜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주행성능을 향상시켰다”며, “2017년형 쏠라티´는 뛰어난 상품성은 물론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시니어클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결 평가회 개최
대덕구 시니어클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결 평가회 개최
대덕구 시니어클럽(관장 김문규)에서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박수범 대덕구청장, 박종래 대덕구의회의장, 참여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결평가회를 개최했다.
▲ 대덕구 시니어클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결 평가회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유공자에 대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표창장 수여와 사업평가 보고가 진행됐으며,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연주가 행사를 더욱 빛내 주는 자리가 됐다.
박수범 구청장은 “올 한해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함을 축하하고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 시니어클럽은 2016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한민토탈물류 설립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대덕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