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일 정상회담 위해 출국…관계 전환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월 2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역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여야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했다. 대통령은 짙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연노란 베이지 투피스에 흰 구두를 착용했다. 환송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배웅했다. 두 사람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해 곧바로 일본 도쿄로 향했다.이번 방일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안보·경제·역사 문제를 폭넓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회의체’ 신설 등 정례 협의체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한일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역사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존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을 밝힌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에 집중하는 방향이 모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 문제의 정치적 소모전을 피하고 미래지향적 의제를 강조하고 있어 회담 분위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활성화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진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이 협력을 강화할 여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비자 완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청년 교류와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져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출국으로 시작된 이번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를 넘어,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안보·경제·역사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며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면, 한일관계는 불안정했던 과거사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부정평가 35%로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2025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1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5%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소통(9%) ▲추진력·실행력·속도감(9%)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21%)이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7%) 순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대선 직후 평균 24%포인트에서 최근 19%포인트로 줄었는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로 해석된다.경제 전망은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두 달 만에 17%포인트 급락했고, ‘나빠질 것’은 39%로 늘었다. 특히 생활수준 하층에서는 비관론이 7월 30%에서 8월 54%로 급등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이번 조사 결과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과 민생 불안이 대통령 직무 평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당 지지율 격차 축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변수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민생 대책과 외교 현안 관리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5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2026년 정부 R&D 예산 35.3조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35.3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AI·에너지·전략기술을 비롯한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주요 R&D는 30조 1천억 원 규모이며, 정부 예산안 편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특히 주요 투자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에 맞춰 설정됐다.먼저, 인공지능 분야에는 2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규모로, 범용 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고성능 GPU 인프라 구축과 AI 반도체 국산화, 공공·산업·행정 분야의 AI 도입을 통해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에너지 분야 예산은 2조 6천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장주기 ESS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이 중점 지원된다.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국가 전략기술 확보에는 8조 5천억 원이 배정된다. 이는 29.9% 증가한 수치로,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함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3조 9천억 원 규모로, AI·양자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KF-21, 항공엔진 국산화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또한, 중소벤처 혁신을 위한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실험실 창업 지원, 혁신조달형 R&D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체계적 지원이 추진된다.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확대돼, 개인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부활한다. 비전임 교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연구 기간도 연장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분야(1.3조원)와 출연기관 혁신(4조원)도 확대되며, 특히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가 추진된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R&D도 강화된다.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어 권역별 자율R&D와 특화 산업 지원, 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재난안전 대응 분야에도 2조 4천억 원이 배정돼, AI·드론 기반 재난 대응기술과 다부처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연구생태계 회복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파격적 확대”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AI 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전략기술 자립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검찰개혁 완수” 입법 드라이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돼,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173표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약 2주 만의 후임 결정으로, 여당 내 최다선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추 의원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추 의원은 당선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민생,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근무했으며, 국회에 입성한 이후 민주당 여성 최다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장관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검찰은 군단 같은 조직이며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 권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곧 추진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으며,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입법 과정을 이끌게 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추 위원장과 함께 논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위원장은 과거 장관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전략적 위치에서 개혁 입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4개월 만에 한국 송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범죄조직 총책 ㄱ○○(34·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 직후 ㄱ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과 자산을 무단 이체했다.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법무부는 서울시 경찰청·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2025년 4월 ㄱ씨가 태국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전 신속히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제도로, 이번 사건에서 범죄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한 협력으로 단 2주 만에 태국 현지에서 검거에 성공했다.이후 법무부는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송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출장단을 파견했으며, 긴밀한 협의 끝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불과 4개월 만에 송환을 성사시켰다. 이는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송환된 ㄱ씨는 입국 직후 검찰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범죄 규모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ㄱ씨는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며, 이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피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대규모 피해 사건인 만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해킹조직 총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공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계좌 모니터링과 이상 거래 탐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법무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이 TF는 해외 범죄 조직 검거·송환은 물론 피해자 신속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가 역량 총동원이 기대된다.이번 송환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법적 장치를 적시에 활용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성사된 대표적 사례다. 송환된 범죄인은 곧바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이는 국민적 관심 속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해킹·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롯데재단, 신격호 평전 공모전 기념행사…임직원 결속·청년 도전정신 함께 다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재단은 21일 서울 강남 라스칼라에서 ‘신격호 평전 독후활동 공모전’ 시상 및 임직원 행사 를 열고,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그룹 임직원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에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전했다.롯데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라스칼라에서 수상자와 롯데그룹 임직원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평전을 매개로 그룹 내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8주간 평전 『신격호의 꿈, 함께한 발자취: 롯데그룹 CEO들의 기록』을 읽고 글·그림·영상·카드뉴스 등 자유로운 형식의 독후활동을 제출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반부와 임직원부에서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일반부에서는 유튜버 정대철 씨를 비롯해 한창희, 이정숙, 김보미, 홍지혜, 박장흥, 유민준, 정윤지 씨가 선정됐으며, 임직원부에서는 박보서(롯데백화점), 박문인(캐논코리아), 신직수(롯데유통군HQ), 선지훈(롯데이노베이트), 유꽃비(롯데칠성), 안제헌(롯데월드), 이미린(롯데웰푸드), 정지수(코리아세븐)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행사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외할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삶과 정신을 읽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모인 자리라 더욱 특별하다”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수상자”라고 밝혔다. 이어 “평전은 한 사람의 삶과 정신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기록”이라며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롯데재단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롯데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임직원 여러분은 물론 청년 세대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수상자 소감 발표와 함께 롯데장학재단 예술가 자립지원 장학생 김준서 군의 오페라 공연, 롯데이노베이트 밴드 ‘플랫폼’의 무대, 재단 임직원 공연팀 합동 무대 등이 이어졌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석자들은 그룹 구성원으로서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도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롯데재단은 지난 4월 개최한 특별전시 ‘2025 롯데재단 상전 신격호 展: 그가 바라본 내일’에 이어 이번 독후활동 공모전까지,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미래 세대에 재조명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그룹 임직원에게는 창업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도전에 대한 영감을 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롯데그룹 임직원과 일반 참가자가 함께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결속과 교류를 통해 도전의 가치를 확산한 자리였다. 롯데재단은 앞으로도 임직원에게는 자긍심을, 청년 세대에는 도전과 혁신의 영감을 심어주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탄소 중립 선도기업 융자 확대…1,000억 원 추가 지원, 효과와 과제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전환 촉진 효과와 함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1일 「탄소 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9월 19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R&D 자금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시점 최저 수준인 연 1.3%,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탄소 저감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BAM 대상 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뿐 아니라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실제 이 사업은 2022년 이후 총 83건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을 지원해 2조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례들은 오는 2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그러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뚜렷하다. 우선, 융자금이 최대 500억 원으로 제한돼 대규모 탈 탄소 설비 교체나 장기적인 혁신 투자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 혜택이 크지 않아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탄소 중립 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융자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배출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성과 기반 인센티브, 규제 연계, 기술 확산 전략과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기업으로서는 국제 규제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개별 기업 단위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탄소 중립 금융지원 정책을 중장기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이번 융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탄소 중립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5천만 원 전달…제도 공백 메운 민간 손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제도적 지원의 한계를 민간이 보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롯데장학재단은 19일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주거비·생계비·양육비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산모와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날 사업은 국가 제도가 미처 채우지 못한 공백을 메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최근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고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정작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다. 롯데장학재단의 긴급지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힘든 여성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이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달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이찬석 사무국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이 참석해 이번 지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익중 원장은 “이번 지원은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혜선 이사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외로운 싸움일 것”이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순간은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기임산부들을 격려했다. 또한 개인적인 출산 경험과 자녀의 오랜 투병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업에 제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진심과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 대전·세종, 부산, 충북, 충남, 인천, 전남, 경기, 광주, 경남, 강원,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등 전국 16개 시·도 지역상담기관에 배분됐다. 지원 대상은 각 상담기관에서 개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다만 민간 차원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 예산 편성, 사회적 인식 개선, 상담과 지원의 연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롯데장학재단의 이번 긴급지원은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며 산모와 영아의 생명을 지키는 민간의 역할을 보여줬다. 그러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체가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롯데장학재단의 이번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민간이 발 빠르게 나선 사례로, 향후 정부 정책 보완 필요성을 드러냈다. 산모와 영아의 생명 보호를 넘어, 국가 제도가 미처 챙기지 못한 영역을 민간이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정부는 최근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를 실행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의 긴급 지원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각 지역상담기관에서 개별 선정 과정을 거쳐 분배된 현장 맞춤형 지원 구조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 운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민간의 일시적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 편성 ▲상담·의료·주거·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망 구축 ▲사회적 낙인 완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장기적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의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사례였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민간의 선도적 역할을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립할 때 비로소 위기임산부들이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생명을 지켜내는 길이 열릴 것이다.이번 롯데장학재단의 긴급지원은 민간이 제도의 공백을 메운 상징적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 있는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모와 영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롯데장학재단의 이번 행보는 민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방미 앞두고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위기를 기회로, 경제 외교 성과 극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방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협력 방안과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기업인들은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해 15개 기업 대표와 정부 핵심 참모진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류진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기업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 협력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광모 LG 회장은 “첨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우주 산업 같은 미래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담보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젊은 창업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한미 항공 물류 협력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물류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지원 두산 부회장은 “원전·수소 등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같은 조선업 협력도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이번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경제 외교의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가된다. 관세 협상 성과는 재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기업 투자 환경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이는 한미 경제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됐다.재계의 발언은 단순한 투자 약속을 넘어, 창업 생태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에서의 실질 성과’는 정상외교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제 투자·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 외교의 성과가 곧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방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인들의 구체적 제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경제 외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위고비, 체중감량 효과 뛰어나지만…“제대로 알고 맞아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체중감량 효과로 주목받는 위고비(Wegovy)가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계는 무분별한 사용은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한 올바른 투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국내 판매가 시작된 위고비는 ‘주 1회 주사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 속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위고비를 단순한 다이어트 주사로 소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위고비는 노보 노디스크사가 개발한 주 1회 피하주사제로, 주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다.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로, 식욕을 억제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비당뇨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Step 1’)에서는 평균 체중의 15% 감소라는 성과가 보고됐으며,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2024년 발표된 ‘SELECT 연구’에서는 4년 이상 장기간 투여할 경우 체중 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물 중단 후 1년 내 상당수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나타나, 단기 다이어트보다는 장기적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연구에서는 위고비의 부가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자는 치매 발병 위험이 48% 낮았으며, 니코틴 의존도도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GLP-1 계열 약물이 향후 중독성 행동 조절이나 신경질환 예방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부작용 관리도 필수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감, 설사 등이 있으며, 드물게 췌장염, 담낭 질환, 신기능 저하, 갑상선 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나 다발내분비샘종양증(MEN2)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다.위고비는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 등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증량, 최종적으로 2.4mg까지 도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위고비를 ‘체중감량 주사’로 단순 소비하거나 해외 직구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품 여부, 용량 조절, 부작용 대응이 모두 불확실하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의료계는 위고비를 단순한 단기 다이어트 수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 뒤 장기적인 체중 관리 전략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허위 체불신고로 3억6천만 원 부정수급…간이대지급금 제도 허점 드러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8월 18일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와 공모자를 구속하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다시금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도의 신뢰 구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사업주 ㄱ 씨는 공사대금 청산과 개인 편취 목적을 위해 허위 근로자 49명을 모집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다. 공모자 ㄴ 씨는 30명의 허위 근로자 명의로 2억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뒤 일부 자금을 되돌려 받아 챙겼다.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이 서류와 진술 조작만으로 지급된 것이다.근로감독관들은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로 내역 불일치, 타 사업장 중복 근로 기록, 근로자 진술 상충등을 단서로 잡아내고 계좌 추적 수사를 통해 실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한 행정력과 수사력을 필요로 했다.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제도는 그대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관리 체계 자체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부 사업주가 허위 근로자를 내세우거나 체불 기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유사 사건이 적발돼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실제 최근 통계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5년 1~4월 기준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140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대지급금 규모는 매년 5천억 원대수준으로 유지됐지만, 회수율은 20%대 초중반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28.54%, 2023년에는 21.8%에 머물렀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17개 사업장, 461명, 22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이는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 근로자 동원, 체불 금액 부풀리기, 대리 신청 등이었다.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지적한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띠지만,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허위 진술이나 문서 조작에 취약하다”며 “특히 소규모 건설업 현장은 근로기록 관리가 부실해 범행에 악용되기 쉽다”고 진단했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및 근로이력 검증 강화 ▲중복 근로신고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수급 계좌 자금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상습 부정수급 사업장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해 제도 악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익산 사건은 근로자 보호 장치가 되레 사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지만 회수율은 낮아, 제도의 신뢰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전 검증 체계 강화와 관리·감독 시스템 전면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간다.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실업수당 제도가 대규모로 악용되었다. 대표적으로 'Scattered Canary'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 사기 조직은 봇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다수의 가짜 청구서를 제출해, 워싱턴주에서만 6억 달러 이상을 편취했다. 텍사스에 대해서는 8억 달러대의 허위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다.톰슨로이터에 따르면, 도난당한 신분 정보(SSN 등)를 이용한 실업수당 청구가 빈번하고, 그룹을 조직하여 연속적으로 허위 신청을 진행하는 수법이 많다. 또, 미국 노동부 산하 감사기관은 가짜 고용주를 만들어 수당을 청구하는 허구 고용주 사기(fictitious employer fraud)등 다양한 수법을 분류한 바 있다.스웨덴은 주택보조금·실업수당 등 복수 복지 지급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처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한 사례로 주목된다. 예를 들어 등록된 가구의 소득 신고가 서로 다르게 입력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 효과를 확보한다. 한 조사에서는 “복수 혜택을 받는 가구 70%를 검사했을 때 2.7%에서 허위 소득이 확인됐고, 해당 수치는 다음 해 1.2%로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확인된다.독일에서는 난민 수급자를 대상으로 여러 계정을 만들어 복지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0명이 한꺼번에 수백만 유로 규모의 복지 수령 기록이 드러났다.네덜란드는 장애·노령 수당 등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결과, 전체 청구자의 10~20%가 어떤 형태로든 부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한국의 익산 사건이 단발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겪는 보조금·수당 제도의 공통된 도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봇 기반 허위 청구, 스웨덴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 독일·네덜란드의 계정 복제형 사기 등 다양한 사례는 “사후 조사형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지급 시스템의 자동화 및 데이터 연계,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한 시스템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대열기자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로 하락세, 국민의힘 22%로 소폭 반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1%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3%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도 크게 늘어났다.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타 정당 1%,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모름)은 약 30% 수준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에 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주요 정치 이슈—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논란—이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전반적으로 무당층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면서, 정당 지지세는 양당 간 변화만큼이나 ‘지지정당 없음’ 쪽으로의 이탈도 눈에 띄는 추세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당 간 지지율 변화뿐 아니라,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하락과 국민의힘의 반등은 경선 국면과 맞물려 향후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늘어난 무당층이 향후 정치적 흐름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일본에 호감 있다’ 38%,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8%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본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한국갤럽이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8%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같은 조사(21%)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198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나타난 41%였으며, 이번 수치는 그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분석된다.‘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45%, 의견 유보는 17%였다. 연령 및 성별·정치 성향별로는 남성(45%)이 여성(32%)보다, 20대(61%)·30대(53%)가 다른 연령층보다 호감도가 높았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46%)이 진보층(33%)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일본인에 대한 호감 여부’ 질문에서는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56%, ‘호감 가지 않는다’가 26%, 의견 유보가 18%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에서는 77%가 ‘일본인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한국갤럽은 이번 호감도 상승이 “정치·문화적 기류 변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하며, 예컨대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역사 문제에도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문화 교류 심화, 세대 간 인식 차이 등 다층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 한일 관계의 진전 여부는 물론, 양국 간 국민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찬반 팽팽…반대 48%·찬성 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조국 전 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응답자 중 48%가 ‘반대’, 43%가 ‘찬성’, 9%가 유보 의견을 보였다.한국갤럽 조사 결과,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응답이 48%로 찬성 43%를 소폭 앞섰으며, 유보 의견은 9%로 집계되었다.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찬성 의견이 약 60%에 육박했지만, 30대를 포함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72%, 보수층에서 반대가 75%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50%, 찬성은 43%였다.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은 전 세대 및 정치 성향에서 뚜렷한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특히 중도층에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점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여론 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9%, 부정 30%…‘특별사면’이 최대 걸림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특별사면’(22%)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긍정 평가는 59%로 나타나,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율은 30%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해결’이 15%,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9%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특별사면’이 단연 1위로 22%에 달했다.이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조국 전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이 직무 평가에 직접적인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이번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기반이 ‘경제·민생’ 개선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론의 큰 분기점으로 작용한 ‘특별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한다.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와 같은 정책 지지 기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